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교촌 논란 이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이 첫 규제 대상이 된 이유

교촌 순살 치킨. 사진=뉴시스
교촌 순살 치킨. 사진=뉴시스

교촌치킨은 올해 9월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주요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비율은 약 30% 수준이지만, 메뉴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 '꼼수 인상'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용 부위도 기존 다리살 100%에서 안심살 혼합 방식으로 바뀌어 원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래오래 역시 닭고기 규격을 11호에서 10호로 낮춰 약 100g의 중량을 줄였지만 가격은 조정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같은 한 마리인데 실질 양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커진 상황입니다.
#교촌 순살 용량 #교촌 용량 꼼수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교촌치킨의 용량 축소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종화 교촌F&B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살 메뉴 중량을 줄인 사실을 충분히 알렸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소통 부족을 시인했습니다. 온라인 공지에 그친 채 매장 내 안내나 배달앱 화면에서 중량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감 이후 "업계 자율에 맡길 단계는 지났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명분이 확보됐습니다.
#교촌 국감 #교촌 대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든 배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정부가 문제 삼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용량 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민생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전년보다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제품이 수십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공식품은 용량이 20% 이상 줄어든 사례도 적발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이 단순 가격 상승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이 외식업으로 확산되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내고도 계속해서 더 적은 양을 받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꼼수 인상 #용량 꼼수

정부가 이번 대책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소비자물가 지수에는 개별 품목의 용량 변화가 정교하게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그대로면 통계상 물가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바구니에서는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체감물가는 통계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자료에서 "가격 변동 없이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만큼 체감물가 상승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업계 규제가 아니라, 통계와 체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물가 정책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체감 물가 #고물가 #꼼수 인상

치킨 중량 표시제, 어떻게 실시되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2/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2/뉴시스

정부는 우선 치킨 프랜차이즈 10개 본부와 이들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브랜드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2560개 가맹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매장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과 배달앱 화면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외식업 중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고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적용한 뒤, 향후 다른 외식 품목으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외식 슈링크플레이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중량 표시는 기본적으로 그램(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로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해 호(號) 단위 병기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10호(951~1050g)'처럼 닭 크기에 따른 범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생닭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체별 편차를 어느 정도 감안하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보장하겠다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는 매장 내 메뉴판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브랜드·가격뿐 아니라 중량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같은 돈을 내고 어느 매장이 더 많이 주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쉬워집니다.
#10호닭 중량

가격 대비 중량 비교 가능… 감시·견제 기능 강화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이날 정부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5.12.2/연합뉴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이날 정부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5.12.2/연합뉴스

중량 표시제가 안착하면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가격 대비 중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치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메뉴라도 지점별 중량이 다르면 소비자 선택이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브랜드 간·매장 간 중량 편차를 줄이고, 업계 전반의 슈링크플레이션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량 정보가 공개되면 언론·소비자단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얼마나 올랐나"를 넘어 "얼마나 줄었나"까지 확인하는 소비자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효과 #중량 표시제 소비자 영향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특히 순살 메뉴처럼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부분육 시장은 중량 규제가 도입되면 수요가 한쪽 부위로 쏠리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치킨전문점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은 약 75%로, 한 번 규제가 시작되면 가격 인상이나 메뉴 조정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 영업정지 같은 제재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반복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 의무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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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춰라" 압박에 담합조사까지… 식품·외식업계 한숨

"가격 낮춰라" 압박에 담합조사까지… 식품·외식업계 한숨

정부가 가격 통제, 세무조사 및 담합 여부 감시, 산업재해 처벌 강화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식품&middot;외식 기업들이 '시련의 가을'을 보내고 있다.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서 관련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치킨 가격, 또 집중포화 받나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치킨업계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 이슈를 강도높게 지적한 만큼 조만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지적은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은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웰빙푸드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7일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quot;슈링크플레이션은 무리수지만, 그만큼 치킨 업계가 절박한 상황&quot;이라고 항변했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용량을 줄인 건 과도한 배달수수료, 차액가맹금 소송 등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익 환수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quot;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토로가 속출하고 있다&quot;고 전했다. ■경영부진에 전방위 조사 암초식품기업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가격 통제 압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및 세무조사 등으로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물가 관련 정부 주도의 공식 간담회가 수 차례 진행됐다. 지난 2월 농식품부 차관 주재 외식업계 간담회, 7월에는 식품&middot;유통업계 간담회(4일)와 실무 간담회(22일), 8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middot;식품업계 간담회 등이다. 업계의 애로를 듣는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를 위한 자리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quot;해외 매출이 많은 식품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이 영업이익이 5% 안팎&quot;이라며 &quot;정부가 식품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며 가격을 올린다는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다&quot;고 지적했다. 이어 &quot;정부가 K푸드 등 식품 수출을 장려하지만 막상 가격 인하 압박속에서 식품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소홀해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quot;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 업체 55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공식품 제조 업체,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빵&middot;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들의 안전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식품업계의 부담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책임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quot;술을 마신 근로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quot;며 &quot;하지만 안전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지시(파견법 위반)할 수 없다&quot;고 지적했다. 산재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기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책임 강화도 시급한 대목이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李대통령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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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기업인·노동자·공직자 노고에 수출 증가…年 1조 달러 시대 열어야" "통상환경 불확실성 계속…글로벌사우스 등 경제영토 확장 중요" 0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끝) PYH20251204120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0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끝) PYH2025120412160001300_P4.jpg N 한편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경제영토 확장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출 7천억 달러를 넘는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대통령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자"…물가 안정 대책도 주문(종합)

이 대통령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자"…물가 안정 대책도 주문(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수출 현황도 점검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과 첨단 산업 육성,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전날 계엄 1년을 맞이한 것과 관해선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전날 제안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제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과 관련해 국경일과 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좋은 명칭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 통해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정보기관의 개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달라"고 당부했다. 혐오 발언과 관련해선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도 야당에 재차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치킨 한 마리, 중량 공개된다”…정부, 외식·가공식품 ‘용량 꼼수’ 규제 강화

“치킨 한 마리, 중량 공개된다”…정부, 외식·가공식품 ‘용량 꼼수’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nbsp;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아온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외식업종 중에서도 치킨 브랜드를 우선 대상으로 한 '중량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middot;식품의약품안전처&middot;농림축산식품부&middot;기획재정부&middot;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5곳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그간 가공식품 분야는 5% 이상 중량을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존재했지만, 외식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줄어드는 소비자 기만형 가격 인상 논란이 반복됐지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정부 역시 대응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그간 가공식품 분야는 중량이 5% 이상 줄어들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존재했지만, 외식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선재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외식업의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장&middot;웹페이지&middot;배달앱 등 주문 채널 모든 곳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총 중량(그램 또는 ‘호’ 단위)을 표기해야 한다. 대상은 10대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 감소 사실 고지 의무를 도입할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으로 소비자 감시 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BHC&middot;BBQ&middot;교촌&middot;처갓집&middot;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해 중량&middot;가격&middot;추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중량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해 5% 초과 중량감소와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는 이번 달부터 주요 외식업&middot;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middot;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