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원 구성' 하루 앞두고도..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팽팽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강제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겠다며 부딪히고 있다. 법사위가 본회의에 오르기 위한 관문이라 여당은 입법 속도전을 위해, 야당은 견제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 국정운영과 민생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대응과 검찰·사법개혁, 예산과 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춘석 의원(현 무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했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제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상적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 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배분해 선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낼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