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35년 군사규제 풀렸다…639만㎡ 보호구역 해제
장사동·용촌리 일대 해제
접경지 규제 개선 성과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35년간 군사규제에 묶여 있던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639만㎡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렸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일대 639만734㎡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축구장 약 895개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 일대는 지난 35년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돼 왔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발이 묶여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더뎠다.
이번에 풀린 곳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7205㎡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3529㎡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을 가로막던 군사 규제가 사라져 개발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가 넓어지고 지역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제는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포함된 것으로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으며 속초·고성 외에 서울 용산구와 경기 평택·고양시 등도 대상에 올랐다. 속초·고성 물량은 이 가운데 통신시설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풀기 위한 것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35년간 군사규제로 불편을 감내해 온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