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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거절 고객 포기 않고 상담… ‘고금리 짐’ 덜어주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Ⅱ'상품 공급액이 2837억원을 넘어섰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우리은행에서 전년보다 1200억원 많은 약 8500억원이 2금융권 대비 낮은 이자로 중저신용자에 공급될 전망이다. 새희망홀씨Ⅱ는 우리은행의 대표 포용금융 상품으로 지난해 저신용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는 추가 금리 감면(최대 3.0%p) 혜택도 준다. 우리은행에서 새희망홀씨 상품 공급 1위를 기록한 노원금융센터 심도운 계장의 사례를 보면 포용금융에 대한 우리은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심 계장은 14일 "정부가 포용금융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은행이 정책 상품을 만들어 창구직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도 결국 고객이 함께해줘야 가능한 영역이 있다. 4박자가 고루 맞아야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계장은 "지난 2023년 9월 창구를 찾은 70대 고객에게 비대면 상품이 금리가 좋으니 스마트폰에서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폴더폰을 쓰고 있어 모바일 상품은 어려웠다.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 모든 상품을 뒤져 봐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내 표현으로 '룰 거절' 즉, 대출심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해당 고객에게 관계사 우리저축은행의 정책성 상품을 권했다. 카드사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지고 있던 터라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 심 계장은 "가능한 연체를 정리하도록 계열사 연계 상품을 찾았다"면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고객은 심 계장의 권유에 퇴직 이후 첫 직장을 얻었다. 심 계장은 "근로자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카드론이나 다른 대출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만큼 대출을 갈아타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후 고객은 연체를 해결하고, 성실한 상환기록도 쌓아 600점대였던 신용점수를 800점대 후반으로 끌어올렸다. 심 계장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 심사를 넣어보니 한도 2800만원, 7년 분할 상환 연 9.5%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때마침 우리은행에서 이자 상한을 7%로 묶으면서 18%대의 카드론을 쓰던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 명의 고객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심 계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고객의 재무설계에 나섰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은행 전체에서 '새희망홀씨' 공급 1위를 차지하며 우수직원에 선정됐고, 올해 1·4분기에도 1위를 지켰다. 그는 "빠르다고 대부업체나 2금융권을 찾기 전에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이 있고, 계열사 연계 상품을 통해 좋은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계장은 "최근 한 대학생이 부친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능하냐고 물었다"면서 "'원드림(WON Dream) 생활비 대출'을 안내해 소득도, 자산도 없었지만 무사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쓰는 큰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함영주 "뿌리산업까지 품어야 생산적 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첨단산업은 물론 뿌리산업에 자금이 돌아야 진정한 생산적 금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뿌리산업과 수많은 중소 제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포용금융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금융이 전통적 자금지원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하나금융이 산업정책, 정책금융, 민간금융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의 한 축으로서 기업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생산적 금융이 자금공급 총량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랠리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는 만큼 선별 역량 강화와 직접금융 기능 고도화, 정책금융과의 공조를 통해 자금 배분의 질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업 신용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신용공급의 양보다 미래 성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과 기술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담보보다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금융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과의 공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첨단산업이나 스케일업 기업은 초기 손실가능성과 회수 지연 위험이 큰 만큼 민간금융 만으로는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각 은행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고, 지나친 자본공급 속도 경쟁과 특정 업종 쏠림이 자본건전성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박문수 기자

‘비권고 판정’ 의료기술 45건… 5건만 비급여 제외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일부 의료행위가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되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퇴출 권고에도 시장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환자 부담과 실손의료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재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보완했고, 올해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급여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문제는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급여·비급여 체계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2024년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항목은 총 45건이지만 실제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는 5건(11.1%)에 그쳤다. 재평가 결과를 급여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재평가에서 유효성이 낮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지속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과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치료 선택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면역증강 주사제 '싸이모신알파1'은 암 환자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의 추가 투여와 관련,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았으나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해당 항목의 비급여 공개포털 공개 기준(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는 272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약 3264억원에 이른다. 두경부암·흉부암·소화기암 등 6개 적응증 대상 '방사선온열치료'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음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당 치료의 비급여 진료비는 121억원으로 연간 1452억원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연간 약 2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반영 속도와 집행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 재평가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면서 시장에서 자동 정리되지 않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이 지연될수록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짚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찬진 "사이버 보안, 핵심 경영리스크...CEO가 직접 챙겨라"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앞장서서 사고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현장을 찾아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블라인드 모의해킹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화이트해커가 불시에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의 훈련이다.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방어 능력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발표한 '사전예방적 디지털리스크 감독방안'에 따라 진행 중이다. 훈련 대상은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40개사로 확대됐으며, 실시 횟수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은 금융회사의 안정적 영업과 소비자 신뢰에 직결되는 핵심 경영 리스크"라며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확충에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 보안관제 현황과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디도스(DDoS), 서버 해킹, 모의침투 훈련 등을 통해 주요 사이버 위협 관련 금융회사의 대응 프로세스와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금융회사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통 취약점은 업계에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신한은행, 지난 25년간 임직원 2만5천여명 헌혈 참여

시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1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국 영업점 및 본부부서 임직원들은 지난 1~19일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뒤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 헌혈버스를 배치해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2001년부터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간 누적 참여 임직원은 2만4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4년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서 1004매를 기부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사례를 사내 사회공헌 플랫폼 '아름다운은행'을 통해 공유하며 일상 속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년 이어오고 있는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7월 전세대출 규제 사정권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4.9兆 타깃

#OBJECT0# [파이낸셜뉴스] 비거주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이 4조9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보유세 개편에 맞춰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가운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만기가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거나 신규 전세대출의 보증을 막거나 보증비율을 낮춰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규제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모두 4조9000억원 수준이다. 규제지역은 수도권 가운데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이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지정한 곳이다. 건수로는 약 3만건에 해당한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약 9조2000억원, 건수로는 5만9000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경기 5조원(3만3000건)이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약 4조9000억원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투기성으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가운데 비규제지역이라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 이를테면 경기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도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정한 뒤 이들의 만기대출 연장의 불허하거나 신규 전세대출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더 낮추는 한도 제한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 기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에 자녀교육, 지방근무, 부모봉양 등 비투기 목적의 실수요자가 많고, 실수요와 투기 목적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투기 목적의 기준 설계보다 예외규정 설계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외규정을 넓게 가져가면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외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개의 안을 만들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다음달 비거주 1주택 규제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방안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고액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거나 보증비율을 낮춰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섬~육지 잇는 선박, 현대화 지원'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공모

[파이낸셜뉴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지원 대상자 공모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해당 펀드를 운영해온 바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선사에는 선박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최대 60%까지 현대화 비용을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향후 15년간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박 건조비용 증가 현실을 반영해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고자 펀드 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이전까지 선가가 60억원 이하면 선가의 60%, 60~120억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원 초과 시 30% 규모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그 기준을 150억, 150~300억, 300억으로 늘렸다. 펀드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선사 등 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사업 계획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여건,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까지 해당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까지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가운데 5척이 해당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해수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는 단순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섬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닷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또 완판되나...3분기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파이낸셜뉴스] 오는 3·4분기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5월에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만큼 3·4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한 1차 펀드는 5일 만에 전량 판매됐고 오는 15일부터 투자 운용이 시작된다. 이번 2차 펀드 역시 1차 펀드와 동일한 규모다. 모집액의 20%인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 실적이 좋은 자산운용사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그 초과 수익분의 12%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의 40% 이상을 공급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성과보수를 16~20%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자펀드별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해 운용사별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좋은 운용사가 국민참여성장펀드 후속 사업에 응모할 때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우수 실적 자펀드 운용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인터뷰]"AI가 은행 대체? 위험한 착각" 日신세이銀 출신의 경고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AI가 은행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 금융은 95% 정확도로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다." 피터 프랑켄 글로벌 금융·기술 네트워크(GFTN) 일본법인 공동창립자 겸 이사( 사진)는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AI와 디지털 자산이 금융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권과 규제당국이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은 분명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지만, 장기 시스템 유지와 데이터 통제, AI 오작동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통제 구조"라고 강조했다. 프랑켄은 일본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온 신세이은행(현 SBI신세이은행)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고 현재 글로벌 금융·딥테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 금융권에 대해서도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은행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지만 AI와 디지털 금융 결합은 속도보다 통제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에이전틱 AI와 토큰화 금융이 실제 금융권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이 과소평가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무엇인가. ▲토큰화 금융부터 보면 기본 원칙 자체는 기존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하나의 자산이고 통화다. 기존 금융에서 적용하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문제는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고객확인(KYC)을 한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익명성이 강조되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려는 시도가 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내가 일본에서 대형 은행 운영을 맡았을 때 상속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고객이 사망하면 그 돈이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이전돼야 한다. 그런데 고객과 가족을 식별할 수 없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그 자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기존 은행 시스템에는 이런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 지속 가능성이다. 나는 35년 넘게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금융 시스템은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 일본 주택담보대출은 30~35년이다. 그 기간 동안 시스템은 계속 작동해야 하고 유지·보수돼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2~3년만 지나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경 변화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부동산을 토큰화했는데 그 자산은 200년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200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기반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시스템이 멈추면 토큰화된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리스크다. ―AI 리스크는 어떻게 보나.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AI가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AI는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오류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AI를 100%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인간도 100%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여러 절차를 통해 오류를 줄여왔다. 금융산업은 특히 그렇다. 은행은 95% 정확도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 오늘 10만엔이 있는데 내일 AI 오류로 9만7000엔이 찍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용납되는 산업이 아니다. 은행은 정확성이 핵심이다. 10년 전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문제만 해결했다. AI도 마찬가지다. 일부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류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나. ▲혁신이 규제보다 항상 앞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이 먼저 등장해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규제는 사용자 신뢰를 만든다. 규제가 생기면 채택 속도가 빨라진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내 돈은 안전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규제해야 하는가다. 너무 빠르면 혁신을 죽이고 너무 늦으면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최근 규제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 활용한다. 새로운 기술을 소규모로 시험하면서 감독당국도 배우는 방식이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규제당국은 훨씬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국가 간 협력도 많아졌다. 서로 배우고 정보를 공유한다. 결국 핵심은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 중이다. 은행 중심 규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 상황 전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분 5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방식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 은행이 대주주라고 해서 기술 인프라나 내부통제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일본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소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100%를 신탁은행에 보관하도록 했다. 즉 신탁은행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규제당국이 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만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문제가 생기면 당국은 신탁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고객 자산을 돌려줄 수 있다. 핵심은 고객 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다. 소유구조 자체는 본질이 아니다. ―지난 2월 열린 GFTN재팬에서 AI·디지털통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무엇이었나. ▲AI를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형 금융기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고객 자산과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는 AI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 수천만명을 보유한 은행은 다르다.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하다. 패널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AI는 90%까지는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10%는 인간이 해야 한다. 인간은 더 고차원적인 판단에 집중하고 AI는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였다. 10~15년 전 금융권은 클라우드 도입에 매우 신중했다. 몇 년 전 기준으로도 주요 은행 중 핵심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AI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다만 AI는 수작업과 종이 기반 프로세스가 많은 금융권에서 상당한 효율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이 AI 기반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인재를 유치하고 훈련해야 한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겪는 문제다. 일본은 인도나 중국 등 해외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일본은 시스템통합(SI)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본 금융 시스템은 대형 시스템통합업체들이 구축해왔다. 일본이 변화하려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술 활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우선해야 하나.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강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현대적 금융 플랫폼도 있다. 다만 AI와 디지털 자산 결합은 아직 초기 단계다.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오늘 10만엔이면 내일도 10만엔이어야 한다. 또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AI 내부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에 연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프로그래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 돈을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고객 동의 없이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법과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오류다.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만 AI는 서버에서 수백만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한다. 만약 AI가 100만명에게 1엔씩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것이 AI와 금융을 결합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향후 3~5년간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딥테크 분야는 무엇인가.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이다. 금융 거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돈은 이미 디지털이다. 다만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될 뿐이다. 토큰화는 자산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여러 사람이 일부씩 소유할 수 있게 만든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결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주식 거래를 하면 통상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진다. 그 사이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AI 역시 금융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진짜 핵심은 AI·토큰화·클라우드·데이터가 결합될 때 나온다. 앞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데이터 소유권이 될 것이다. AI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작동한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누구 소유인가. 개인 데이터인가, 기업 데이터인가, 공개 데이터인가. 이것이 향후 핵심 논쟁이 될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불법사채 대신 해결해준다" 광고 믿었다가...또 다른 덫에 걸렸다 [조선피싱실록]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불법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사채 채무정리', '사채 해결 전문' 등의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를 클릭하자 한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 하단에는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링크가 게시돼 있었다. 또 불법사채 피해 사례와 해결 후기 등도 많았다.  A씨가 업체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사채업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연장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20만원만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돈을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실제로 사채업자와 연락 중이라며 "만기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업체는 해결했으니 수수료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 당장 입금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담원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연장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업체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다. 상담원은 "연장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전화와 메신저를 보내 추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업체의 말과 달리 채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수수료만 잃은 채 불법사채 피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다수의 경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화 한통에 금전뿐 아니라 삶까지 빼앗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선피싱실록]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을 매주 일요일 세세하게 공개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면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