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연대 보증 전면 폐지, 4.5조 면책"...금융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 개편방안, 중소기업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5년간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2026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원 공급 등 주요 정책 수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보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업해 시행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기준 5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부 개편 내용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는 미래전략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하는 특화 운용사다. 산업은행,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연내 법인 설립 및 인허가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업무를 개시해 성장 산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P-CBO 잔액은 약 3000개 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의 빚을 사업 실패시 창업자나 대표자 등 개인에게 갚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대보증한 창업가가 사업 실패 시 채무 부담이 커 재도전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면, 건전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8년 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P-CBO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신보와 기보의 P-CBO 연대보증 폐지로 민간 투자업계의 연대보증 폐지 관련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 지원 실적은 101조5000억원(달성률 67.6%),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지원 실적은 17조원(56.7%), 정책금융 지방 우대금융 확대 목표제 실적은 57조2000억원(57.2%),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 지원 실적은 7조2000억원(42.5%)으로 집계됐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7차 개편방안은 다음달 초 시행되며, 매뉴얼도 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완화해 최대 1억원까지 우선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과 대출금리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 이용 시 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유망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IR 등 비금융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와 기업은행의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초기 혁신 스타트업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광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이번 협력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혁신 스타트업을 정책금융 협업으로 보다 폭넓게 품을 수 있게 됐다"며 "혁신기업이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은 물론 투자와 육성,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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