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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민간투자 7875억원 이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선도지구 5곳을 새로 선정했다. 국비 480억원을 마중물로 총 787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와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모는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함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됐다. 선정 사업의 총사업비는 9336억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7875억원이다. 선정 사업은 항공·우주, AI 데이터센터,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지역 특화산업, 관광 등 정부가 육성하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첨단산업의 입지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히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주는 대청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3515억원을 투자한다. 무주는 현대로템이 초음속 제트엔진과 우주발사체 엔진의 연구개발(R&D)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 양산까지 수행하는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연구거점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진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연구·수출 기능을 집적한 글로벌 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보은은 속리산과 법주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인제는 동서고속철도 인제역 개통과 연계한 국방·군납 특화 산업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조세·부담금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과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 내 일부 지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내·외국인 모두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낀 갭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GTX-A 개통 효과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 1.57%, 기흥구 0.95%, 구리시 1.15%로 집계됐다. 특히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실리콘밸리같은 기업주도 거점도시로" 인허가·보상·설계 '패스트트랙' 지원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교통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연구·문화가 결합된 '기업주도형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30분 생활권·1시간 물류망을 구축해 지방 투자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 등을 거론하며 "공장과 생활,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입지의 신속한 공급이다. 기존 지방 산업단지는 공공이 부지를 조성한 뒤 분양하는 선개발·후분양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다. 정주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다.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기능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 개발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주거환경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캠퍼스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을 활용해 대학 안에는 산학연 허브를,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고속 교통인프라도 추진한다. 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 진입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한다.인허가 절차도 줄인다. 지금은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메가프로젝트 산단은 다르다"…국토부,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반도체·AI 등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연구·문화가 결합된 '기업주도형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30분 생활권·1시간 물류망을 구축해 지방 투자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기업 원하는 곳에 산단…조성 기간 절반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전략 발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 등을 거론하며 "공장과 생활,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지방 산업단지는 공공이 부지를 조성한 뒤 분양하는 선개발·후분양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다. 앵커기업이 희망하면 사업 시행과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첨단시설 배치 자율성을 높인다.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캠퍼스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해 대학 안에는 산·학·연 허브를,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교통망은 산업단지에서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수출입 물류거점까지 1시간 내 이동권 확보가 목표다. 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진입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도 줄인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10년 이상 걸리던 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이라며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제2생산거점) 동남·대경권(소부장 혁신 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에 기업형 첨단도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관건은 교육…"가능한 방안 동원" 국토부가 거점도시 조성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정주환경이다. 지방 거점도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근로자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국토부는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 개발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교육 여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갈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 문제"라며 "좋은 초중고교가 있고,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가 최고의 관건"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철도 전관예우 근절 속도…국토부, 기관별 개선대책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기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계기로 각 기관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와 각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확대해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에 적용했다. 또 전동차 계약에는 전문가 참관제도를 도입해 입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진신고 QR코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점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은 9월 통합을 앞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철도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80 신통기획 확정…독산로 일대 도시 재편 시동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독산로 일대는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이 본격화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독산로 일대에는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이 다수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각 사업지의 기반 시설과 동선을 연계하고 통합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동서 지역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녹지·여가 기반시설 확충 △학교와 목골산을 잇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목골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먼저 독산로 서측에서 추진 중인 독산동 1036·1072 신속통합기획 사업과 연계해 동서 연결도로를 확충하고, 북측 독산동 1022 일대 신통기획 대상지과도 단계적으로 도로망을 연결한다. 독산로는 현재 4차로에서 최대 6차로까지 확폭한다. 이와 함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배치하고, 지형 차를 활용해 공원 하부에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문교초등학교, 목골산, 남부여성발전센터, 한울중학교 등 주요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남북 보행 동선을 확충한다. 최대 3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변 도로와 단차·옹벽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을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잇는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각 신통기획에서 연계 확충되는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외부공간을 통경축으로 연결해 목골산 조망을 확보한다. 최고 35층 규모의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주변 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 및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독산2동 380 일대가 조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독산2동 380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독산로 동측 지역의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주변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국토부 "AI·드론으로 철도건설 안전사고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 등을 활용해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열고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할 첨단 안전기술과 스마트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심 대심도 철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시공 오류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 건설시대의 철도인프라 안전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협회,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 작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3D 스캐닝과 AI 분석을 활용한 터널 안전성 점검, 위성 간섭합성개구레이더(InSAR)를 활용한 지반 침하 관리, AI·BIM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기술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디지털 검측 기술, AI 기반 위험성 평가 자동화,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기술 등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스마트 안전기술이 철도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하반기 청년인턴 130명 모집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토·주택·건설·교통 정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반기 청년인턴 130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원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발된 인턴은 8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등 10개 분야다. 국토·주택·건설·교통 정책 지원을 비롯해 건설현장 점검과 항공관제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전공이나 자격증, 어학성적 등 정량적 스펙 대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8월 3일 발표된다. 인턴에게는 오리엔테이션과 멘토링, 정책현장 방문, 정책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인턴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국토교통 현장 곳곳에서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ODA 결실…페루, 스마트도로 채택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수립된 한국형 스마트도로 관리계획이 페루의 국가 법정계획으로 채택됐다. 한국의 도로관리 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이 국가 정책으로 공식 반영되면서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참여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현지시간 25일 페루 교통통신부가 '페루 국도 스마트도로관리(재난·교통) 마스터플랜'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ODA 사업으로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페루 간선 국도인 판아메리칸 하이웨이 1560㎞ 구간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13개 ITS 서비스를 선정했다. 법정계획 채택으로 페루 정부는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단순 컨설팅을 넘어 한국의 도로관리 정책이 현지 국가정책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후속 사업도 이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페루 리마~찬카이 스마트 ITS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한국의 도로·교통 운영 경험을 페루 실정에 맞게 체계화한 결과"라며 "페루 국도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 향상은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수상태양광 민관협의체 출범 추진…산업 활성화 속도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상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K-water는 26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정부·공공기관·산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업계가 제안한 수상태양광 민관협의체 필요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하반기 협의체 출범에 앞서 참여 기관들과 구성 방식과 운영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향후 민관협의체는 K-water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국산화 촉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업계 애로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water는 물 인프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GW 규모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6.5GW를 수상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봉근 K-water 재생에너지본부장은 "하반기 출범할 민관협의체가 규제 개선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초기 조합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운영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지자체 중심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사후 적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제도를 보완하고,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컨설팅은 용역계약, 조합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 현황과 추가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재컨설팅을 실시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권역별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컨설팅은 설립 2년 이내 또는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조합도 필요 시 신청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거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4억원의 임차자금을 지원한다. HUG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을 위한 후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HUG의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지원사업'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과 국가유공자 대표,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 관계자, 광복회, 주택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9월까지...기동카 전환등록해도 혜택

[파이낸셜뉴스]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고유가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출시된 모두의카드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 혜택을 확대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자에게는 환급률을 최대 30%p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대광위에 따르면 시차 시간대 인센티브 도입 이후 출퇴근 전후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고, 혼잡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557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권 가입자는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늘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카드가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교통 복지망을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신희타 청약, 혼인신고기한 늦춘다...군인 일반공급 거주의무 완화

[파이낸셜뉴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늘어나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가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과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입주 전까지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레저 목적의 루프탑텐트 설치 등을 고려해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를 기존 6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위원 수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UG,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4억원 전달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4억원의 임차자금을 지원한다. HUG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을 위한 후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HUG의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지원사업'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과 국가유공자 대표,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 관계자, 광복회, 주택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HUG는 1995년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148가구에 95억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7가구에 총 4억원의 임차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