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2살 아들 버린 친모, 54년만에 나타나 집· 보험금 3억원 독차지

[파이낸셜뉴스] 두 살 된 자식을 버리고 수십년간 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54년 뒤 장례식장에 나타나 ‘목숨값’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2023-12-17 10:27:55

50년전 버린 아들이 죽자, 친모가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전액 내놔"

[파이낸셜뉴스] 2살 때 아들과 이별한 뒤, 50여년이 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가족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2-1부는

2023-08-18 10:31:37

수년째 낮잠 자는 구하라법…수십년간 양육 외면한 모친에 사망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려 54년간 친자식을 나몰라라 해놓고 자녀가 사망하자 홀연히 나타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지급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고인 친누나가 생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

2023-01-02 13:40:10

구하라가 생전 그린 그림, 오빠가 경매에 내놓는 이유는?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구하라가 생전 그린 유화 작품 10점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

2021-11-16 22:31:15

학대 하거나 양육 안하면 상속권 박탈

부모 등 상속권자가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2021-06-15 17:51:26

"자녀 학대하면 상속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부모 등 상속권자가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

2021-06-15 11:22:58

법무부, '구하라법' 도입 추진..자녀 학대 부모 상속권 상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2021-05-03 10:09:23

부모 협의땐 자녀에 엄마姓 줄 수 있다

정부는 자녀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 성을 따르게 신고할 수 있는 법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시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때 아버지 성을 따르게 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21-04-27 18:30:01

서영교, '국민 구하라법' 재발의.."상속권제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02-12 10:32:51

양육 안하면 상속 못받는다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제

2021-01-07 17: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