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조롱 사진 논란에 직접 메시지
"징벌배상·과징금 등 필요조치 공론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조롱·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 착수를 예고했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특정 사이트에서 이른바 '사진 인증 챌린지'를 지시했고 이를 수행한 뒤 인증사진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폭력 행위가 아닌 보행과 사진 촬영 행위였던 탓에 강제 조치가 어려웠고 채증 사진을 찍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조 변호사는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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