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속 계속되는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값이 상승해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아홉 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생업을 위해 차를 운전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기름값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기에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처가 계속되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서 올해 세입에 차질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플레이션 대책
→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상승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업은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의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경우 노동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 소비자들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재기하게 되면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여름철 물가 불안 요인 선제 대응
정부가 하절기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일부 작황이 부진한 마늘과 양파는 수급 상황에 따라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과 출하 조절물량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2024년 5월 26일 뉴시스
여름철 장마나 가뭄, 이상 기온 등은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과 양파의 경우 수급을 살피며 필요에 따라 비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가철 성수기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 여행, 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에 갑작스러운 인상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잇달아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