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민관이 함께하는 희망의 집수리'를 진행한다. 23일 평창군에 따르면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된다. 노후 주택에서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도배·장판·배선 교체와 지붕수선, 주방개선 등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대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추천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랑나눔실천' 후원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봉평면 반올림가게 수익금, 군 통합사례사업비 등으로 조성된 1200만원으로 내달까지 집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등 맞춤형복지를 이어가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역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가정에 집수리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尹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조성해 파격 혜택…균형발전 이룬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1/01/202311011402313534_l.jpg)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긴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 원인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는 약 500만㎡(150만 평), 도 지역에서는 660만㎡(200만 평) 이하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정할 수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기존 지역의 공장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구를 떠나기 전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업의 지방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 정주(定住)까지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시안'을 보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발전전략을 수립·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오는 2일 공청회 개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시범사업을 공모한 뒤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한 데 모아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기존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방 도심지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혁신도시 등 기존 특구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자는 게 핵심이다. 오는 12월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한 뒤 1곳당 오는 2027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중 436억원을 들여 지역(로컬) 기반의 브랜드 육성과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인 '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거나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과 지역 주민 및 방문객 1000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고도화 또는 재편한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자치도나 기초 시군구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바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을 조성한다.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통영·함양에 '특화형 생활공간' 조성 경남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0 2024년 지역소멸대응기금 경남 총괄 (창원=연합뉴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내년에 경남도가 지원할 사업 현황. 2023.11.1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2024년 지역소멸대응기금 경남 총괄 (창원=연합뉴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내년에 경남도가 지원할 사업 현황. 2023.11.1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3110110290005200_P4.jpg N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내년에 통영시, 함양군을 중심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인구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막는 사업을 한다.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밀양시와 10개 모든 군(郡)이 인구감소지역, 통영시, 사천시가 인구관심지역이다. 경남도는 내년에 통영시와 함양군에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사업을 추진한다. 13개 인구감소·인구관심지역 중 공모 기준에 못 미친 고성군·창녕군을 제외한 11개 지역은 '지역활력공간' 사업 대상지다. 지역특화형 생활거점은 시·군이 보유한 자원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주거·생활 서비스 선순환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 지역활력공간은 방문·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0 경남 도청 앞 누리호 발사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과 경남도청 전경. 2023.11.1 [email protected] 경남 도청 앞 누리호 발사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과 경남도청 전경. 2023.11.1 [email protected] (끝) PYH2023103111580005200_P4.jpg Y 경남도는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통영시 '통제영 수국(水國) 프로젝트', 함양군 '함양사계 포유(for you)' 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는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 거점인 통영 한산도(한산면) 제승당 방문객을 한산면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머무르게 하고자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청년활력거점을 만들고 주민 주도 소득형 관광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함양사계 포유'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방정원을 연계해 귀농·귀촌 인구가 늘도록 체재형 렌탈하우스 등 지역체류 거점을 만들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역활력공간' 사업 대상지 11개 시·군에는 지역마다 최대 5억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에 지원한다. 0 지방소멸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AKR20231101049500052_01_i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표=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896억원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도는 광역계정 144억원과 기초계정 752억원 등 896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도는 광역계정으로 확보한 144억원을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계정 752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팜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 확보에 나선다. 서천군은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전통 한옥 체험 숙박동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 유입과 농촌 정주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인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사업비 112억원을 확보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따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도출해 6월 행안부에 제출한 결과, 89개 시·군 가운데 상위 20%로 A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강진군을 포함해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행안부는 이들 지역에 지난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투자계획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진 푸소 시즌2(푸소 운영농가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의재 푸소 한옥체험 단지 조성)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귀농귀촌인 신규 마을 조성, 정주형 푸소 운영 주택 건축 지원, 인접 지자체 연계 및 도농 교류) △인접 지자체 연계 및 도농 교류 사업(강해영(강진+해남+영암) 지역상생 프로젝트, 강진-광주 동구 함께 라이프 굿 사업 등 총 3개 단위 사업에 7개의 세부 사업을 담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를 통해 정주인구과 생활인구를 모두 늘린다는 계획"이라며 "푸소를 필두로 부족한 주거시설을 지원해 귀농귀촌인 등 정주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도 생활 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 인근 지역인 해남, 영암과 자매결연도시인 광주 동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연합시론]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이대로 지속할 수 있을까](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7/27/202307271557056300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