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금융위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

2024-03-18 18:58:22

“M&A 반대한 이사회 의견까지 공시해야” 금융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합병(M&A) 과정에서 이뤄진 이사회 논의 내용을 모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M&A 관련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2024-03-04 11:13:5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족쇄풀렸다… 2심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

2024-02-29 18:12:40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족쇄' 풀었다...금융당국 상고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2024-02-29 15:32:38

"자료 제출 거부해 업무 방해" 금융위, 대부협회·협회장에 '중징계' 처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21일~10월 7일 당시 협회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2024-02-21 16:22:46

‘그들만의 리그’ M&A 바꾼다···‘어떻게’ ‘왜’ 공시해야

[파이낸셜뉴스] #. 이산화탄소 포집사업을 영위하는 덴버리(Denbury)는 지난 2021년초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회사 매각을 위해 28개 넘는 당사자와 논의를 열었다. 이 중 엑슨모빌(ExxonMobil)은 현 시장가보

2024-02-06 08:42:57

김소영 부위원장 "지속가능한 성장 핵심은 금융 국제화...해외와 규제 차이 개선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중장기적으로 금융 국제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2024-01-22 14:32:06

[테헤란로] 금융지주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규제완화 사항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17일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안에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4-01-17 1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