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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균형발전·주거권 아이디어 공모 184건 접수...16편 선정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7일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총 16편의 제안서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 시장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거점 조성과 보편적 주거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책 정합성, 실행 가능성, 창의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16편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2차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심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민심사는 오는 6월 3일까지 소통24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필요성과 공감도가 높은 제안에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가운데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도 제공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184편의 제안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깊은 공감과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심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최인호 HUG 사장, 대구 미분양 CR리츠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방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기지보증 기반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지난 26일 대구 소재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장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방문지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로 지난 4월 HUG 모기지보증 지원을 받아 CR리츠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사업장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네 번째 사례다. HUG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사업자 중심이던 모기지보증 지원 대상을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올해 3월 대구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약 4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장기화로 건설사 자금 부담과 지역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사장은 "대구 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미분양이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 건의를 반영해 CR리츠 추가 매입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복수 사업장 매입 시 보증 기준도 마련했다"며 "지방 미분양 CR리츠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김윤덕 국토장관 "서소문 복구 안전 최우선…열차 운행 차질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아 복구 작업과 열차 운행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차 운행 정상화 이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구조물 안전보강 대책과 열차 운행 조정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전날 오후 2시35분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 단전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점검이다. 김 장관은 구조물 철근 파손과 콘크리트 열화 등 안전 이슈와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복구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열차 운행 정상화 전까지 수송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열차 운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열차 운행 차질 최소화와 시민 이동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철거 작업 전 안전점검 강화와 복구 추진 상황 등도 집중 점검됐다.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여파로 이날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 차질도 이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열차 683회 가운데 552회가 운행 중이며, 서울역 북측 구간 전차선 단전 영향으로 일부 노선은 운행 구간이 축소된 상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와 긴급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운행 조정과 교통 지원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대광위, 서울역서 '모두의카드' 참여 이벤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모두의카드' 정책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에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연다. 대광위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모두의카드'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입된 출퇴근 시차시간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포함해 모두의카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두의카드 주관 카드사인 티머니, 신한카드, 하나카드, 광주은행이 함께 참여하며, 현장을 찾은 누구나 이벤트 부스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모두의카드 이용방법과 환급 혜택,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을 주제로 한 퀴즈와 '모두의카드 뒤집기' 게임 등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경품 추첨 기회도 제공된다. 현장 주변에서는 모두의카드 주요 혜택과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모두의카드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분산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퇴근 시차시간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도생 규제완화·지산→오피스텔 전환…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금융 지원도 강화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7만7천가구 공급 26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부진으로 심화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2일 발표한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사실상 무제한 공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기준을 현행 300가구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늘린다. 최대 층수는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일조권 기준도 건축물 높이 17m까지 적용해 기존보다 7m 높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총 7만7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인허가한다는 목표다.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오피스텔 전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숙사나 고시원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근 근로자까지 입주할 수 있다. 현재 공실 상태인 기숙사에는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지원시설 개선안은 6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금융지원…보증상품 신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은 60㎡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가구당 7000만원 한도, 금리 3.8%에서 2027년까지 1억1000만원 한도, 금리 3.4%로 확대·인하한다. 85㎡ 이하 주택은 공공·민간 모두 1억2000만원 한도로 3.6% 금리를 적용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도 신설하고, 준주택 모기지보증도 지원한다.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체계도 비아파트 전용으로 손질한다.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에도 나선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10만가구가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 중 9만4000가구는 아파트, 나머지 6000가구는 비 아파트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수도권 전월세난 푼다…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금융 지원도 강화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7만7천가구 공급 26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부진으로 심화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2일 발표한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사실상 무제한 공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기준을 현행 300가구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늘린다. 최대 층수는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일조권 기준도 건축물 높이 17m까지 적용해 기존보다 7m 높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총 7만7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인허가한다는 목표다.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오피스텔 전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숙사나 고시원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근 근로자까지 입주할 수 있다. 현재 공실 상태인 기숙사에는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지원시설 개선안은 6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금융지원…보증상품 신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은 60㎡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가구당 7000만원 한도, 금리 3.8%에서 2027년까지 1억1000만원 한도, 금리 3.4%로 확대·인하한다. 85㎡ 이하 주택은 공공·민간 모두 1억2000만원 한도로 3.6% 금리를 적용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도 신설하고, 준주택 모기지보증도 지원한다.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체계도 비아파트 전용으로 손질한다.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에도 나선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10만가구가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 중 9만4000가구는 아파트, 나머지 6000가구는 비 아파트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AI 상수도 관로 진단 기술' 국제표준화 과제 채택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인공지능(AI) 기반 상수도 관로 진단 기술이 국제표준화 신규 과제로 채택됐다. K-water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산하 SG20 정기회의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IoT 기반 상수도 관로 진단 프레임워크'가 국제표준 신규 과제(NWI)로 최종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관 내부 영상과 다중 계측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한 뒤, 현장 장비에서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결함의 유형과 크기, 위치, 상태 등을 즉시 판별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수집한 뒤 별도 분석하는 기존 방식 보다 진단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K-water는 해외 물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물관리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번 국제표준화를 추진했다. 전 세계 40여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공식 지지를 받는 등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규 과제로 채택됐다. K-water는 2028년 국제표준 최종 제정을 목표로 AI 기반 관로 진단 구조 고도화, 데이터 표준화, 장비 간 호환성 확보, AI 기반 상태평가 절차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이 제정될 경우 국내 관로 진단 장비와 분석 솔루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숙주 K-water 수도부문장은 "AI 정수장 기술의 국제표준 추진에 이어 AI 관로 진단 분야까지 주도함으로써 물 공급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K-물기술의 수출을 견인하고 국내 민간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 수요에 기반한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 모델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찾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UAM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 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중점 발굴하고, 기체·운항·통신·플랫폼 등 관련 민간기업의 실제 사업 참여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와 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개 사업을 선정하고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 지역 수요 적합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가족과 함께 사회공헌" K-water, 현충원 봉사·농촌 일손돕기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실천에 나섰다. K-water는 지난 23일 노사 대표와 임직원, 가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참여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인 5월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가족친화경영과 지역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 농가로 이동해 토마토 등 제철 농작물을 수확하고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다. K-water는 그동안 가족참여 대청호 정화 활동, 가족애 행복 캠프 등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 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A)을 달성하기도 했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9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해 적용했던 유예 조치를 넓혀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절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매도자는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토허구역 내 거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 거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자체는 유지해 투기성 거래 확산 가능성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에도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모두의카드' 시차출퇴근 효과…서울지하철 혼잡도 낮아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시행 이후 시민들의 이동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와 광역버스 증차 등의 영향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평균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60만명 대비 3.54% 증가한 수준이다. 통행량도 2120만회에서 2200만회로 늘었다. 서울 도시철도 혼잡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4월 첫째 주 평균 최고 혼잡도는 159.7%였지만 다섯째 주에는 156%로 3.7%p 낮아졌다.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 수도 평균 2.8개에서 1.5개로 줄었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정책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p 높여주는 방식인데,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와 이용시간 분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장 빠르게 시행하기로 한 즉시 대책 7건 가운데 2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5건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권고와 민간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매뉴얼 배포를 마쳤다. 광역버스는 수원·의정부 등 7개 노선에서 총 22회 증회를 완료했고, 추가 증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인선 대방역 등 5개 역사에는 이달 안으로 급행열차 15회 추가 정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이행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현장영상] 구윤철 "청년주거문제, 오피스텔로 푼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정부 "집값 띄우기·탈세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어간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오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은 현장별로 밀착 관리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청년층 주거 애로 완화를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가구를 대상으로는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국토부·행안부, GTX 삼성역 구간 합동점검...총 40명 투입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확인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며 시공 과정 적정성과 사고 예방 대책을 살펴본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GTX 삼성역 구간 1㎞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단은 공사장 안전분야와 시공건설분야 등 2개 분야, 3개조,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단장을 맡았다. 기존 특별점검은 정부합동점검단에 포함돼 확대 운영된다. 점검단은 시설·산업안전·전기 등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공·건설관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오류 발생 원인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공사장 안전분야 점검은 긴급 안전실태 확인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공건설분야 점검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공오류가 발생한 영동대로 3공구 지하 5층 뿐 아니라 영동대로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상태를 살필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김용석 대광위원장 "모두의카드 확대 혜택, 4월 이용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확대된 모두의카드 혜택이 4월 이용분부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의카드 시스템 운영업체를 방문해 정산·환급 현장을 점검하며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출퇴근 시간 전·후 시차시간에 모두의카드 환급률을 높이고, 환급 기준금액도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산·환급 시스템 개발과 운영 안정성, 이용자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고유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 효과를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이용분에 대한 환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