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吳시장 사퇴하라"… 국힘 "정치 판결"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권 반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의 시장직은 박탈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도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최정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