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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최영중 아동 성매매, 필요시 검사 감찰"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사 감찰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찰이 청구한 통신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는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최 의원으로부터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는 여중생이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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