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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살면 月15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郡)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은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10개군에 7개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군이 시범사업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언급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1을 거쳤다.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등이 고려됐다.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책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군 대상 올해 총 사업비는 예산 기준 약 7609억원(기존 10곳 5843억원, 추가 7곳 1766억원)이다. 국비 3043억원(40%), 도비 2283억원(30%), 군비 2283억원(30%)이다. 도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국비 및 군비는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도비 경우 여럿 군에게 지원하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이) 3, 4개만 돼도 도비 자체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 (사업) 확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다"며 "경북 영양이 풍력발전, 전남 신안이 태양광 발전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농특세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농어촌에 들어가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연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은 농특세는 지난해 9조2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의 2.5%다. 올해는 13조6000억원으로 추계된다. 농특세 세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 △레저새액·종합부동산세액의 20% △코스피 주식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15% 등이다. 2024년 농특세 7조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증권거래분으로 3조6000억원, 50.9%를 차지했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농특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허장 재경부 차관 "수출기업,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역할해 줄 것"
[파이낸셜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11일 "수출기업들이 외환시장의 수급 개선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했다. 허 차관은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당부했다. 허 차관은 "실물 경제의 견조한 흐름과 배치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수 회복세를 제약하는 등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중동 리스크 재부각,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비중 조정 등으로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화유동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우리 수출과 경제에 고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기업들과 발맞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외환수급 안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내 꿀벌 지킨다...수입산 꿀·꽃가루 앞으로 검역한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산 양봉용 벌꿀과 화분(꽃가루)을 동물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해외 꿀과 꽃가루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꿀과 꽃가루를 통해 국내 꿀벌이 질병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시 시행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照射) 처리를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국내 검역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검역 신청 시에는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봄철 전기차 공공충전 할인, 주말 낮 충전 9.2% 늘고 7500만 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봄철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공공충전 요금 할인이 실효를 거뒀다. 할인 기간 주말 낮 시간대 충전 건수가 할인 전보다 9.2% 증가하고, 총 75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한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할인'의 최종 실적을 11일 공개했다. 이번 할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4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과 연계해 추진됐다. 기후부와 한전의 공공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 충전 시 kWh당 40.1~48.6원, 전체 충전요금의 12~15%가 할인됐다. 실적을 보면, 총 17일의 할인 적용 기간 동안 약 1만 3000기의 충전기에서 7만9114건의 충전이 이뤄졌다. 총 할인액은 7545만 8441원이었다. 일평균 충전 건수는 4,54건으로, 할인 전 일평균 4,261건 대비 9.2% 증가했다. 운영 주체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에서 일평균 3,584건, 한국전력공사 충전기에서 921건이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 할인도 시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 방문 외국인, 소비까지 배로 성장…지난해 카드소비 7809억
[파이낸셜뉴스] 부산을 찾은 외국인 수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단순히 부산을 거쳐 가지 않고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며 지역 관광시장이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구원은 11일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본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소비행태' 데이터 인사이트 18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23년 182만명에서 지난해 364만명으로 증가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승인 추정액은 3474억원에서 2년새 7809억원으로 2배 넘게 확대됐다. 특히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4.4%을 기록하는 동안 카드 소비 증가율은 거의 갑절에 가까운 41.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적별로는 대만과 일본이 방문 규모와 소비 수준 모두 높은 핵심 소비시장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는 방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비액이 높은 '고부가 체류형' 시장으로도 분석됐다. 반면 중국은 방문객 규모에 비해 소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통업 중심의 시장 특성을 보였다. 인근 홍콩과 태국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업종별 소비는 유통이 전체의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음식, 주점, 여행, 숙박, 미용, 여가, 문화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그 가운데 숙박, 음식, 의료·미용 분야의 소비 증가세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기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체류형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시장 대응이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소비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국적별 소비 특성과 권역별 관광소비 기능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입체적인 '관광소비 관리체계'가 향후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더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액도 통합징수…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해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세청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의 통합징수는 국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해 정제하는 한편,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도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서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주권 정부 2년차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전기 1%만 줄여도 캐시백…정부, 하반기 주택용 지원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국민 참여형 절약 정책을 강화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절감 기준이 1%로 낮아지고,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캐시백 혜택이 1kWh당 120원으로 늘어난다. 캐시백은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점은 7월 검침분부터이며, 실제로는 검침일에 따라 6월 전력사용량부터 반영된다. 예컨대 검침일이 7월 15일인 가구는 6월 15일~7월 14일 사용량이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가 에너지캐시백 요건을 완화한 배경에는 악화된 에너지 안보 상황이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하며 공급 불안에 대비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절약 정책을 지속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1~4월 나라살림 적자 36.6조원…세수 증가세에 적자 규모 개선
[파이낸셜뉴스]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5000억원 줄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2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85조2000억원으로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3조1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4월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3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18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9조5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확장재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 152% 급증…R&D 분야 가장 많아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신고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6.7% 증가했다. 이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152.6% 급증했다. 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81건으로, 전년 동월(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4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9건)에 비해 152.6% 급증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다. 이에 따라 환수 조치된 금액은 총 223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계획 허위 작성 등으로 추려진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R&D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 직격탄… 취업자 17개월 만에 뒷걸음
[파이낸셜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고용시장을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압박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까지 크게 위축되며 지난달 취업자 수는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는 고용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자 수 17개월 만에 '감소'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2%로 0.3%p 낮아졌다. 실업자는 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줄며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건설업(-4만3000명)도 일제히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자동차·기계 업종에서 비용 부담이 누적되며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반도체의 경우 산업 특성상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최근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고용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4만4000명), 운수·창고업(3만6000명)은 증가했다. 대면서비스업 일부에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률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 부진이 더욱 심화됐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25만5000명 감소해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도 2.4%p 하락하며 같은 기간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반면 60세 이상은 17만1000명, 30대는 6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김태웅 재경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은 산업·인구 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채용 확대에 더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까지 겹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에 따른 경기 악화 요인이 더해지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6월에도 고용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회복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와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업종별·계층별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안정 지원 조치와 추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애로가 이어지면서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역량 강화와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오는 7월 시작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산업구조 전환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