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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차관 "투기, 철저 관리…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투기는 철저히 관리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주문혔다. 이어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토 공간의 양극화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활력이 넘치는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 국토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반 국토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국토 공간 전반에 이식하여 국토의 생산성과 안전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국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 공간 재구조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략, 지능형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국토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국토·도시 공간의 질적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절감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망설이는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건축물(단독주택·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 여건에 맞는 에너지 성능 개선안과 예상 공사비를 제안한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 냉난방비 절감 효과, 투자 회수 기간까지 분석해 제공하며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과 석면 조사 등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와 결과 확인을 돕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동주택 관리비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파이낸셜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들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초래하는 비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를 이유로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드린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 구축'"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최인호 HUG 사장 "PF보증 지속 공급·민간임대 분양전환 지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업계 자금 조달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최인호 HUG 사장은 '릴레이 현장 소통경영'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하고, 지방 미분양, PF보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업계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PF 특별보증 지속 공급을 요청했고, HUG는 자금시장 상황과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PF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협회는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 일정 정례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HUG는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정례 개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별 분양전환 처리계획 수립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건설산업은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지난 3월 한국리츠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를 방문하는 등 '릴레이 소통경영' 일환으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ENVEX서 물산업 혁신기술 공개…중소기업 판로 지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내 대표 환경산업 전시회 'ENVEX 2026'에서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K-water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6)'에서 'K-water관'과 '협력기업 공동기업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K-water관에서는 물관리 디지털트윈(DT), AI 정수장, 스마트관망관리(SWNM) 등 핵심 물관리 기술과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협력기업 공동기업관에는 K-water와 협력 중인 중소기업 21개사가 휴대형 디지털 수질 분석기, AI 기반 정수장 자율 운영 솔루션, IoT 기반 무선 원격검침 초음파 수도미터 등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도 열려 K-water 현장 발주 담당자와 기업 간 1대 1 상담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구매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이번 ENVEX 2026 참가를 통해 물관리 분야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현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K-water는 물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는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행복청, 전문가 통찰 모아 국가상징구역 방향성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방향성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 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행복청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행복청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국민자문단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향후 공간구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는 도시·건축·조경·역사·문화·언론·AI·스마트·안전 등 7개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시민분과 50명과 함께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간구조와 경관축, 공공건축 배치,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광장·공원 등 공공영역 간 연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상징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핵심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가상징구역이 일회성 기념공간에 머물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역사·문화적 상징성, 미래지향적 공간 경험 등을 조화롭게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공개발사업에서 AI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공간 운영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미래기술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안내체계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방문객 체험과 공간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복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국가상징구역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경관계획, 스마트기술 적용, 안전성 확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옥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는 역사적 과제"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통찰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보증금 1억3천 지원'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총 4500가구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326가구, 경기 1203가구, 인천 471가구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이후 입주 대상자가 발표된다. 한편 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 정기모집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연중 수시로 나온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42가구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면제 없앤다…수의계약도 손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용역 수의계약 기준도 손본다. 관리비 공개 지연과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관리비 부담이 주거비 문제로 확산하는 가운데 회계·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관리비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전국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관리비 공개 규정 미준수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조기경보시스템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 단지들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연 또는 미공개 △회계서류·장부 미보관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등이 적발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할 시설 보수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거나 관리기구 기술인력 협회비를 관리비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자격정지 중심의 처분 체계를 자격취소까지 확대해 관리비 비리 연루 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과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공산품 등 일부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지역 한 아파트에서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특허·신기술 적용 등을 이유로 한 기술능력 제한입찰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비 집행 투명성과 입찰 절차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 추가 현장조사와 감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도 이어갈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국토부, 철도사고 근본 대책 논의…예측 정비·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관계기관과 함께 근본적인 철도안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철도 운영 전주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철도 분야에서는 운행장애 48건, 사고 13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고장 부품 점검·교체나 규정 위반 확인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관계기관이 순차적으로 안건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심층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부품 수명을 예측해 고장 전 점검·교체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를 확대하고, 실시간 상태 진단을 위한 데이터 분석 전담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요 부품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자동검수·정비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도 기반 안전검사와 외부 전문가 합동검사반 운영을 확대하고, 인적오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휴식시간과 안전장치 여부 등 환경 요인까지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그간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시, 고장부품 점검·교체 등 임시적인 대응, 규정위반 여부 확인 및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철도 관계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제조-운영-유지보수 등 전주기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성과 인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우수특허 창출과 기술사업화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K-water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와 보유 기술 활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포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K-water는 지난해 도입한 사내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IP Bridge'를 통해 임직원 아이디어 발굴부터 특허 출원, 사업화 검토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규 특허 6건을 출원했다. 또 2025년부터 2년 연속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AI 기반 정수장 운영, 탄소중립 도시 인프라 등 미래 물관리 핵심기술의 표준화와 우수특허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1994년 첫 특허 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75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1156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이전 제도를 통해서는 누적 776건의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했다. 한성용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수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해 온 지식재산 창출과 기술사업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특허 발굴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water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스마트 관망관리을 인정받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글로모 어워즈를 수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