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0조 늘려 200조…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도 지원 [주요 부처 업무보고]
초격차 산업강국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총운용규모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첨단기술과 미래기술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와 공동 설립해 마중물로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말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고 해외 투자자와 유망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나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촉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혁신·미래 기술 10년 이상 투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위한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확대한다. 연간 운용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현행 연 3조원에서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포함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외형 확대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연내 신설하고, 내년부터 최대 10조원의 장기 투자자금을 5년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규모로 만들어 기술평가·지식재산(IP) 기반 첨단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의 주요 주주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으로, 국책은행과 민간의 금융지주회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美기업 코스닥 상장 타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4·4분기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해외IR도 추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 의사를 문의했으며, 10여개 해외 기업이 국내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핵심 주간에 자본·외환시장 정책 세션과 글로벌 연기금·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국내 기업 간 교류행사가 열린다.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후속 주간에는 코스닥·코넥스·상장 전 기업의 공개 기업설명회(IR) 등 성장기업 중심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해 진입·퇴출·세그먼트 분리로 구성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추진계획도 밝혔다.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일반기업에는 성장 지원을 제공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세그먼트 편입기준과 지원방안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식거래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인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환·자본시장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내년 중 T+1 체제로 잠정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별도 태그를 부착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 등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할 경우 주주 동의 등을 반영한 특례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배당 시기와 방식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미희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