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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2027년 하반기 개통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청은 18일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협의체'를 열고 사업 준공과 관리권 이관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세종시 한별동과 용호동을 연결하는 연장 3.34㎞ 규모의 도로로, 본선 교량 4개소와 교차로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등이 조성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7년 하반기다. 해당 구간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개통 시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그동안 세종시, 세종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교차로 안전대책, 공정기간 단축, 개통 및 시설물 이관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한 관리권 이관 구역 설정, 합동점검 및 준공검사 시행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병구 교통계획과장은 "외곽순환도로 완성으로 행복도시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LH, '청년주택건축대전' 개최…청년 주거·AI 아이디어 공모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주택 공모전인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 LH는 제30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는 설계와 아이디어 2개 분야를 접수한다. 1995년 시작된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은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주택 설계 공모전이다.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대 출품작을 소개하는 '30주년 아카이브 전시', 국내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 투어 및 현장 체험, 역대 수상자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해 설계 부문 공모 주제는 'Form Follows [ ] : 형태는 [ ]을 따른다'이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 모델을 제안하면 된다. 설계 대상지는 비오톱 1등급지가 인접한 서울 도심 역세권 부지다.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내에서 거주 대상자, 공간 구성, 운영 시나리오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박지영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맡아 공모 주제와 심사 방향, 지침 마련 등을 총괄한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성화고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과정에서 느낀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심사는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이 맡는다. 설계 부문은 서면심사와 PT심사를 거쳐 20개 작품을 선정하며, 아이디어 부문은 서면심사를 통해 10개 작품을 뽑는다. 총상금은 2190만원 규모다. 설계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건축기행 참가 기회와 LH 입사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LH 입사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설계 부문은 2인 1팀, 아이디어 부문은 3인 1팀까지 가능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민간에 투자개발 노하우 전파… 글로벌 디벨로퍼로 성장 지원"

해외건설 시장이 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에 나선다.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2300억 해외 투자 기반 마련 17일 KIND는 해외건설 기업과 함께 총 2300억원 규모의 '해외건설 기업매칭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발굴한 해외사업에 KIND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업매칭펀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이원화해 운영된다.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1호 펀드는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KIND는 최대 1000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호 펀드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KIND는 최대 180억원까지 투자한다. KIND가 이 같은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해외건설 시장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항과 철도, 항만, 발전소,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시공만으로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업 발굴과 투자, 금융조달, 운영까지 아우르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개발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투자 부담과 사업 위험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기업매칭펀드는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이 발굴한 사업에 공공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투자개발형 전환 지원 기업매칭펀드는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와 금융지원 기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시공 중심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기업매칭펀드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외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시공사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업 기획과 투자 단계부터 참여하는 디벨로퍼 중심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단순 공사 수익에 그치지 않고 운영수익과 투자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풍부한 투자 경험…"민간과 노하우 공유" KIND는 지난 수년간 투자개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 사업과 튀르키예 나카스-바삭세히르 도로사업, 미국 루이지애나 FLNG 사업 등 다양한 해외 투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업 발굴부터 투자, 금융조달,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경험을 확보했다. 201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8개 해외사업에 약 9억5000만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5억달러 규모의 우리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매칭펀드가 KIND가 축적한 투자개발 경험을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과 철도, 에너지, 물류, 도시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이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KIND는 기업매칭펀드 외에도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의 공동펀드 조성을 검토중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건설 기업매칭펀드 투자참여 민간기업 모집은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KIND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과 함께 펀드 조성 및 투자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수자원공사 '디지털트윈·AI 정수장'…공공 혁신프로젝트 1·3위 동시 석권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정부가 선정한 공공기관 혁신 프로젝트 평가에서 1위와 3위를 동시에 차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경쟁력을 입증했다. K-water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이 1위,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3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이 제출한 62개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K-water는 상위권 과제 2건을 배출하며 공공 인프라 분야 AI 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1위를 차지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AI 기반 실시간 기상·유입량 예측과 3차원 가상 환경을 결합한 물관리 시스템이다. 최대 48개의 방류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기술은 올해 1월 OpenAI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재난 대응 대표 사례로 소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OpenA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미국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3위에 오른 'AI 정수장'은 정수 처리 공정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율 운영을 구현한 기술이다. 현재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서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등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기준 약 110억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뒀고, 올해 4월에는 베트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이 밖에 스마트 관망관리(SWNM) 기술은 올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26에서 글로모 어워즈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K-water는 올해를 'AI 물관리 글로벌 선도 실행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3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AI 물관리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확산을 통해 물산업을 초혁신 경제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가영 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4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던 사고 조사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다. 사조위는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붕괴 부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중단됐던 해체 작업이 재개되면서 잔해 제거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초 붕괴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경구 사조위원장은 "해체공사 재개로 보다 면밀한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연장된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겠다"며 "구조·시공·제도 등 분야별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를 위해 같은 달 18일 출범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1조 PF 개발앵커리츠 출범…수도권 주택공급 사업에 마중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우수 개발사업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원은 공공자금 2000억원과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산관리회사(AMC) 선정과 리츠 설립, HUG 보증상품 신설 등을 거쳐 이날 개발앵커리츠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최근 PF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도 브릿지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이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민간 투자 심리 회복과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앵커리츠는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 6개월간 투자한 뒤 회수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순위 투자 기준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상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성, 토지 확보율, 인허가 가능성, 자기자본 비율 등 안정성 평가를 거친다. 정부·지자체 주도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사업, 주거안정 기여 사업 등은 우대 평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은 LH가 참여하는 투자심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과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돈줄 막힌 PF사업장 최대 1천억 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가 출범했다. 브릿지론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억원을 투자하며 총 5년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우수 개발사업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원은 공공자금 2000억원과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산관리회사(AMC) 선정과 리츠 설립, HUG 보증상품 신설 등을 거쳐 이날 개발앵커리츠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최근 PF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도 브릿지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심리 회복과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앵커리츠는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 6개월간 투자한 뒤 회수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금리는 선순위 투자 기준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수준을 적용한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상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주도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사업, 주거안정 기여 사업 등은 우대 평가 대상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과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2곳 추가 모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 전문 양성에 나선다.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포함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추가 선정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2단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2026~2030년)' 수행 대학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기획과 운영,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인하대, 고려대, 충북대, 경북대, 경성대, 광주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남·대전,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2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과 연구 프로그램, 교재 개발, 산학협력, 시설·기자재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대학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5%는 자체 부담하도록 했다. 2단계 사업은 교육과 현장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초·심화·특화 단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대학별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차년도 지원 규모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도 도입된다. 접수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18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대상 설명회는 오는 23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열린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AI 물류 해커톤 개최…"기업 데이터로 문제 해결"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송 지연과 물류 효율 저하 등 물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국 규모 해커톤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진흥재단과 함께 'MOVE-AI Challenge 2026' 물류 해커톤을 개최하고 오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물류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해결할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물류 분야 전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커톤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워크숍을 거쳐 8월 본선과 결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선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만원)을 비롯해 총 6개 팀이 수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 코레일이 참여해 실제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제로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5인 이하 팀을 구성해 기업 데이터와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AI 기반 최소기능제품(MVP)을 개발하게 된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구글 개발자 커뮤니티와 연계한 AI 워크숍과 함께 물류기업 실무자 및 개발 전문가의 멘토링도 제공된다. 최종 결과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금융·인허가에 발목' 주택사업장 4곳 맞춤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인허가 관련 현장 애로를 일부 해소하면서 약 3000가구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사업장은 총 30곳, 공급 규모는 약 1만5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날 김윤덕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주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사업장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HUG의 PF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와 HUG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안에 PF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PF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구도심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오류동 585가구, 경기 화성 장안 1595가구 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멸실 예정 주택 담보대출 허용 등 사업성 개선과 관련한 건의가 접수됐다. 정부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페달 오조작부터 이륜차 안전까지"…TS, 교통사고 감축 해법 모색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TS는 지난 15~1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오늘도 무사GO 교통안전 혁신 워크숍'을 열고 현장 직원들의 실무 경험과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1부 행사인 타운홀미팅에는 공단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참여해 운수회사 안전지도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토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채팅을 통해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진행된 2부 교통안전 토론회에는 교통공학 전문가와 연구원, 교통 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업용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운수회사와 운전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교통안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TS는 현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이륜차 공익제보단 운영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직원들과 외부전문가의 날카로운 통찰이 융합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제시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최대 지급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앤다. 이에 따라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하도급 금액의 4~30%에서 24~30% 수준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25억원 규모 공사를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은 기존 약 2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1~8개월 수준에서 최소 8개월,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 집값 기대감 커졌다…주택시장 소비심리 13개월 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2.7p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가구 6680명과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다. 0~200 범위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전망하는 응답자가 하락 또는 감소를 전망하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택시장 소비심리는 상승폭이 더욱 컸다. 전국 주택시장(매매·전세 포함) 소비심리지수는 111.8로 전월 대비 3.1p 상승했다. 수도권은 122.1로 4.5p 올랐고, 비수도권은 106.3으로 1.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심리 개선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29.9, 경기는 120.1을 기록하며 모두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인천은 110.5로 집계됐다.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116.7로 전월보다 4.7p 상승했다. 수도권은 125.2로 6.1p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비수도권은 106.3으로 2.3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5.6을 기록해 올해 1월(138.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는 122.2, 인천은 111.8로 조사됐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119.0으로 전월 대비 3.0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06.3으로 0.2p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토지시장 소비심리는 위축됐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9.1로 전월 대비 1.9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0으로 2.1p, 비수도권은 76.2로 2.4p 각각 하락하며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점검…범정부 실태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데 이어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등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19만동이다.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 △샌드위치패널 사용 실태 △방화문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상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화재위험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정부는 우선 경기도 화성·용인·평택·수원 지역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한 뒤 세부 조사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본조사를 진행해 2027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범정부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AI·자율주행 개발 쉬워진다…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트윈과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 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보안관리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지도 제작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안심사를 받은 뒤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으면 돼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디지털트윈국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신설해 재난·안전·환경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활용을 확대하고,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운영 조직과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