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락, 원인과 전망

비트코인 폭락, 원인과 전망

바닥은 어디일까? 추락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악재 극복할까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일한 신분 상승 기회인 듯 보였습니다. 중앙 주체의 관리가 고착된 기존 통화 시스템에 반기를 들며 뜨겁게 일어난 탈-중앙화 암호 화폐 붐은 2021년 말, 대장 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8,000만 원을 넘기기도 하며 약간의 의심마저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블록체인, 채굴, 반감기 등 복잡한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매일 회자하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 투자 열풍이 우리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으로 작성된 논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고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으로 생성된 이후 약 1년 4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사용해 피자 2판을 주문하는 기념비적인 첫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 18일 '2022 빗썸 피자데이'를 개최했다. (사진=빗썸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 18일 '2022 빗썸 피자데이'를 개최했다. (사진=빗썸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1만 개와 피자 2판,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한 현재 시세를 대입해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거래이지만, 2010년 당시 비트코인 1만 개의 시세는 불과 41달러로, 개당 환산 시 한화 약 5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통화로서의 적합성, 높은 투자 위험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를 낳았으나, 세계 각국에서 합법 통화로 인정받기도 한 비트코인은 3번의 반감기를 거치고 난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약 8,270만 원을 기록합니다.

기쁨도 잠시, 지나친 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2022년 1월, 비트코인 시세는 반값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횡보를 이어가다가 5월, 잘 알려진 알트코인 루나 클래식 (LUNC)의 대폭락 사태로 암호 화폐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으며 2,000만 원대 52주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국의 금리인상 발표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반짝 반등을 시도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2.06.17.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국의 금리인상 발표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반짝 반등을 시도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약 6개월 만에 시총이 60% 넘게 급감한 비트코인. 과연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 그 이상의 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연준 #fomc #자이언트스텝

비트코인은 그 탄생부터 탈-중앙화를 목적에 두었습니다. 기존의 통화는 정부나 은행 등 중앙 주체에 의해 추가 공급량이 발생하며, 이런 추가 공급량은 통화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부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한다는 불신은, 공급량이 한정적이고 중앙 주체의 감시 관리를 받지 않는 새로운 통화에 대한 필요를 낳았습니다.

기존에 가치저장 수단으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던 금은 한정된 공급량의 조건은 만족했지만, 중앙 주체의 감독과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암호화 결제 시스템을 갖춥니다.
1) 비트코인 거래 내역은 암호화 (HASHING)를 거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노드에 전달 됩니다.

2) 노드는 블록체인을 배포 및 다운받는 주체를 의미하며, 거래 내역을 전달받은 노드는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에 이 내역을 다시 전달합니다.

3) 내역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채굴 중인 노드에 의해 작업증명과정을 거치게 되면 거래는 비로소 완료되고

4) 거래정보 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해시값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5) 작업증명과정의 연산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채굴 노드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블록체인 거래 과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블록체인 거래 과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이러한 블록체인 구조는 정보 전달이 각각의 노드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노리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 노드에 대한 보상은 4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것은 214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파이 #DE-FI #탈중앙화

예상대로의 시나리오라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금리 인상 직후 저가 매수 심리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세가 상승한 적이 있으며, 일정 구간에서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동행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FOMC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용해온 지난 6개월, 비트코인 시세는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금으로 여겨 져온 비트코인의 폭락은 비트코인이 과연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얕고 단기간에도 등락 폭이 크게 그려지며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세가 동행한다는 점들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라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금리인상 #비트코인안전자산

루나 폭락, 암호화폐 시장에 남긴 깊은 상처

비트코인 시세 하락의 원인에는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슈 중 빠질 수 없는 사건은 2022년 5월 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며 암호 화폐 거래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상화폐가 상장과 폐지를 역사를 써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가는 이더리움, 결제 수수료가 비트코인보다 낮은 리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시세가 상승한 도지코인 등 후발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알트 (Alt)코인으로 불리며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테라폼랩스'에 의해 창시된 '루나 코인 (LUNA Classic, LUNC)'은 'USD테라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페깅을 보조하는 알트코인입니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코인 간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1 'USD테라'의 가치가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왔었습니다. 또한 테라의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의미가 없어지더라도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탈-중앙화 플랫폼에 테라를 유치한 경우 연 20%의 이율을 보장한다는 것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갖는 안정성과 20% 이율 보장은 한때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루나 코인 시세를 15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5월 12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죽음의 소용돌이는 투자자들이 손써볼 새도 없이 두 코인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테라 코인에 있었습니다. 미화 1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USD테라' 코인이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시작했고 '테라폼랩스'가 내세운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게 됩니다. 동요한 투자자들은 시장에 테라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 루나 코인도 기능을 상실한 체 -99.99%를 기록, 가치가 증발하게 됩니다. 시가 총액을 기준, 50조가 넘는 금액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사진=뉴스1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사진=뉴스1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사태 직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으나 결국 상장 폐지를 막지 못했고 대응책으로 나온 테라 2.0도 상장 후 80% 이상 폭락하는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15만 명이 넘어가며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의 투자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법규가 부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한 초기부터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루나 코인 시세 폭락 사태는 특히 시장 전반에 큰 충격과 불신을 자초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종목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루나 #테라 #테라폼랩스 #권도형 #페깅 #LUNC #UST #USD테라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루나 코인 폭락 등의 여파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 의하면, 기준 금리는 4% 이상까지 계속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악재가 겹치며 최고점 기준 30%에 못 미치는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가상 화폐 중 대표 격 인지도를 갖춘 점과 화폐로서의 실체 가치 잠재력 등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요인들로 꼽힙니다.
#비트코인전망 #비트코인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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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비트코인, 안전자산 취급은 시기상조"

[글로벌포스트] "비트코인, 안전자산 취급은 시기상조"

■BMO 분석가 “비트코인, 안전자산 취급 아직 이르다” 잇따른 상승장으로 금과 유사한 형태의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의 분석가 브라이언 벨스키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암호화폐가 지난 수년간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암호화폐 이중과세 방지 법안 발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 테드 버드 의원이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테드 의원의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암호화폐 간의 거래와 법정통화로 환전 시 각각 부과되는 세금을 암호화폐 간의 거래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테드 의원은 “이중과세 방지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정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알리안츠, 블록체인 기반 보험 지불 시스템 개발 세계적인 보험·금융 기업인 알리안츠(AGCS)가 블록체인 기반 보험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알리안츠 대변인은 “국경 간 보험료 지불을 빠르고 단순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 단계를 완료하면, 고급 단계의 기술 활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안츠는 암호화폐 관련 보험 상품도 준비하는 등 관련 서비스 확충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인도, 암호화폐 금지 법안 상정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발의, 2020년 1월 회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AMB크립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암호화폐 금지법 초안은 인도 재무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인도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가 보고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안이 토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법이 통과되면 129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AMB크립토는 전했다. ■암호화폐 시장 소폭 하락 … 비트코인 1만1769달러 9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낙폭은 크지 않다. 오전 7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35% 하락한 1만17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75% 하락한 220달러, 리플은 0.78% 내린 30센트, 라이트코인은 0.77% 하락한 90달러, 비트코인캐시는 1.19% 하락한 33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혐의에도 바이낸스코인은 전일 대비 6.63% 급등한 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식 동조화된 비트코인, '디지털 금' 명성 잃었다

주식 동조화된 비트코인, '디지털 금' 명성 잃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의 여파로 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하며 주식과 동조화된 가운데, 한 때 인플레이션 위험회피(헤지) 기능에 따라 '디지털 금'으로 추앙받던 비트코인(BTC)이 위험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던 올 초부터 달러, 금 등 안전자산의 시세는 지속 오른 반면 비트코인은 시세가 급락했다.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금' 아냐" CNN은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이 주식만큼 위험하고 다우지수, S&P500, 나스닥처럼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 비트코인도 더이상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최근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인 주식의 동조화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1월 31일 기준 180일 동안의 비트코인과 S&P500지수의 상관관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100 지수의 상관관계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BofA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지난 해 6월 21일 이후 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2개월 간 더욱 낮아졌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1월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엔 가상자산과 주요 주가지수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초기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금·달러는↑ 가상자산·주식은↓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에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헤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달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104.2로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달러는 5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제금시세도 6개월 전인 지난 해 11월엔 g당 7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7만5000원 대에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더 하락하거나, 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최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서 가상자산 급락이 본격화됐는데, 매달 있을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해, 실제 정책 집행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달러(약 3800만원) 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돼 있다. 반등할 경우 3만3000달러(약 4200만원) 선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마이디지털머니(My Digital Money)의 콜린 플럼 최고경영자(CEO) 겸 설립자는 포브스에 "연준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는 상당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우크라 전운에 금값 급등·비트코인 급락

우크라 전운에 금값 급등·비트코인 급락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등해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7일(현지시간) 금 선물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1.6% 상승한 온스당 190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금시장 분석가들은 "우크라 위기는 안전자산 욕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시티 인덱스의 수석 시장분석가인 매트 심스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면 금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당분간 금값이 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 위기 이외에도 금에 대한 수요는 높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를 기록하면서 금 수요가 늘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8% 가까이 급락, 4만 달러선이 무너질 위기에 빠졌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7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7.71% 급락한 4만664달러를 기록중이다.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은 우크라 위기가 다시 고조돼 나스닥이 2.88% 급락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자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다우가 2.12%, S&P500 1.78%, 나스닥 2.88%씩 각각 급락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적색수배' 권도형 "숨지 않았다… 쇼핑몰도 간다"

'적색수배' 권도형 "숨지 않았다… 쇼핑몰도 간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주설을 거듭 부인했다. 권 대표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이미 말했듯이 숨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그는 "산책도 하고 쇼핑몰도 간다"며 "지난 몇 주간 누구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권 대표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권 대표 등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당초 권 대표는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이달 17일 외신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검찰은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BTC)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은닉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950억원대 가상을 찾아내 동결을 시도중이다. 이중 검찰은 일부 가상자산 동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를 개발했으나 5월 이들 코인 가격이 폭락해 일주일 사이 총액 약 450억 달러(64조2천600억 원)가 증발하자 투자자 다수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팩트체크]적색수배 테라폼랩스 권도형, 인터폴 홈페이지엔 정보 無?

[팩트체크]적색수배 테라폼랩스 권도형, 인터폴 홈페이지엔 정보 無?

[파이낸셜뉴스] #지난 27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소식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폴 홈페이지 내 적색수배 명단을 공유하며 자신의 정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폴 홈페이지에서는 권 대표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한국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대표와 검찰의 진실게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은 어디일까. 정답은 '검찰'이다.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정보는 한 건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해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권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은 사실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 적색수배자 명단에서 한국이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 적색수배는 해외도피 사범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배 간부급, 5억 이상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적색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자수를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공개돼 모멸감을 느꼈다"는 한 수배자의 진정을 받아 경찰에 수배자 정보 공개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적색수배자의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캡처 방지 기능이 없어 수배자 사진이 복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관련 훈령을 수정해 (적색수배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도 적색수배자 공개 비율은 2~3%에 그칠 정도로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권도형 대표의 정보가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배자 명단 중 한국 국적의 수배자는 인도 정부가 요청한 한국인 용의자 단 한 명이다. 해외 사법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국적이 다르더라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며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에 적극적 공조 요청을 위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인도·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의 추가 도주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색 수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소재 파악"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신상 정보 등을 게재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도피한 피의자의 추가 도망 여지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