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덮친 지방 소멸 경보

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2023-11-16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도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이가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저조한 방문율에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방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1p 마스다 히로야의 인구감소 3단계. ⓒ그래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해당 용어는 '마스타 히로야'가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해 분석한 책 『지방 소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통상 지방 소멸의 단계가 ①지역의 인구감소, ②공동체 기능의 저하, ③지역의 완전한 인구 소멸로 진행된다고 봤는데요. 인구 감소를 ①노년 인구 증가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②노년 인구 유지 및 소폭 감소와 생산·유소년 감소, ③노년 인구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3단계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3p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 변화.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편 국내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요. 2000~2020년 동안 인구 3만 명 이하였던 지자체는 6개에서 18개로 3배 증가했으며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동기간 전국 인구 중 수도권에 증가한 인구수는 400만 명으로 전체의 85.1%였습니다. 2020년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청년은 10년 전보다 2배 많은 9만 3천 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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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 인구변동 인식조사에서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일자리 부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위기 극복방안 :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4장 인구변동 인식조사 및 결정요인 분석 내 85p 인구감소 이유 그래프. ⓒ그래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2, 3위는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열악(16.2%)'과 '교육환경 열악(11.7%)'이 10%를 상회하는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둘 다 '일자리 부족(39.9%)'보다는 2~3배 적은 비중이었죠.

요즘 청년들은 취업 시 임금, 복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의 87.4%는 대다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분포해 있고요.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부산 지역 MZ세대 구직자 희망 초임과 기업의 현실 초임 비교(대졸 사무관리직 기준). ⓒ그래프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시가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을 떠날 의지가 있는 28.9%의 청년 중 75.9%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2021년 부산에서는 2만 9,152명의 2030 MZ 세대가 유출된 바 있는데요. 부산 MZ세대 구직자의 77.5%가 부산 취업을 희망하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지역 잔류를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역 내 취업을 재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임금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임금 수준을 MZ세대의 기대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가 원하는 2,800~3,2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60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구직자가 5.2%에 그친 만큼 기대임금과 현실임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금과 복지 등의 조건이 괜찮다면 지역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6.5%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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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이 가져오는 문제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 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내 4p 지방소멸과 국가인구 소멸간의 관계의 확장 모형. ⓒ그래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저출산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줄어 인구 감소의 위기로 몰아넣죠. 이처럼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2019년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와 합계 출산율에서도 두 항목이 반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남, 해남, 의성 등 인구규모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의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등 밀도가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 지역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증가해 취업난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시장, 주택 시장의 악화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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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 소멸 방지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 10월 17일 뉴시스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세종에서 8개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부처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은퇴자 및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방 이주 수요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 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각 지역 개발과 주택, 학교복합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 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공모 착수를 시작으로 3~4월에 접수 및 평가, 5월에 선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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