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도권 인구 밀집으로 국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서울-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수십년 방치한 비용 격이다. 이제라도 소수의 거점 대도시로 자원·산업을 집중해 그간 공평성 위주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선택과 집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연구 결론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방 청년 유출과 서울 인구 밀집에 따른 전국적인 출산 손실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년간 여성 인구 이동에 따른 2021년 출생아 수 증감을 계산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2만5000명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3만1000명이 줄어들어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수 6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인구 밀도 상승으로 떨어진 출산율의 영향을 살핀 결과 전국에서 4800여명의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이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산 손실은 1만1000명을 웃돌 수 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청년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출산이 감소하는데, 이를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상쇄하지 못했기에 전국적으로 출산 감소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는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라면서 "수도권 출산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낮은 이유"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전국 출생아 수는 26만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4만9000명에 불과해 처음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올해도 출생아 수는 감소 흐름을 지속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출생아 수를 기록하더라도 연간 23만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올해 합계출산율 0.7명 선 붕괴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 대도시 중심의 다극화 체제를 제시했다. 그간 공평성에 초점을 맞췄던 지역균형발전 전략 대신 소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대형 인프라와 유망 산업을 선택·집중하는 새 전략을 차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문화·의료 등 도시 서비스 수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현 일극 체제는 청년들이 부득이 무한경쟁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상황을 보면 지금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는 낙후지 개발에 초점을 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성에 치중하면 개별 지역은 작게 쪼개진 지원을 받을 뿐 잠재력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저자들은 출산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약화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이점은 압도적인 인구와 산업 집중에 따른 집적 경제, 그리고 규모·범위의 경제"라면서 "(비수도권 역시) 집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결국 일정 지역에 자원과 인프라를 대규모로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런 집적이 가능한 곳은 이미 상당 규모를 갖추고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이라고 지목했다. 거점 대도시 성장에 따른 효과는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났다. 청년층 이동이 최근 추세로 계속된다면, 30년 뒤인 2053년 수도권 인구는 2363만명으로 전국의 53.1%(올해 50.6%) 비중에 달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비중은 51.2%(2300만명)로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10%로 급감하면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거점도시 인구 유입이 확대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50% 아래(49.2%, 2214만명)로 떨어졌다. 저자들은 공항 등 대형 공공 인프라의 거점도시 집중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방 소도시가 아닌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우려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를 높여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 주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메가 서울' 사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은 관계자는 "메가 서울과 별개로 진행한 연구"라면서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는 내용이 최근의 메가 시티 논의에 포함돼 있기에 완전 반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내려와 출산율 제고에 비상등이 켜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수는 2015년 11만3495명에서 2016년 10만5643명, 2017년 9만4088명, 2018년 8만8175명, 2019년 8만3198명, 2020년 7만7737명, 2021년 7만6139명, 2022년 7만5278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기준 도내 출생아수는 3만61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8784명)에 비해 6.8%(2630명)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올해 1/4분기 0.86명, 2/4분기 0.7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분기 0.94명, 2/4분기 0.81명)에 비해 각각 0.08명, 0.06명 감소했다. 2/4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도내 인구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경기도와 시군의 전방위적인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인구 정점시점이 2039년보다 상당히 빨라진 2020년대, 최악의 경우 2025~2026년께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70개소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2022년 34% → 2026년 50%)하는 등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자녀가 있는 주거 취약가족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내 출산가정에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등 대응을 위해 매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10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등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장인영 인턴 기자 =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는 17일 오후 9시50분 방송하는 EBS 1TV 다큐프라임 '저출생 보고서 - 인구에서 인간으로' 2부에서는 인구밀도와 초생율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EBS가 선보이는 '저출생 보고서'는 사례자 140여 명을 취재, 일 년의 촬영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출산 세대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프리젠터로 통역사 겸 방송인 안현모가 출연해 해외 석학 인터뷰는 물론 결혼 7년 차이자 출산 경계선에 선 여성으로서의 고민을 전한다. 현 시대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따라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 서울 거주 청년 인구는 264만 299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초밀집한 인구 분포는 높은 집값, 치열한 취업률, 삶의 경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모두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엔 생존이 시급하다. 생존본능이 우선한 사회에서 재생산 본능, 즉 출산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 이날 방송되는 2부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연구 논문과 설문조사, 실제 사례, 나아가 실효성 있는 지역 분산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이대로 지속할 수 있을까](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7/27/202307271557056300_l.jpg)
[연합시론]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이대로 지속할 수 있을까 0 AKR20230727138900022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6천명(0.1%)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은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내국인은 0.3%가 감소한 4천994만명을 기록, 4년 만에 다시 5천만명대가 깨졌다. 외국인 인구는 6.2%(10만2천명)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이 확연해진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3.7% 줄어들어 처음으로 6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586만명을 기록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3천669만명)도 전년보다 0.7%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5만명으로 5.1%가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는 24.9로 1.4 포인트 상승했다.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올해 인구통계에서도 인구감소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전날 나온 통계청의 '2023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가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이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둥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도 정부 당국자가 공언한 것처럼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느껴질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심한 경쟁 속에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찬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관련 정책도 시행됐다. 문제는 그간의 정책들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책을 강구해왔는지 깊이 살펴봤으면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투영된 대책들이 나와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구위기 극복이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민의 문호를 넓히는 획기적인 이민정책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민 수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서둘러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건 성숙만 마냥 기다릴 정도로 지금의 인구감소가 한가롭지 않다. 관련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상승한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대부분 하락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경쟁률 양극화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권 경쟁률 16.85대 1…전년보다 높아져 20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42개교는 4만6558명을 모집에 78만4584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도(4만7553명 모집·76만1421명 지원)보다 995명 줄었으나 지원자 수는 2만3163명 증가했다. 경쟁률은 16.85대 1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에 이어 3년 연속 올랐다. 이에 지원자격의 제한이 없는 일부 대학의 논술전형 경쟁률이 높아져 전체 경쟁률도 함께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성균관대 수시 논술전형 경쟁률은 지난해 77.59대 1에서 올해 101.92대 1로 수직 상승한 바 있다. 전국 수시모집 경쟁률 상위 5개교는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 1위는 중앙대로 29.0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성균관대 28.53대 1, 경희대 27.30대 1, 서강대 27.15대 1, 한양대 26.43대 1 등 순서로 파악됐다. 서울대 경쟁률은 6.86대 1로 전년도인 6.25대 1보다 높아졌다. 올해 수시 모집인원은 2056명으로, 전년도인 2393명보다 337명 감소한 점이 경쟁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OBJECT0# 지방권 대학은 5.72대 1…서울권 대학과 격차 커져 지방권 대학 124개교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5.72대 1로 전년도였던 6.04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총 17만2875명이었고, 지원인원은 98만9515명이었다.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707명 늘었으나 지원자수는 3만1458명 하락했다. 다만 경주대 등 20개교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96개 가운데 77개 대학이 지방권 소재였다. 지난해 경쟁률 6대 1미만인 지방권 대학 수가 72개교였던 것보다 5개 늘어난 것이다. 수험생들이 4년제 대학교에 6장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원미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과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1학년도 격차는 8.99대 1이었으나 2022학년도는 9.98대 1, 올해는 11.13대 1까지 벌어졌다.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를 제외한 지방권 4년제 대학 가운데 수시모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16.24대 1을 기록한 경북대였다. 다음으로는 부산대 13.53대 1, 연세대 미래 10.79대 1, 부산대 밀양 9.85대 1, 충북대 9.59대 1가 뒤를 이었다. "양극화 현상 확대될 것"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계열 지역인재 40% 선발의무,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방권은 상위권 지방거점 국공립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등에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소신·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24학년도 이후 수험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에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尹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조성해 파격 혜택…균형발전 이룬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1/01/202311011402313534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