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서류 부담 던다… 제주교육청·전교조 8개 과제 합의
경력증명서 발급일 관계없이 인정
연속 근무자 마약검사 매년 제출 개선 건의
방학 중 생활지도 학교 구성원 협의로 결정
학교급식·늘봄학교 운영 절차 개선 추진
다자녀 신청 온라인 활성화
초등 안심알리미 단말기 직접 배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기간제교사의 채용 서류 부담을 줄이고 방학 중 생활지도와 학교급식, 늘봄학교 운영 절차를 손질하는 교육정책 협약이 마련됐다. 교원과 학교 구성원이 현장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줄이는 8개 과제가 합의문에 담겼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정책 협약식을 열고 정책협의 요구안 8건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해 11월 20일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놓고 네 차례 협의한 결과다.
기간제교사 채용에서는 경력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힌다. 전년도에 발급받은 자료나 이미 채용된 기관에 제출한 이전 자료도 발급일과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연속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가 마약검사 서류를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교육부에 제안한다. 반복 제출에 따른 기간제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방학 중 교외생활지도 실시 여부는 학교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무상우유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7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관련 서식에 담긴 '영양교사의 협조' 문구를 삭제할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교원직무연수경비에 포함된 도서구입비 지원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자녀 신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안심알리미 단말기를 업체가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초등 안심알리미는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거나 학교에서 나갈 때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이번 합의는 학교가 단말기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원노동조합과 매년 정책협의회를 열어 학교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각 과제별로 도교육청이 안내하거나 관계 기관에 제안·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조치가 명시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