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로 전력 부족… 4년내 호남 반도체 조성 어렵다" [정책&인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호남도 원전 추가건설 반대할것
삼성·SK 주도로 입지 선정해야
勞때문에 52시간 예외도 못해
미래대응기금은 사회주의 구상
초과세수로 국채 먼저 갚아야"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8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프로젝트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3요소'인 전력·용수·인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전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22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차기 정책위의장으로 거론되는 '경제통'이며,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박 의원은 "4년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절대 안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력·경험에 근거해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호남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의문을 최우선으로 제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6.3GW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자력발전소 4기가 있어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 부족은 물론 정전까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 호당 정전횟수는 0.13회로 전국 평균(0.109회)보다 높다"며 "정전은 물론 전압강하가 발생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한 순간에 날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 투자를 통한 충분한 전력 공급 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입지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서서 투자 지역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면 대안이 될 입지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노동 정책과 관련, 전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호남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여권이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호남 특구를 통해 주52시간제 예외, 노란봉투법 완화를 한다면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호남보다 숫자가 많은 노동계의 표에 밀려서 52시간제 예외를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원전을 건설하자고 하면 호남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가 원전 설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원전을 짓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원전을 짓자고 하면 호남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이를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적"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모드'로 가는데 정권은 확장재정 기조다.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푸니 물가와 환율이 올라가 온 국민이 개고생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이 있는 만큼, 1~2년이 지나면 세수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거두고 있는 세금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집도, 차도 사도 되는데 잠깐 들어오는 것이면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작은 정부'로 요약된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세수가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가재정법의 기본 정신으로 가자"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시 국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 변동에 따라 추경을 한다고 법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추경중독 시인"이라며 "어쩔 수 없는 고통도 있겠지만, 물가와 환율을 낮춰야 수입 물가도 낮아지고 가계가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