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또 "보완수사권 폐지"..與 "개인의견"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까지 여러 차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간 이견이 벌어져왔던 문제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면서 "숟가락 같은 보완수사권도 칼로 만들어 정권에 들이밀지 모르는 일이다.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 위증 내용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당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연어 요리와 소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위증으로 결론짓자 민주당은 편향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해당 판결이 법원과 검찰의 꾸며낸 잘못된 결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화영 재판을 보며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았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다.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라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논쟁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수차례 공개 주장했고,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재차 강조했다. 당권경쟁이 친명(親 이재명)과 친청(親 정청래) 구도라는 점에서 지지층 결집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공식입장은 향후 논의할 의제라는 것인 만큼, 정 대표 주장을 '개인의견'이라고 규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개인의견이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책의원총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