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쿠팡, 韓美 인식 출발점 달라...우리 입장은 대형 유출 사안"
청와대 안보실장 브리핑
정부 "3300만명 이상 유출"·美 일각 "실제 저장 3000건"
"美로 치면 2억명 정보 유출…단순한 사안 아냐"
"장외 로비 아닌 법적 절차 따라 공정하게 다뤄야"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보는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3개국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는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유출 규모가 3300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쿠팡 측과 미국 일각에서 전직 직원이 실제 저장한 정보가 약 3000개 계정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다른 쪽에서는 3300만명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이야기에 근거해 3000건으로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며 "굉장히 큰 차이이고 출발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쿠팡 전직 직원이 3367만여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고 조회된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약 1억4800만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쿠팡은 전직 직원이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분이며 해당 정보도 모두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3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온당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는 미국으로 치면 약 2억명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중국인에 의해 유출되고 그 정보가 이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가 미국 내 정치권과 통상당국의 문제 제기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주도되면 원래 존재하는 법적 절차가 온당하게 돌아가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초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 실장은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일시 귀국한 배경에 대해서도 "한미 간 여러 현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귀국해 유관 부처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주미대사가 들어온 계기에 여러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체에서 현안을 합동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미대사는 현장에서 느낀 점과 정책적 제언을 소개해 전체적인 토의가 생산적이고 풍성해지도록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문제도 물론 논의됐다"며 "여러 이슈를 총체적으로 부감하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가 현재 한미 간 주요 현안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 가운데 단일 이슈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대미 투자"라며 "그다음 중요한 사안이 쿠팡"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쿠팡 문제로 한미 안보협의가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대미 투자 성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