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30일 美유학생 모녀 손배 제기…형사소송도 준비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던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졸지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된 분만도 현재 97명(도민 45명·도외 거주자 52명)에 이른다"며 "원고가 얼마나 참여함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주도와 피해업체 6곳이 오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향후 피해업체와 자가 격리자가 추가로 나서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20일 오전 모친을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4일 오후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가 제주여행 첫날인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으며,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모친도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원 지사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미국 유학생 모녀는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옹호한 데 대해 “도의 입장은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파문이 확산되고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식으로 180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원 지사는 특히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기반해 무
- "주민에 무료" 청라~영종도 ‘제3연륙교’ 12월 착공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이 고속화도로로 추진된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도로로 15년간 지연된 영종·청라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을 약속했지만 인천대교·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재개를 선포하고 추진했지만 인천·영종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인천시는 그 동안 제3연륙교 추진사항을 극비에 부쳐 추진했으나 선거철을 맞아 다양한 공약과 소문들이 터져 나오자 지난 27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남청라IC∼신월IC 구간의 지하도로 개설을 건의했으며 이와 별도로 제3연륙교를 포함해 고속도로화 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제3연륙교를 일반도로로 건설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제3연륙교를 서인천IC와 연결해 고속도로화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기존안은 제3연륙교가 오는 12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당초 일정대로 정상 개통되지만 고속도로화 방안은 개통이 1∼2년 늦어질 수도 있다. 제3연륙교가 고속도로로 건설되더라도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은 부담해야 된다.기존안은 행정절차와 설계가 모두 끝난 상태로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고속도로화 방안은 사업타당성(B/C) 용역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2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칫 빠른 개통을 원하는 영종·청라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또 기존 안은 청라∼신월 구간의 교통혼잡과 상습정체가 불가피하나 고속도로화 방안은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
경기 광주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