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덮친 지방 소멸 경보

한국을 덮친 지방 소멸 경보

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도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이가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저조한 방문율에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방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1p 마스다 히로야의 인구감소 3단계. ⓒ그래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1p 마스다 히로야의 인구감소 3단계. ⓒ그래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해당 용어는 '마스타 히로야'가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해 분석한 책 『지방 소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통상 지방 소멸의 단계가 ①지역의 인구감소, ②공동체 기능의 저하, ③지역의 완전한 인구 소멸로 진행된다고 봤는데요. 인구 감소를 ①노년 인구 증가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②노년 인구 유지 및 소폭 감소와 생산·유소년 감소, ③노년 인구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3단계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3p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 변화.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3p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 변화.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편 국내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요. 2000~2020년 동안 인구 3만 명 이하였던 지자체는 6개에서 18개로 3배 증가했으며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동기간 전국 인구 중 수도권에 증가한 인구수는 400만 명으로 전체의 85.1%였습니다. 2020년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청년은 10년 전보다 2배 많은 9만 3천 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 #지방인구감소 #수도권인구집중 #수도권인구밀도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 인구변동 인식조사에서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일자리 부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위기 극복방안 :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4장 인구변동 인식조사 및 결정요인 분석 내 85p 인구감소 이유 그래프. ⓒ그래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위기 극복방안 :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4장 인구변동 인식조사 및 결정요인 분석 내 85p 인구감소 이유 그래프. ⓒ그래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2, 3위는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열악(16.2%)'과 '교육환경 열악(11.7%)'이 10%를 상회하는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둘 다 '일자리 부족(39.9%)'보다는 2~3배 적은 비중이었죠.

요즘 청년들은 취업 시 임금, 복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의 87.4%는 대다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분포해 있고요.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부산 지역 MZ세대 구직자 희망 초임과 기업의 현실 초임 비교(대졸 사무관리직 기준). ⓒ그래프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 MZ세대 구직자 희망 초임과 기업의 현실 초임 비교(대졸 사무관리직 기준). ⓒ그래프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시가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을 떠날 의지가 있는 28.9%의 청년 중 75.9%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2021년 부산에서는 2만 9,152명의 2030 MZ 세대가 유출된 바 있는데요. 부산 MZ세대 구직자의 77.5%가 부산 취업을 희망하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지역 잔류를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역 내 취업을 재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임금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임금 수준을 MZ세대의 기대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가 원하는 2,800~3,2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60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구직자가 5.2%에 그친 만큼 기대임금과 현실임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금과 복지 등의 조건이 괜찮다면 지역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6.5%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인구감소이유 #일자리부족 #대기업수도권밀집 #지역일자리창출

'마을라운지'로 활용하는 키라네 책부엌.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마을라운지'로 활용하는 키라네 책부엌.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에서 서울과 똑같은 수준의 문화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는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교육 인프라와 병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여러 종류의 문화를 언제 어디서든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방시대 지역문화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화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했습니다. 지역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기도 했죠. 슬세권이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는 것처럼 편한 복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을 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_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_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문화, 예술 교육을 받은 후 관련 일자리를 찾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 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도권문화혜택 #비수도권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격차 #지역문화정책추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 감소로 교통편도 크게 줄어 한가하다. ⓒ사진 뉴시스
전남 영암군 영암읍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 감소로 교통편도 크게 줄어 한가하다. ⓒ사진 뉴시스

짧은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는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과 달리 지방은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은 인구에 비해 지자체의 면적이 넓어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 비용 상승과 정류장별 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권 약화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기에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도시 계획이나 행정적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인구 증가와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공공형 택시와 같은 교통 수단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며 수익이 적은 노선의 운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방에 없는 병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이런 상황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기사들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시내버스 업체로 몰리며 지방에는 버스를 운행할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주와 성남 등 제법 규모가 있는 터미널들은 이미 2017년 이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현시점에는 지방이 더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통수단 #지방교통불편 #버스노선감소 #지방소멸가속화

지방 소멸이 가져오는 문제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4p 지방소멸과 국가인구 소멸간의 관계의 확장 모형.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4p 지방소멸과 국가인구 소멸간의 관계의 확장 모형.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저출산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줄어 인구 감소의 위기로 몰아넣죠. 이처럼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2019년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와 합계 출산율에서도 두 항목이 반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남, 해남, 의성 등 인구규모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의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등 밀도가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 지역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증가해 취업난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시장, 주택 시장의 악화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인구밀도 #저출산 #비혼 #노동시장악화 #주택시장악화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대 소멸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 뉴스1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대 소멸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 뉴스1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 경제입니다. 보통 식음료업,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은 사람들이 많아야 활기를 띨 수 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면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진 여러 대학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며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로 폐지되는 학과가 생기고 끝내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 대학은 20개로 그 중 19개 학교가 지방 대학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탈하고 지방 대학의 폐교로 대학생들마저 왕래하지 않으면 지방에는 고령층만 남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15~2019)에 따라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는데요. 해당 전략은 지방 이주 추진, 지방 거점 강화 등을 시도해 왔습니다. 2020~2024년에 진행되는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에 의하면 결혼,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 뉴시스
청년,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 뉴시스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 정주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만 원 임대주택' 입주 모집에 나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해당 사업이 인기를 끌자 화순군은 세대를 늘려 추가 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화순군의 만 원 임대주택 정책을 눈 여겨 보고 벤치마킹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경제악영향 #지방대학정원미달 #지방대학폐교 #정주환경개선

정부의 지방 소멸 방지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 10월 17일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 10월 17일 뉴시스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세종에서 8개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부처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은퇴자 및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방 이주 수요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 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각 지역 개발과 주택, 학교복합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 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공모 착수를 시작으로 3~4월에 접수 및 평가, 5월에 선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소생 #지역활력타운 #복합주거단지조성 #지역정착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최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며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다수 생겨나며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수도 급증했죠. 이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종종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한국어는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도서 구매와 독서실 이용 등 학습을 돕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3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교육 과정 이수의 어려움을 극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청소년기 정서·진로 상담 시설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 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내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교내외로 활발히 이루어질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무탈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교육기회확대 #한국어교육지원

시도별 주요 정책 과제. ⓒ그래픽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뉴스1
시도별 주요 정책 과제. ⓒ그래픽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뉴스1

지난 11월 2일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특구에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됨과 동시에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 대통령은 11월 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명목으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의 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수도권만큼 활기찬 지방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역재생 #지역인재양성 #4대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대규모투자 #신규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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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많아' 음성군 4년 연속 청년고용률 도내 1위

'좋은 일자리 많아' 음성군 4년 연속 청년고용률 도내 1위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4년 연속 청년고용률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음성군 청년고용률은 54.1%다. 음성군은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77.2%)과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71.4%)도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022년 상반기 6만1700명에서 3300명이 증가한 6만5000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2022년 월평균 기준 5만2657명으로 전년보다 2250명 증가했다. 음성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8만8900명)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6만5000명)보다 많다.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음성지역 14개 산단 입주기업 446곳에서는 2만393명이 일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음성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혁신기업 청년채용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동네 미술관 즐긴다…'문화 슬세권' 1만곳 조성 추진

지방에서도 동네 미술관 즐긴다…'문화 슬세권' 1만곳 조성 추진

지방에서도 동네 미술관 즐긴다…'문화 슬세권' 1만곳 조성 추진 유휴 시설 문화시설로 활용…국립문화시설 6개 비수도권 이전·신설 지역문화정책 전략 마련…관광주민증으로 여행객 재방문 유도 0 광주 찾아간 '이건희 컬렉션'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21년 6월 28일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유산_이건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난 인연' 전시를 준비하는 미술관 관계자가 이응노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1062811610005400_P4.jpg N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그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낡은 보건소 건물 등을 개조해 동네 미술관을 만든다.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등 6개의 국립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법정 인구가 감소하는 89개 지역 가운데 85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화·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해 지방 도시가 활력을 되찾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문화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립 문화기반시설 5개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비수도권에 새로 건립한다. 이에 따라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가문헌보존관(평창), 국립현대미술관(대전), 국립디자인박물관(세종)이 2026∼2027년 완공돼 비수도권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전망이다. 0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월대보름인 2023년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기지시줄다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3020506060001300_P4.jpg N 클래식 전용 대공연장인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충남 아산에 새로 만든다. 대전에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전주에는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과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설치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개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이 학예사를 공동으로 두는 것도 인정하는 등 문화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즐길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를 늘린다. 올해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은 작년보다 20개 지역 늘어난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한다.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처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0 한국 찾은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9명이 2023년 3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방한한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경복궁, 롯데월드 등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공동취재] PYH2023032117040001300_P4.jpg N 비수도권 거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주거지에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에 서점, 갤러리, 카페, 미술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문화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을 전국 각지에 조성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옛 보건소 건물과 같은 유휴 공공시설이나 빈집, 버스정류장 등을 개조해서 마련한다. 문체부는 작년에 전국 18개 문화도시에 3천407곳의 동네 문화 공간이 생긴 것으로 집계했으며 2027년까지 문화 슬세권 약 1만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추진한다. 초등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자긍심을 키우도록 각 지역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향후에는 정식 인정 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0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30323051100005_01_i_P4.jpg Y 여행객 유입도 유도한다. 동일한 지역을 반복 방문하도록 특산품이나 여행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관광주민증' 제도를 11개 지역에 도입한다. 작년 10월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에 시범 도입했더니 5개월 사이에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두 지역 거주자의 절반 수준인 4만7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지정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인 워케이션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 산업을 촉진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문화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라며 "어느 지역이나 개인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슬세권 1만곳 조성·문화기반시설 이전…지역소멸 막는다

문화슬세권 1만곳 조성·문화기반시설 이전…지역소멸 막는다

기사내용 요약 문체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문화기반시설을 지역으로 이전·건립하고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는 23일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이행을 위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병극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요소"라며 "지역 곳곳에 다양한 문화가 살아숨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 순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3대 추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을 내세웠다. 또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을 정책비전으로,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 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 등 국립 문화시설 확충…지역 순회공연·전시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충주·진주)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한다. 새로 짓는 국립충주박물관은 2026년, 이전 건립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은 2027년 완공이 목표다.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에 부지는 이미 조성돼 있으나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올해와 내년에 사업비 조정을 거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디자인박물관도 세종에 새롭게 짓는다.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 및 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이어간다.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만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마다 슬리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15분 문화슬세권' 조성 지역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 같은 일상공간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슬리퍼+역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이 재발견된다. 거제도의 경우 5개 해수욕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정책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고,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를 제작해 향후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지역문화매력 100선' 등 지역문화 발굴·확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 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신규 추진(올해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 지역 명소·상품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만7000여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루 이용객 26명" 서울 상봉터미널, 38년만에 역사 속으로

"하루 이용객 26명" 서울 상봉터미널, 38년만에 역사 속으로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버스 터미널 '상봉터미널'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봉터미널은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상봉터미널은&nbsp;1970년대 서울시가 확장되면서,&nbsp;동대문구에 있던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nbsp;1985년 처음 문을 열었다.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nbsp;지역 내 주요 터미널로 자리를 잡았으나,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0년 동서울터미널이 완공되면서 상봉터미널은 서울 시민들의 시야에서 점차 벗어났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상봉터미널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명에 불과하다. 한달 총 수입은 83만 6336원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운행 노선은 원주행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터미널 운영사 신아주는 극심한 경영난에 1997년부터 10여차례 서울시에 사업면허 폐지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신아주는 2004년 행정소송을 제기,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사업면허 폐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최근 폐업 소식을 전한 상봉터미널 관계자는 매체에 &quot;대법원 판결이 나고 2008년 터미널 폐지 결정이 났는데 부지 개발 계획이 여러 번 틀어지면서 실행이 연기됐다.&nbsp;2001년부터는 터미널을 지하로 옮겨 운영을 축소하고 지상층은 임대를 했지만 매년 4∼5억 정도 적자가 났다&quot;라고 설명했다. 상봉터미널이 철거되고 나면, 해당 부지에&nbsp;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308세대, 상업&middot;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nbsp;준공 완료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된다. 상인들은 상봉터미널 폐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새로 들어설 고층 상가 건물에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

광주시의회 예결위,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9억원 삭감

광주시의회 예결위,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9억원 삭감

광주시의회 예결위,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9억원 삭감 0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PCM20211020000115990_P4.jpg Y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부실한 원가 산정과 경영평가가 지적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중 209억원을 삭감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원 중 50%인 209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지원의 주요 근거가 되는 운송 원가 산정 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하고 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2019년 이후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2019년 특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송비 협상이 미뤄졌고 이후 코로나19로 운송수익이 줄고 운영비가 늘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지난해 1천39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광주 인공지능(AI) 기업 기술 활용 시민 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지원비용 1억원과 전문예술극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천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주시 총 예산은 기정예산 7조2천318억원보다 3.9% 늘어난 7조5천105억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