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예산·재산·제도 점검 꼼꼼하게… 행정자치위 첫 정책 워크숍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 검증 전략 점검
감사 지적 뒤 실제 개선됐는지 후속 추적
공유재산 활용·관리 실태도 핵심 의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집중 분석
질문보다 시정·예산·조례 변화가 평가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실제 고쳐졌는지, 제주도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도민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따져야 한다. 제13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도정의 예산과 재산, 제도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상임위원회 활동 방향과 핵심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경심 위원장을 비롯한 새 행정자치위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의미는 의정활동 절차를 익히는 데만 있지 않다.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심사를 통해 민선 9기 도정을 어떻게 검증하고 실제 정책 변화를 끌어낼지 준비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소관 업무와 회의 운영 절차를 공유하고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을 점검했다.
정책연구위원들은 과거 위원회 질의 사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질의 방식을 논의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의제와 감사 이후 후속점검 방안도 다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핵심 권한이다. 문제는 감사장에서 강한 질의가 나왔더라도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적 건수보다 시정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 행정 관행을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
새 행정자치위원회의 첫 과제도 여기에 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행정이 개선을 약속한 뒤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일과 함께 과거 지적사항의 미이행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공유재산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공자산을 말한다. 청사와 공공시설뿐 아니라 행정 목적을 잃은 유휴부지와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공유재산은 매각 가격만 따질 대상이 아니다. 공공시설과 청년·복지 공간, 지역경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만큼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재산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처분할 경우 미래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다시 비싼 가격에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들여다볼 때 보유 규모보다 활용률과 공공성, 관리비용, 장기 활용계획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고 지역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양받았는지만으로 특별자치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넘겨받은 권한이 도민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 행정절차를 줄였는지, 지역경제와 복지·환경 문제 해결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새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면서 추가 권한 확보뿐 아니라 기존 특례의 활용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정의 주요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과 조직, 행정 운영, 제도개선 등 도정의 뼈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개별 사업 하나보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분되며 조직이 움직이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초기에는 조직개편과 공약 실행체계, 공공기관 관리, 재정 운용 방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정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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