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파이낸셜뉴스

염주영 칼럼

제조업 시대 가고, 농업 시대 온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수년 전 국내 대학 초청강연에서 "농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MBA 대신 농업을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강연에서도 "금융의 시대는 끝났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농부가 돼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농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농부의 값어치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같은 미래예측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농축산물을 팔아 소득을 1억원 이상 올린 농부가 3만6000여명이나 됐다. 이들은 나이가 30~40대로 젊고 유능하며 도전의식이 강하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도 해박한 신지식인이다. 이들이 농사 짓는 방식도 과거와는 다르다. 첫째, 원격농업을 한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먼 곳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한다. 둘째, 데이터농업을 한다. 온도·습도 등 재배환경과 생육상태, 생산량과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수집·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출하 시기와 양을 결정한다. IBM은 AI 의사 '왓슨'을 개발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농업에서도 AI 농부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갔던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어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큰 변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에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11만6000명(10월 기준)이나 늘었다. 농사 짓지는 않지만 농어촌으로 이사한 사람은 48만명이나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이 줄었다.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농업은 제조업에 핵심산업의 자리를 넘겨주고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농업이 IoT, 드론, AI 등의 신기술을 흡수하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은 쇠퇴하고, 농업이 핵심산업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짐 로저스도 그중 한 사람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6개 투자분야 중 하나로 농업을 꼽았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자본을 흡수하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선 기술과 자본 유입을 막아 농업의 재부상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 장본인이 농민단체라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LG그룹은 얼마 전 새만금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로 작물을 재배하는 최첨단 농법이다. 정부도 전북 김제시에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LG그룹은 사업을 접었고, 정부는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농민단체 등이 반대해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국내 농산물 시장에 보호장벽을 칠 수 없게 됐다. 이젠 자력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경지가 협소한 한국이 기존 방식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스마트팜을 하면 해볼 만하다. 농민단체들이 자본과 기술 유입을 막는 것은 농업 발전을 막는 일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2-23 17:13:47
한은, 디플레 파이터가 되라 물가가 오르면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 11월 소비자물가가 그렇다. 통계청은 지난주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0.2% 올랐다고 발표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2%는 사실상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미미한 수치다. 그럼에도 다행이란 말이 나온다. 이전 3개월간(8~10월) 마이너스권(-0.4~0%)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은 해가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마다 물가안정은 단골 메뉴였다. 특히 통화가치 안정이 사명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이때의 물가안정은 물가상승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의미했다. 요즘에도 물가안정이 한은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물가안정의 속뜻은 달라졌다.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고물가가 경제안정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저물가가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협의 정도를 따지자면 저물가가 고물가보다 몇 배 더 위험하다. 경제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서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디플레라고 한다. 디플레의 대표적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물가하락이다. 물가는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한다. 구입 시기를 늦출수록 값이 올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가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수중에 돈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소비를 하려 하지 않는다. 구입 시기를 늦출수록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가하락 기대심리가 소비를 억제해 극심한 소비부진을 초래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소비감소→투자감소→고용감소→성장률 추락' 과정을 되풀이한다. 출구 없는 축소재생산으로 경제는 한없이 쪼그라들게 된다. 디플레를 대재앙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런 특성 때문이다.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1990년대초~2010년대초) 연평균 소비자물가가 0%대, GDP물가(GDP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1%대를 보였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이런 모습이다. 지난 3·4분기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0.2% 올랐고, GDP물가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 특히 GDP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4·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3·4분기 하락폭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이 정도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봐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 단계는 아니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디플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 개연성이 높다.우리 경제가 디플레 진입 직전이거나 이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관계자는 지난주 어느 세미나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디플레를 꼽았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른 정책수단이란 양적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은이 내년에 디플레 파이터가 돼야 한다. 설혹 우리 경제가 디플레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은 대책 없이 디플레를 맞는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중은 우유부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2-09 17:48:18
한국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의 인구시계에서 중요한 변곡점 두 개를 꼽는다면 2018년과 2028년이다.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줄기 시작한 해다. 2028년은 통계청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해다. 이에 해당하는 일본의 인구변곡점은 1995년과 2010년이었다. 일본은 1995년에 생산인구가, 2010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5~2010년 사이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경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미국으로부터 환율폭탄을 맞았다. 그러고도 한동안은 건재했다. 1990년에도 4.9%나 성장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반이다. 거품붕괴와 함께 긴 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가 10년 이상 계속됐다. 이 기간은 생산인구가 정점을 통과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한국으로 치면 지금이다. 일본 경제는 이후에도 계속 침몰했다. 2005~2009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혹독한 마이너스 성장기에 들어갔다. 2010년 이후에도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긴 했지만 저성장은 여전했다. 아베 집권 6년간(2013~2018)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불과하다. 아베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를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인구감소 태풍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다. 한국 경제로 시선을 돌려보자.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년간(2018년 4·4분기~2019년 3·4분기) 0%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마이너스(-0.4%)까지 떨어졌다. 한국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됐던 1995년 전후의 일본 경제와 닮아 있다. 아직 디플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본형 저성장·저물가 터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부터는 생산인구 감소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앞으로 총인구 감소(2028년)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다. 재앙을 향한 질주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해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는 시간당 평균 33달러(2016년 기준)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미국의 52%, 독일의 55%, 일본의 79% 수준이다. 35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까지 성장한 것은 기적이다. 기적은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메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더 이상은 기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생산인구 감소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앞으로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의 총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으로 짧은 시간 일하면 결과는 뻔하다. 저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은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생산성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노동의 저생산성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 경제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1-25 17:44:17
통계청장과 통계인의 사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보다는 청와대가 적성에 맞는 듯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열성이 보탬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통계청장이고, 그 자리는 그렇게 일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지난달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6만명이나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증가폭이 전년도(3만6000명)의 24배나 돼 충격을 주었다. 통계 내용보다 더 충격스러운 것은 그의 다음 발언이었다. "이 통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안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0' 정책에 누가 되는 보도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통계청이 만든 통계를 통계청장이 부정하는 모습이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 날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경제전문가인 유 의원은 "통계청과 기재부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조사방법이 달라져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안된다고 하고, 유 의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가통계를 신뢰성 논란에 휘말리게 한 것만으로도 통계청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국가가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있다. 물론 표본이나 조사방법 등이 크게 달라지면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통계 작성기관은 사전에 시계열 단절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방식과 새 방식으로 조사한 수치를 함께 제시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강 청장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시계열 단절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려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강 청장이 나섰다. 표본을 수정해 저소득층 소득이 좋아지도록 통계를 고쳐 청와대에 냈다. 며칠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계를 보고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때는 이미 곳곳에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새 통계는 대통령의 눈을 가려 정책조정 시기를 놓치게 했다. 통계법은 통계청의 동의나 협의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작성·변경·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었던 그가 왜 통계청이 만든 공식 통계를 무단으로 변조하는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새 통계는 석달 뒤 그를 통계청장으로 발탁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통계왜곡 논란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경기정점 판단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유보하거나 소득분배지표 등을 고칠 때마다 의혹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통계는 현실을 들여다보는 눈이다. 눈이 바르지 않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올바른 정책도 펼 수 없다. 통계청장은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는 것이 정상이다. 강 청장만큼 자주 언론에 이름이 등장한 통계청장은 내 기억으로는 없었다. 통계인은 좋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된다. 오로지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제 도입이 시급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1-11 17:11:00
민주당이 경제실정론을 벗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건의 2019년 경제 종합성적표를 받는다.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이다. 둘 다 전망이 어둡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말 전년도(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발표했다. 국민적 기대치인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였다. 하지만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내년 1월말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현재 예상으로는 성장률 2%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면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내년 3월초에는 또 하나의 성적표가 나온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지표다. 지난해에는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선진국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6개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들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선 쾌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저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려면 명목 성장률이 3%를 유지하고,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1130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환율 추이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모두 다 문정부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우외환이 겹친 결과다. 그중에도 외환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외환이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이다. 이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가 동반침체하고 있다. 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불경기도 글로벌 불경기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내우도 작용했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경제의 숨통을 억눌렀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정책이 지나쳐 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주52시간제 등이 그 예다. 이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닫게 했다. 그 결과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는 지경이 됐다. 내년 초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는 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른바 경제실정론이 민주당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1인당 국민소득 감소가 환율효과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본들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 탐방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것이 신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면 길이 열린다. 그러나 기업을 억누르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0-28 17:16:53
한·일 갈등, 수습 이후가 중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한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만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 총리의 방일이 막힌 대화채널을 뚫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무역보복에 나선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런데 무역보복의 결과는 아베정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3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잘 버티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역공을 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소재의 탈일본을 선언했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일부 생산라인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쪽은 일본 납품업체들이다. 판로불안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손실도 일본 쪽이 훨씬 크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에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알짜배기 고객이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고객에게 총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설혹 그 총에 맞아 한국 기업들이 쓰러진다 해도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객을 내쫓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해행위다. 그런데 그 총알마저도 빗나갔다. 일본은 고객만 잃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다. 외교 문제에다 무역보복을 들이댄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들은 수많은 갈등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는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한 것은 정경분리 대응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베정부는 제 발등을 찍기로 작심한 것이 아니라면 정경분리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복원하는 것이 해법의 출발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이 해소된 이후의 한·일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폭넓은 경협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어느 일방이 주도권을 쥐고 시혜를 베풀거나 불이익을 주는 식의 경협은 진정한 경협이 아니다. 호혜의 관계를 구축할 책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있다.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일본 리스크를 인식시켜 주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한·일 간의 무역제도가 원상으로 돌아가도 무역의 내용은 예전과 달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산업을 자립적 구조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반도체와 같은 국가의 핵심 산업만큼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지난주 민관 합동으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위원회 발족에 앞서 정부와 업계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소·부·장 산업 육성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계없이 우리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정치권도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은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10-14 17:35:06
설악산 케이블카와 천성산 터널 지율 스님이 2004년 10월 네 번째 단식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100일 단식이었다. 요구사항은 천성산 터널공사를 백지화하라는 것이었다.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는 22개의 늪이 있는데 여기에 도롱뇽이 살고 있다. 정부가 이 산에 13.3㎞ 길이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시작했다.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일부였다. 스님은 터널을 뚫으면 산 위에 있는 늪이 말라 도롱뇽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정 투쟁도 했다. 터널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스님은 투쟁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오로지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서였을 것이다. 그 결과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 총 13개월간 중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100일간의 단식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도 매우 컸다. 환경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지율 스님의 환경운동이 의미를 갖는 건 여기까지다. 대법원은 스님이 도롱뇽과 함께 낸 소송을 기각했다.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 서식지(늪)가 파괴된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터널 공사는 재개됐고 2008년에 완공됐다. 5년 후 환경부가 조사팀을 현지에 보내 확인해보니 도롱뇽은 잘 살고 있었다. 늪도 마르지 않았다. 화엄늪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서식하는 생물종이 5년 전보다 32%나 늘어나 있었다. 스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환경운동에 대한 불신만 키운 결과가 됐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서식지 훼손으로 산양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산양은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동물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의 불허 결정은 이상하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왜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려 지율 스님의 오류를 되풀이하는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미 2015년 남설악 오색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에 대해 사업을 허가했다. 허가한 이유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서식지가 훼손돼 산양들이 살 수 없게 된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환경운동가들이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환경부는 스스로 내린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등산로로 다니는 것보다 환경훼손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접촉면이 제한돼 산양이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산양을 보호하려면 아예 입산을 금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은 두 가지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케이블카가 등산로 보행보다 산양 보호에 더 적합하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할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이 정책목표에 부합한다. 유럽의 명산 알프스를 끼고 있는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는 케이블카 노선이 수천개가 있다. 이 나라들이 환경보호를 몰라서 이렇게 많은 케이블카를 허용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율 스님은 환경운동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을 때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정책결정은 환경을 보고 판단해야지 환경운동가를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불허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9-30 17:24:40
디플레,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 뉴욕시립대)가 한국 경제의 디플레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컨퍼런스'에서다. 그 내용이 좀 이례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기조발제와 기자회견을 통해 "디플레가 한국 경제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재정확대를 제안할 때는 대체로 정형화된 모범답안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상례다.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루그먼 교수의 처방은 달랐다. "단기부양에 주력하라"고 했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재정을 풀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에 디플레나 디플레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임박했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위기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국 경제에는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 하나가 불거졌다. 8월 소비자물가가 5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디플레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가 되려면 수요위축과 물가하락이 맞물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요는 건재하다는 설명이었다. 8월 한달 물가만 보고 당장 디플레가 올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찜찜하다. '53년 만에 처음'이 주는 압박감이 크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와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간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요위축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소비는 투자·수출과 함께 수요를 구성하는 3대 요소다. 투자와 수출은 이미 상당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그동안에는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위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소비재 품목에서 판매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는 수요위축과 물가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도 수요위축이 디플레의 본질이다. 물가하락은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 경제에서 경험한 것처럼 수요위축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 경제는 거의 거덜난다. 디플레는 탈출구 없는 경제적 재앙과 같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지난해 9월 우리 사회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떠올려보게 한다. 당시 국내에 환자가 발생해 메르스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늑장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고통에 비하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잉대응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한 한 디플레는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다.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디플레 위험이 있을 때는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야말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백번 낫다. 위험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 정치권이 조국대전에 휩싸여 정쟁에 몰두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9-16 17:35:44
지금이 관광산업 키울 기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변화의 패턴이 강하고 지속적이다. 베트남과 중국, 대만 등이 예상치 못한 특수를 만났다.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들의 경쟁이 뜨겁다. 지금이 우리에게도 절호의 기회다. 탈일본하는 관광객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기업 마스터카드는 매년 외국인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을 국가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 7월 발표된 2018년 집계액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다.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국력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면 곤란하다.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GNI)은 30위를 기록했다. 인구 수로는 28위다. 해외여행자 지출액이 세계 6위라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이웃 일본과 비교해보면 실상은 더욱 극명해진다. 일본은 GDP가 세계 3위인 나라다. 경제력은 우리의 3배를 넘고, 인구도 2.5배나 된다. 그런 일본도 해외여행자 지출액 순위는 7위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소득수준, 인구 수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해외에서 벌어 국내에서 썼다. 베트남과 중동에서 벌어와 국내에 공장을 짓고,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켰다. 요즘은 정반대다. 국내에서 벌어 해외에서 쓰는 풍토가 일반화됐다. 지난 5년간(2013~2018년) GDP가 25%가량 커졌지만 해외여행자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국민 1.7명당 연간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가 됐다.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는 더디다. 외국인 한 사람이 들어올 때 한국인 두 명이 해외로 떠난다.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만 연간 170억달러(유학·연수 포함)나 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달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면 소비와 일자리도 함께 해외로 빠져나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2015년)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당 서비스산업에서 15.2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 국민의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매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지고 있다. 여행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곳이 일본이다. 지난 5년간 일본에 간 한국인은 3.1배로 늘었다.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인은 겨우 7% 늘었을 뿐이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보다 464만명이나 많았다. 극심한 불균형은 관광산업 경쟁력 격차가 원인이다. 격차가 벌어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13년만 해도 상황은 반대였다. 당시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관광산업은 취약했다. 그러나 불과 5년여 만에 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웠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 결과다. 우리도 일본처럼 관광산업을 단기간에 키울 수 있다. 제조업은 단기간에 비약적 성공을 거두기 어렵지만 관광산업은 가능하다. '제조업=생산업종, 관광산업=소비업종'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된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며, 미래형 성장산업이다. 같은 금액을 관광산업에 투자하면 제조업에 투자할 때보다 두 배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럼에도 한국은 관광산업을 세제·금융 면에서 제조업보다 차별대우하고 있다. 그 족쇄를 풀어야 한다. 관광산업에 대한 파격적 규제혁신과 투자확대가 시급하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y1983010@fnnews.com
2019-09-02 17:29:03
생큐,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년 8월 13일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묘를 참배했다. 일본 근대사에서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는 19세기 정한론(征韓論)의 창시자다. 정한론은 일본이 생존하려면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초대 조선통감)와 데라우치 마사타케(초대 조선총독), 미우라 고로(명성황후 살해범) 등을 가르쳤다. 이들은 훗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조선침략의 선봉장이 됐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한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일격을 가했을 때 나는 요시다 쇼인을 떠올렸다. 아베 총리가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도 연상됐다. 마침 일본 우파 진영에서 신(新)정한론 얘기가 나왔다. 이번 기회에 한국경제를 초토화해 '제2의 IMF 위기'에 빠트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주 추가규제(전략물자 수출우대에서 제외되는 세부품목 지정)를 유보했다. 묶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가운데 1건을 풀어줬다. 기세등등하던 아베 정부를 멈춰 세운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었다. 서방 주요 언론들은 연일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마저도 '아베의 오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비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분업을 하고, 각자 생산한 제품을 자유롭게 교역함으로써 함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이런 국제분업과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다. 그런 일본이 한국과의 분업과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해치는 행위라는 내용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26일 '2019년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면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일본은 5일 후 한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아베 정부는 자꾸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권리를 찾게 되면 무얼 하려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6년 전 일이 궁금해진다. 아베 총리는 그때 요시다 쇼인의 무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없이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떨며 굴종하던 한 세기 전 조선인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지 않았을까. 아베 정부는 고객의 뒤통수를 때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특정품목을 특정국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뒤통수를 얻어맞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일을 벌이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얻어맞은 것에 대한 대가는 아베가 준 교훈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재인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아베가 준 교훈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아베 정부가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그 의사를 존중하자. 나는 이것이 아베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버리자. 한국은 한 세기 전의 조선이 아니다. 두려움이 친일을 낳고, 친일이 매국과 굴종으로 이어졌던 조선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8-19 17:20:40
재팬리스크와 아베백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언제까지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관세폭탄을 무기로 내세워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주적은 중국이었지만 한국도 사정권에 두었다. 한국은 재빨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해서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쪽을 선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1년반 가까이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중국을 향해 무차별 관세폭탄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흥미로운 통계를 내놓았다. 세계 10대 수출대국의 올해 수출실적(1~4월)을 집계해보니 미국과 중국은 되레 수출이 늘었다. 반면 나머지 8개국은 모두 줄었다. 그중에도 한국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교전당사국은 별 피해가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6.9%)가 발생했다. 독일(-6.4%)·일본(-5.6%) 등 전통적 무역강국들도 피해가 컸다. 이런 결과가 지속되는 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할 이유가 없을 듯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국제무역 환경은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체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처럼 행동했다. 지난 70여년 동안 세계가 쌓아온 자유무역 법규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사실은 황야의 무법자가 한 사람 더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악명이 높기로는 트럼프에 뒤지지 않았다. 그는 2010년에 희토류 수출금지를 통해 일본에 KO 펀치를 날린 전력이 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역을 무기로 이용했다. 몇 년 뒤에는 한국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가했다. 무역과 무관한 안보문제를 내세워 무차별 무역보복을 자행했다. 지난달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황야의 무법자 대열에 또 한 사람이 가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그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반도체산업을 정조준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공급을 끊은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발동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 역사갈등에서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무기화했다. 이것은 황야의 무법자들의 전형적 행동패턴이다.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황야의 무법자들이 강대국의 힘을 배경으로 무역보복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과거에도 무역보복이 있었지만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보복은 상대국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용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무역제국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피비린내 나는 황야에 한국의 주요 산업과 기업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특정품목의 공급을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나라가 일본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왔다. 그 결과 재팬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기업들은 '수입해다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평화 시에도 필수품목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물며 무역제국주의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기업과 산업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대신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8-05 17:08:35
백색전화와 개인택시 오래 전에 집에 백색전화가 있었다. 번호를 개인이 소유하는 전화였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전화가 필요없게 되면 번호를 팔 수 있었다. 반면 팔 수 없는 전화도 있었는데 청색전화로 불렸다. 번호가 전화국 소유여서 이사를 가게 되면 전화국에 번호를 반납해야 했다. 1980년대 초반 얘기다.당시 국내에는 전화 교환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교환기를 수입해다 썼는데 외화가 부족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입하지 못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전화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폭증했다. 전화국마다 대기자가 밀려 1~2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었다. 당장 전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백색전화를 샀다. 그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 값이 치솟았다. 백색전화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들이 곳곳에 생겼다. 한때는 백색전화 한 대 값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전전자 교환기라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초고속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전화회선 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났다. 이제는 전화국에 신청만 하면 하루 만에 새 전화기가 나왔다. 그런데 이 국가적 쾌거가 우리집 재산목록 1호를 허망하게 무너뜨릴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백색전화 값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앉아서 집 한 채를 날렸다. 그러고도 어디에다 항의는커녕 하소연 한번 못했다. 값이 비쌀 때 못 판 것을 수없이 자책하면서도 누구를 탓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요즘 신세대들은 기억에도 없는 해묵은 백색전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택시 문제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들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손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 대에 9000만원을 넘었던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값이 6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승차공유라는 신기술 때문이다. 공유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차, 기계 등은 물론 심지어 공장까지도 개인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 소유 없이도 소유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신기술 복합체다. 승차공유도 그중 하나다. 이동수단의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신기술이다. 한 사람이 타던 차를 세 사람이 내 차처럼 불편 없이 탈 수 있으면 공급능력은 세 배가 된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개인택시 사태는 한 세대 전에 내가 겪었던 백색전화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신기술 도입→공급능력 확대→구제품·서비스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닮은꼴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앞으로 입을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생계의 막막함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택시 구제대책을 만들었다. 승차공유 업체가 차량을 한 대 도입할 때마다 고액의 기여금을 물리고, 공급총량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백색전화 사태의 피해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 정부가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을 신기술 도입을 막는 데서 찾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 옛날 백색전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전자 교환기 도입을 막았다면 어찌 됐을까. 오늘날 한국의 ICT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기술에 족쇄를 채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7-22 17:04:02
잊혀진 구조개혁 한 달여 전만 해도 정부와 한은의 경제전망은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한은에서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의 대담에서 "올 하반기에 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아직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예상이 빗나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예상 성장률을 2.4~2.5%로 낮췄다. 여기에는 '추경과 투자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정책이 차질을 빚기라도 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외국 전망기관들은 이미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곳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떨어뜨린 경우는 드물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비관적 전망에 체중을 실었다.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문제였다. 경제가 조금 나빠지더라도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돈을 풀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 풀어 경기를 반짝 살려보려는 손쉬운 대책에만 매달렸다. 이 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무뎌졌다. 환자에게 항생제를 자주 쓰면 내성이 커져 약발이 받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 경제는 만성적 재정중독과 저금리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총노동시간)과 생산성(단위시간당 생산량)이다. 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성장전략이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양을 늘리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양적 성장은 저출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의 대안은 하나뿐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문재인정부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폈다. 이런 정책들은 양적 성장전략과 배치된다. 노동 투입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질적 성장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질적 성장이란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노동의 효율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공공·노동 부문 등 기존 제도와 관행에 숨어있는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신산업을 개발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도 바꿔야 한다. 이런 작업이 시급하다. 질적 성장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나는 문재인정부가 구조개혁을 언급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질적 성장 단계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벽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7-08 17:08:37
경제사령탑, 홍남기 원톱으로 가라 청와대가 지난 주말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이 인사는 수긍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머리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그럼 부총리는 뭐지?'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고개를 젓게 된다. 부총리는 실권이 없어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한꺼번에 바꾸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는 경질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실적 부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빠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 고용부진으로 시작된 경기악화 흐름은 수출·투자의 동반 감소로 확산됐고, 올 1·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4%)으로까지 이어졌다. 성과 도출에 목말라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실적부진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경제실적 부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풍토는 바람직하다. 다만 그 책임을 정책실장이 지는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그를 경제분야 최고 책임자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부총리가 해야 할 경제사령탑 역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야전군 사령관을 제치고 참모에게 전투의 지휘권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부총리 위상이 흔들렸다. 경제팀 1기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경제투톱으로 불렸다. 한 배에 사공이 두 명이었다.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도 난국을 헤쳐가기 쉽지 않은데 투톱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다. 투톱 체제는 성공적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년반 만인 지난해 11월 투톱을 동시에 교체했다. 특히 예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모험을 했다. 투톱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현 부총리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경제팀 2기로 내세웠다. 김 전 실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투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자들의 투톱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 약속을 지켰다. 지난 7개월 동안 언론이나 관가에서 투톱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김수현 원톱이란 말이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다. 문정부 출범 초기에는 부동산·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의 국정과제 설계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홍 부총리는 실세 정책실장에 막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정부에는 엄연히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경제관료들도 부총리 산하에 있다. 경제사령탑의 역할은 이들을 잘 지휘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다. 그 일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사령탑은 홍 부총리 원톱으로 가야 한다.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의 책임도 부총리에게 묻는 것이 정상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라고 말했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6-24 16:56:46
靑 일자리 상황판은 왜 녹색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참으로 의아했다. 대통령은 무얼 보고 저런 말을 할까. 실망을 넘어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취업길이 막혀 알바로 떠돌아다니는 청년 실업자들, 최저임금 때문에 해직된 저소득 근로자들, 인건비가 올라 적자폭이 더 커진 자영업자들, 경기가 얼어붙는 바람에 매출이 줄어 하루하루가 불안한 영세 기업주들…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이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꺼내지 않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갔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통계 수치가 좋을 때 쓰는 말이다. 통계는 좋은데 현장의 체감경기가 통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통계가 좋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다. 수출은 6개월째 줄어들었고,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4월의 고용지표는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게다가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에 나온 주요 통계 중에서 좋다고 볼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서 어떤 보고를 받고 저런 말을 하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현재 상황판은 4월 고용지표를 항목별로 적색과 녹색 두 가지 색깔로 구분해 표출하고 있다. 세부지표 4개 가운데 적색 신호가 하나, 녹색 신호가 세 개다. 적색은 '위험하다'는 뜻을, 녹색은 '안전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판은 4월 고용통계에 대해 3대 1로 '안전 우세' 판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모두 녹색 신호로 표시했다. 그런데 4월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모두 19년 만에 가장 높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각각 0.3%포인트와 0.8%포인트나 높아졌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어떻게 안전한 신호일 수 있나.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청와대는 '맑음'이라고 쓰인 기상도를 펼쳐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취임 2주년 때 모 언론사와 가진 대담에서는 "요즘에도 일자리 상황판을 본다"고 했다. 적색 신호 1개와 녹색 신호 3개를 밝히고 있는 일자리 상황판은 명백한 오류다. 그 오류가 의도적인지, 단순한 착오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경우든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패를 성공으로 꾸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성공' 발언을 한 다음 날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이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라고.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 이 말에 공감이 간다. 문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다. 당장 고쳐야 한다. 이런 것이 일자리 상황판뿐일까.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6-10 17:10:55
‘함께 잘 사는 나라’ 맞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주 열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더니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아까운 세금 써가며 왜 이런 통계를 발표할까. 통계의 내용은 이렇다. 임금5분위배율이 지난해 4.67로 대폭 낮아졌다. 임금5분위배율은 상위 20%에 속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좁혀졌다는 뜻이 된다. 고용부는 임금격차가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통계는 틀린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의미는 없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더니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는 일어날 수 없다. 즉 '최저임금 대폭인상=임금격차 축소'는 항등식이어서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말과 같다. 굳이 통계를 동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부 통계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A, B, C 세 사람이 있다. A와 B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임금 근로자다. C는 자영업자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0.9% 올리자 A는 임금이 10.9% 올랐다. B는 직장에서 해고돼 임금이 0원이 됐다. C는 월급을 주는 쪽인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줄었다. 요컨대 최저임금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이들 중 피해자는 빼고 수혜자만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5분위배율이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이라고 말하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 된다. 최저임금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수혜자(A)와 피해자(B,C) 모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그런 통계가 있다. 통계청이 석달에 한번씩 발표하는 소득5분위배율이다. 그 수치가 올 1·4분기에 5.80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는 소폭(0.1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문정부 재임기간 전체(2017년 2·4분기, 4.73)로 보면 1.07포인트나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졌다. 고용부 관료들은 임금5분위배율 통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왜 이 통계를 내세우는가. 그 부분이 석연치 않다. 짐작하건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임금격차를 줄여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큰 문제다.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임금5분위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란 말도 했다. 최저임금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문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제도권 상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게 실직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연설, 신년 기자회견,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정책이 문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5-27 17:40:22
"미세먼지? 너나 잘 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달 초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 중국은 우리 국회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국회가 외교망신을 자초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TV로 보도되는 위성사진들을 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건너오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중국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왜 당연한 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요구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나는 중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양국 간 협력의 틀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미세먼지는 한·중 양국의 공동책임이다.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중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는 인재와 자연재해 측면이 공존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인재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은 바람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 중국이 고의로 우리 쪽에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피해자인 것도 맞고, 중국이 원인 제공자인 것도 맞다. 하지만 중국을 직접적인 가해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동 책임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대상이 자연재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지난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했다. 오죽하면 미세먼지 지옥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국회 환노위원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이 간다. 그럼에도 이들이 갔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니라 전남 여수였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가 235개 사업장에 무려 1만3000여회나 된다. 적발된 업체에는 LG화학이나 한화케미칼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배출량 기록부만 들춰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4년 동안이나 몰랐다니 놀랄 일이다. 모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묵인해온 셈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무슨 요구를 한다는 말인가. 질소산화물 관리 실태는 더욱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50만t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부분은 겨우 20만t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만t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가운데 단연 주범으로 꼽힌다. 스모그, 산성비, 호흡기장애 등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다. 여수산단의 미세먼지 집단배출조작 사건을 보니 중국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내 집 청소는 엉망으로 하면서 남의 집 더럽다고 외쳐온 격이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협력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몫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중국에는 제대로 관리하라고 해본들 먹히지 않는다. 우리 책임을 완수하면서 중국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구멍 뚫린 우리 미세먼지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한·중 공동 책임이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중국을 들먹였다. 중국인들은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지 않았을까.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너나 잘 하세요."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4-29 17:02:44
문정부가 경제무능론 프레임을 깨려면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올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부진' 판정을 내렸다. KDI는 전통적으로 민간기관들에 비해 정부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해온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 KDI가 경기부진 판정을 내린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메르스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경제무능론 프레임과 맞물리면 최악이다. 태풍처럼 가공할 위력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노무현정부 데자뷔다. 당장 내년 총선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28석으로 자유한국당(113석)보다 15석 많은 원내1당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이후는 예측불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한국당에 원내1당 자리를 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1년 안에 민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민심은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장사가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살림이 나아지면 훈훈해지고, 반대로 살림이 팍팍해지면 흉흉해지는 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구보수 세력이 경제무능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경제무능론 프레임은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그것을 깨려면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정책설계자들은 포용(양극화 해소)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막상 정책을 시행해보니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고, 원전을 폐쇄하자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렸다. 목표와 수단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았다. 정책수단 구성에 무리가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너무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포용과 친환경 정신을 지키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4·3 보궐선거에서 혼쭐이 났다. 촛불정부라는 유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무능론 프레임에 갇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경제무능론을 불러들인 근본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꼽는다면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이다. 대통령이 신념을 갖고 자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귀는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신념은 맹신이 된다. 그런 맹신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유권자들은 4·3보선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쓴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되레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소득주도 맹신과 탈원전 맹신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언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경제원로들을 초청해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들었다. 대통령 앞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목전에 닥쳤다. 이것을 정책 전환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 바란다. 대통령이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 설득에 나서야 한다. 경제무능론 프레임을 깨려면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4-15 17:08:00
명분도 논리도 없는 청년기본소득 실험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씩 나눠준다. 분기마다 한 번씩 나눠주는데 첫 회분 25만원이 이달에 지급된다. 만 24세로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7만5000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올해 1753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4년간 총 6866억원이 들어간다.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학비 마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뜻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가 선심을?"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경기도에 돈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 청년들뿐이겠는가. 늙거나 병들거나 장애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기기수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지원대상이 꼭 24세여야만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23세도 있고, 25세도 있다. 이들에게는 왜 돈을 나눠주지 않는가. 세금은 납세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게 써야 한다. 수긍하려면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혈세를 펑펑 쓰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청년배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당시에는 '청년배당'으로 불리던 것을 이번에 '청년기본소득'으로 간판을 바꿨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걸맞은 명분이나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다음 세가지 관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복지선진국들이 복지제도가 너무 잘돼있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란 점이다. 둘째는 복지선진국들조차도 아직 실험하는 단계다. 셋째, 현재까지의 실험에서는 어느 나라도 성공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험을 추진한 대표적인 두 나라를 꼽는다면 스위스와 핀란드다. 이들 중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도입 단계에서 포기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실업자 2000명을 뽑아 실업급여 대신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기본소득은 실업자가 취업해도 계속 지급된다. '놀면 주고 일하면 안주는' 실업급여를 '놀면 주고 일해도 주는' 기본소득으로 바꾸는 실험이었다. 핀란드는 '복지함정'이라고 부를 만큼 실업자들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핀란드는 이번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했다. 최근 나온 1차 보고서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핀란드는 실험을 중단했다. 2차 보고서는 내년에 나온다. 선진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초적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구구단을 배우는 초등학생이 미적분 문제집을 들고 다니는 격이다. 결국 선심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이란 간판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다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4-01 16:56:06
돌봄경제, 고령화에도 기회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기대수명에 관한 공동연구를 했다. 그 결과가 놀랍다. 한국이 2030년에 가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연구팀은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8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남녀를 통틀어 기대수명이 90세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 프랑스(88.6세), 3위 일본(88.4세)과 비교해도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 1위였다.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도 84.1세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인의 수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본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장수 국가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기대수명이 20년(2010~2030년) 동안 1.7년 늘어나는 사이 한국 여성은 그 네 배인 6.6년이나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구구조의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수명 연장만이 아니다. 인구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출산율이 0명대(0.98명)로 낮아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2년 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자연감소란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인구학자들은 2025년쯤에는 이민자를 포함한 총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노인인구 급증이다.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는 2015년 660만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1270만명으로 15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거의 0.8%포인트씩 높아져 2030년에는 24.5%에 이를 전망이다. 총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은 늘어난다. 한국은 이런 변화가 적어도 10~20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구조 대변혁의 구체적 양상은 수명 연장, 인구 감소, 노인인구 급증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가지 변화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세계 최장수 노인국가의 탄생이다. 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은 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했다. 불과 1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최장수 노인국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전략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한국은 앞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보살펴야 할 사람은 급증하는 불균형을 장기간 겪어야 한다.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전쟁이 터져 대량파괴가 일어나도 다른 쪽에선 전쟁 특수가 생기는 것이 경제다. 전문가들은 기술 변화가 IT경제를 창출한 것처럼 앞으로 인구변화가 '돌봄경제(care economy)'를 창출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경제란 돌봄이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영역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수요를 충족하려면 노인돌봄 분야에서 생산·소비·투자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표한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돌봄경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억7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그 1%만 차지해도 47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지금부터라도 돌봄경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3-18 17:11:55
J노믹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문에는 최저임금이란 단어가 딱 한번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례적이었다.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 긍정론에서 부정적 관점으로 바뀐 첫 사례였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달랐다. 2018년 1월 10일 취임 후 첫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기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해 물었을 때도 자신 있게 답했다.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대통령은 성공을 확신했다.그러나 확신은 물거품이 됐다. 고용은 빠른 속도로 위축됐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매달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홍역을 치렀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가계소득이 계속 줄어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도 무너졌다. 결국 J노믹스는 설 자리마저 잃게 됐다. 실패한 정책을 해부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되짚어봐야 한다.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5월 말 1·4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나왔을 때다. 당시 최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이는 우리에게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을 바꿨다. 이 말 한마디가 J노믹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대통령의 말이 바뀐 배경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가 통계 내용을 입맛에 맞게 변조한 새 자료를 내밀었다. 대통령은 그 때 그에게 "통계를 탓하지 말고 관련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말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점점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 속으로 들어갔다. 가계소득 통계의 편제를 바꾸고,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통계 탓만 했다. 대통령의 정책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설 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책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도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부격차 해소를 핵심가치로 추구해왔다.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한 정책의 결과는 이런 핵심가치와 부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떤 고민이나 판단 없이 저소득층의 고통을 키우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설픈 대응이 의미 있는 실험을 망쳤다. 소득주도성장을 되살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더 나쁘다. 정책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J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서 반전의 기회를 찾기 바란다.염주영 논설위원 y1983010@fnnews.com
2019-03-04 17:15:29
개성공단에 부는 봄바람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다음 달 북한 방문을 추진한다. 시기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여서 주목된다. 로저스 회장은 서방세계의 대표적 모험자본가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큰손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을 자주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북한 얘기를 했다. 그는 "북한의 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한의 자본·경영기술과 결합하면 남북한 모두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20년간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로저스 회장은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녔다. 1980년에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이 장차 세계 패권국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당시 그는 미국 월가에서 전설적 투자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설립한 퀀텀펀드는 10년간 4200%라는 경이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37세에 과감하게 은퇴를 결행한다. 당시는 톈안먼 사태 여파로 서방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그는 석달간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을 여행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넥스트 차이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그의 방북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한 재산을 둘러보러 가겠다는 것조차 막고 있다. 그런 마당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의 방북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기대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것은 북한이 향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 기간에 베트남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로저스가 말한 남북결합(북의 노동·자원+남의 자본·기술)은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2004년에 문을 연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인들이 50년간 북한 땅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한 대북 전진기지였다. 북한 근로자 5만5000명과 그 가족들에게는 시장경제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촉매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안전판이었다. 한반도에서 60만 대군에 버금가는 안보의 인계철선 역할도 했다. 나는 북한 주민과 남한 시장경제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안보·통일 전략은 없다고 생각한다.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또 한 곳이 도산했다.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펌프를 생산하는 대화연료펌프라는 회사다. 미국 GM과 포드, 일본 도요타 등에 납품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린 히든챔피언이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도산은 입주기업들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회사 말고도 도산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기업이 10여곳이나 된다. 개성공단은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계가 달린 삶의 터전이다. 이들에게 지난 3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둡고 긴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에도 봄이 오고 있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2-18 17:31:42
은행원 없어도 된다고?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하던 날(8일) 나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날 은행에 볼 일이 없기도 했지만 설혹 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이 은행과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이다. 그러나 내가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다. 투자상담을 할 때 빼고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처리한다.다른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체 직원 1만6800명 중 9000명(노조 추산)이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영업 현장에선 큰 혼란이 없었다. SNS에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파업하는 줄도 몰랐다"는 말도 올라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면거래 비중은 9%(현금입출금 업무 기준)에 불과하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빼면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은행 업무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1994년에 한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은행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지난해 2월 AI 은행원 '코라'를 시험 배치했다. 전체 지점의 4분의 1을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코라는 젊은 여성 얼굴을 가진 AI 프로그램이다. 몇 년 전 알파고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 이세돌을 이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 프로그램이다. 알파고는 뛰어난 학습능력으로 짧은 기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로 성장했다. 코라는 알파고의 은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단순반복적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뛰어난 학습능력을 활용하면 고도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춘 AI 은행원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AI 은행원 '에리카'는 자산관리가 전문이다. 이 은행은 에리카의 등장으로 과거 1%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파업을 보는 여론의 반응이 싸늘했다.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올리기 파업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 은행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9100만원이나 된다. 그러니 지나친 탐욕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그러나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이런 도덕적 측면이 아니다. 9000명이나 파업을 했는데도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 파업은 은행에 대규모 고임금 유휴인력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 판단으로는 국민은행 노조원들은 지금 임금을 얼마 올리느냐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은행 경영진은 파업이 확인시켜준 대규모 고임금 유휴인력의 존재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경영진 입장에 서 보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AI 은행원의 전문지식은 사람을 앞선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까다로운 규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노조원들처럼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하지도 않는다. 국내은행들도 AI 은행원 도입을 서두를 것이 분명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파업으로 임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들의 파업이 '은행원 없는 은행' 'AI 은행원 시대'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은행원이 없어도 된다고 광고할 의도가 아니라면 추가파업을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1-21 17:20:21
세금으로 올린 최저임금 서울 성동구 S아파트는 지난해 초 경비원과 미화원 16명의 월급을 10만~25만원 올렸다. 그 대신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1인당 13만원씩 지원받았다. 그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이렇게 쓴 일자리안정자금 총액이 2조5000억원을 넘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로장려금으로 1조3000억원, 두루누리자금으로 90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조7000억원이나 된다. 올해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될 세금이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지원 용도로 9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재정투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재정투입액이 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것은 복지 확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복지는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최저임금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복지 이전에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 가격변수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흔들어대면 시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격감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복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시장과 재정에 두 번의 충격을 주어 저소득층 복지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다. 1차로 경제와 시장에 충격을 주어 고용을 감소시킨다. 2차로 막대한 세금 투입을 유발해 재정에 또 한번 충격을 준다. 결국 고용은 나아지지 못하고 정부는 헛돈만 쓰고 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릴 수 있다. 최저임금을 수용성 범위 안에서 올린다. 막대한 세금이 절약된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한다. 고용도 나아지고 저소득층 소득도 늘어난다. 이처럼 다른 길이 있는데도 실패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가.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준비했다. 300만명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 고용충격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고용위축이 나타나자 청와대는 한두 달이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고용위축은 1년 내내 계속됐다. 둘째, 정부는 이런 결과를 원했는가. 민간기업 임금을 정부가 책임져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옛 소련권 국가들 외에는 없다. 문재인정부가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마당에 민간기업 직원들 월급까지 대신 내줄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대규모 재정투입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원하지 않은 대책으로 대응한 결과다. 셋째, 이런 식의 재정투입은 효율적인가.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0~2017년 사이 최저임금은 연평균 6.2% 올랐다. 이 기간 중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은 연평균 11.7%였다. 올해에는 이 비율이 25%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25%면 500만명이다. 9조원을 이들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연간 180만원씩 줄 수 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정책을 정부는 왜 고집할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9-01-07 16:54:38
착하고 무능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에는 무능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말한다. 탈원전은 '원전비중 단계적 축소'로 바꿔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 얘기는 될수록 꺼내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회초리 들고 있는데 종아리를 갖다 댈 이유는 없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은 '착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이 적절치 못했다.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여론의 지지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것을 얻으려면 '착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능한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나는 내년 경제가 어렵긴 해도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안심하고 있다가 진짜 위기를 만난 적은 있어도, 위기설이 나돈 해에는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서다.문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일자리 늘리기와 혁신성장이다. 일자리 늘리기를 못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족쇄에 묶여서다. 혁신성장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아서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신산업 규제를 푸는 입법이 필요한데 입법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정권의 성공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의원들이 많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찾았다. 혁신성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라며 "데이터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데이터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데이터 3법 개정안)들이 제출됐는데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을 막은 쪽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외면했다. 원격의료법안도 마찬가지다. 여당 의원들은 장내에서, 민주노총은 장외에서 문 대통령 갈 길을 막고 있다.문정부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혁신성장은 여당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와 위기인식을 공유하면 된다. 사회적 대타협도 현 여권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노동계 설득이 관건인데, 여권에는 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조합을 제시해 양측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이 몸을 사리지 말고 노동계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아직도 만회할 기회는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성공 문턱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포기하지 말고 설득과 정책지원 노력을 계속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이것만으로도 문정부는 역사에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는 일자리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사업자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란다. 문정부 정책은 착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충촉시키는 일에는 무능하다. 착한 정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 국민은 착하고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2-24 17:00:43
취업자가 걷어찬 실업자 1만명 밥그릇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지난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임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공장이 지어지면 청년실업자 1만명(협력업체 포함)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 지난한 협상을 거듭한 끝에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역 노동계가 거부하고 나섰다. 이유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대차 노조는 아예 파업을 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실업자 1만명이 번듯한 직장인으로 활기찬 삶을 시작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 있는 현대차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다. "광주형 일자리는 실업의 고통 속에 있는 광주지역 젊은이들의 희망"이라며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라며 고개를 저었다. 설혹 과잉투자라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데 노동자가 반대한다. 앞에 노동자는 실업자들이고, 뒤에 노동자는 취업자들이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취업자에게 손해일까. 현대차 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처럼 연봉 7000만~9000만원을 받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가 반값에 자기 노동을 팔겠다고 나서겠는가. 청년실업자들은 불행히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몸값을 반값세일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의 처지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반으로 쪼그라든 밥그릇마저 걷어차서야 되겠는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윤장현 전임 광주시장 시절인 2014년 지역 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 농업지역에 위치한 인구 150만명의 광주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일자리가 늘 부족했다.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70%에 불과했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도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지역 청년들은 장기실업자로 떠돌거나 타지로 떠나갔다. 이런 일이 수십년 되풀이됐다. 현실을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임금과 노사분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가 반값 임금 프로젝트, 즉 광주형 일자리다. '민'의 자발적 각성과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불린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꺼져가는 한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1980년대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나 2000년대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버금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지키려고 파업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는 파업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꿈이요, 희망이요, 생존권이다. 주 44시간 근로에 연봉 3500만원, 여기에다 주거·의료·교육 등의 복지혜택이 더해지면 괜찮은 일자리다. 노조의 권한을 지키자고 실업자의 일할 권리, 즉 생존권을 외면해선 안된다. 내 밥그릇이 소중하다면 남의 밥그릇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2-10 17:09:14
줬다 뺏는 개혁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과 갈라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총파업을 벌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답했다. 양측은 감정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사회적 대타협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경사노위다. 문정부는 경제가 축이 나고,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친노동 정책을 고수했다. 그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해보려는 꿈 때문이다. 그 꿈을 위해 민주노총에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민주노총으로부터 '개 대접'을 받았다. 민주노총 설득에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문정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일 것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의 비타협 투쟁노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결별에는 문정부 쪽 귀책사유도 있다. 문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할 때 '줬다 뺏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 예다. 정부는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렸다. 산업계가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 충격이 투자와 생산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결국 경영계가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노동계가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일련의 과정은 탄력근로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장치 없이 주52시간 근로제를 덜컥 내놓았다. 그러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렸다. 정부는 경영계의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다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당연히 한 묶음(패키지)으로 처리됐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게 했다면 노동계의 극단적인 반발도 피할 수 있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둘을 패키지로 처리했다면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불참의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다시 깎자고 하고, 근로시간을 줄여놓고 다시 늘리자고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노조는 없다. '줬다 뺏는' 개혁이 노조의 저항을 키웠다. 문정부는 목적지가 5㎞ 전방에 있는데 10㎞를 갔다가 다시 5㎞를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차를 몰면 기름값과 시간이 낭비된다. 국가가 정책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되는 것은 시간과 돈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뢰를 잃고, 정권은 지지를 잃는다. 과유불급이다. 문정부는 개혁과제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앞뒤 재보지 않고 무리한 목표를 제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다. 준 것을 다시 내놓으라 하면 누구라도 저항하기 마련이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정권의 실패를 부른다. 무턱대고 주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뺏는 것보다는 줄 때 잘 검토해서 뺏는 일이 없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1-26 16:50:14
홍남기의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문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죽은 돌을 되살리는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묘수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분배는 악화됐으며, 성장률은 떨어졌다. 원인은 고용과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줄었을까. 고용 쪽에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임금을 올리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을 올리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컸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감당을 못하게 되면 고용을 줄인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고용감소 효과가 임금상승 효과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고용의 질(임금)과 양(취업자 수)은 상충관계다.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한다. 그래서 질과 양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문재인정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고,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342만명이 일자리를 못 구해 아우성인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우선하는(고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투자 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정책선택의 오류가 아니라 아예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현장 방문에 나서자 청와대 어떤 참모가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듯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정부에 재벌 투자는 '노생큐'다. 문정부는 지금까지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낸 적이 거의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며 두어 번 규제완화 대책을 낸 적이 있지만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정책수단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고 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정책을 쓰고 있다. 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과잉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우선하는 정책을 쓴 것이 패착이다. 청와대는 기다리면 내년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제조건(저소득층 소득증가와 분배개선)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비유하자면 청와대는 "대전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불일치가 문제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저투자와 저고용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는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적을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가치는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분배는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리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홍남기의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의 대반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1-12 17:13:51
무모한 정부, 성숙한 한은 금리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통화신용정책사에 이변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상례다. 적어도 올리지는 않도록 입김을 불어넣는다. 역대 정부나 외국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연준이 미쳤다"고 했다. 연준(Fed)이 올 들어 세 번씩이나 금리를 올리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발끈했다. 경기와 고용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달갑지 않은 일이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다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금리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압력성 발언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발 더 나갔다. 이달 초 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한은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력성 발언을 하는 것을 종종 봤다. 하지만 올리라고 주문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총리와 장관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금리인상론을 편 것은 용기일까, 만용일까. 어느 쪽이든 이변이다. 정부가 금리인상론을 펴는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동원하는 것은 번짓수가 틀렸다. 금리는 모든 경제주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 수단이다. 집값만 잡는 것이 아니라 가계빚에 쪼들리는 수많은 서민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까지 한꺼번에 잡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집값으로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박근혜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 여름부터 부동산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결과 박근혜정부 2년 동안(2014년 말~2016년 말) 전국 집값은 6.8%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반대로 금리를 한차례 올렸다. 그러나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정부 1년4개월 동안(2017년 5월~2018년 9월) 8.4%나 올랐고, 특히 금리인상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집값은 금리 움직임과 상관없이 올랐다. 집값과 금리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별견되지 않는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라는 정부 수신호에 반응하지 않은 것도 이변이다. 통화가치 안정을 존재 이유로 삼는 한은은 태생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 그런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박수를 보내겠다는데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성급하게 금리인상 카드를 꺼냈을까. 한은은 금리인상 본능을 어떻게 참아냈을까. 정부는 무모하고, 한은은 성숙하다.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 기계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경기 하락폭을 더 키우게 된다. 감기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독감으로 만들어 몸을 축낼 이유는 없다. 경기 한파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래도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 한은은 적어도 연내에는 금리인상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0-29 16:57:17
고용위기, 기업관부터 바꿔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 되는 날(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인천공항공사로 잡은 것이나, 첫 외부일정의 주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선정한 것 모두 예상 밖의 일이었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달 초 모든 공공기관에 두 달짜리 알바 일자리를 만들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공공기관들은 요즘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단기 알바생을 뽑느라 바쁘다. 공공기관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종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8개월째 계속되는 극심한 고용부진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가까스로 마이너스 위기를 면했지만 고용위기는 여전하다. 13년 만에 최악인 실업률 탓에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물불 안가리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흐름을 역전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붙잡지 않았다. 고용악화가 3개월을 넘겼을 때 추세적 변화로 보고 대응했어야 했다. 고용악화가 처음 나타난 것이 지난 2월이었으니 적어도 6월쯤에는 일자리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8개월을 흘려보냈고, 그사이 고용은 끝없이 추락했다.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나서야 원인치료를 포기하고 진통제(단기알바)만 놓겠다는 건 무책임하지 않은가.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정책 대응능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가 기업관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을 노동자를 옥죄는 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런 시각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정서로 발전했다. 이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행하는 긍정적 역할에는 눈을 감고, 부정적인 한 부분만 떼어내 전부라고 침소봉대하는 것과 같다. 경제활동을 크게 생산.소비.투자.고용의 네 부문으로 구분한다면 이 가운데 생산.투자.고용의 세 부문을 책임지는 곳이 기업이다. 특히 고용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분포는 10대 1이고, 민간 일자리 10개 중 7~8개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을 빼놓고 일자리정책을 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기업을 멀리하고 공공부문에 의존한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지금이라도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경제는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그에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쓸모없다. 지금은 남북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화려한 개인기로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사상누각이다.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권에 박수 칠 국민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식적 이념틀을 버리고 실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은 '서생적 문제의식'보다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한 때다. 기업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을 적대시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친기업과 정경유착은 다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 건설적 협력관계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진정한 기업개혁은 소통을 통해 기업의 이해와 능동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y1983010@fnnews.com
2018-10-15 17:06:12
신기술을 배척하면 나라가 망한다 무쇠를 다루는 기술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BC 4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구리는 섭씨 1084도에서 녹지만 쇠를 녹이려면 1530도의 고온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먼저 받아들인 철기인들은 청동기인들과 각축전을 벌였다. 철검과 청동검이 맞부딪치면 청동검이 두동강이 났다. 철기인들은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둘 정복했다. 400여년간 지속된 철기와 청동기의 대결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치열한 기술전쟁이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마차와 증기자동차가 기술전쟁을 벌였다. 1826년 마차가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런던 시내에 증기로 달리는 노선버스가 처음 등장했다. 위협을 느낀 마부들이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자동차 속도를 6.4㎞로 제한하는 '붉은 깃발법'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계속 늘어났다. 결국 이 법은 폐지됐고 70년간 지속된 대결은 자동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853년 4척의 흑선(미국 동인도함대 함선)이 일본 도쿄만에 들어와 개항과 교역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서양의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산업혁명을 완수했다. 조선에도 흑선들이 왔지만 조선은 이들을 배척했다. 그 결과 조선은 망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신기술에는 파괴적 속성이 있다. 기존 기술이 만든 기득권 사슬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익하다. 기득권층에는 피해를 주지만 나라 전체로는 이로운 것이 신기술이다. 따라서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규제를 풀되 어떻게 하면 기득권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가 논쟁거리가 돼야 한다. 안전성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붉은 깃발법도 출발은 안전성 규제였지만 점차 자동차 보급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강화된 규정 중에는 '증기자동차는 증기를 내뿜어 말을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증기자동차가 증기를 내뿜지 못하면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처럼 안전성 규제는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기술에 대한 규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겨우 인터넷은행이 규제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안전을 내세워 신기술, 신산업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의 원격의료 금지는 자동차가 위험하니 자동차 생산을 금지하자는 것과 같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발급을 좀 더 까다롭게 하자는 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아예 자동차를 생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위험한 신기술은 금지한다'가 아니라 '신기술은 위험해도 허용한다'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이용, 차량이나 숙박 공유, 드론,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아직도 규제에 갇혀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하겠다면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또다시 낙오하지 않겠는가. 신기술 정책 수립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술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신기술 정책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10-01 17:28:44
종부세로 집값 못 잡는다 종부세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또 종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주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9·13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집값은 못 잡고 주택시장만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비판 일색이다. 종부세법 개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개정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세 번째 개정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첫 개정은 노무현정부 때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세율을 올리고 대상을 넓혀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두 번째 개정은 이명박정부 때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과세를 대폭 완화했다. 각각 법이 바뀐 첫해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연도별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종부세를 강화한 첫해인 2006년에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평균 11.7% 올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4.2%나 치솟았다. 둘 다 역대 최대폭이다. 반면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에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5%에 불과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2.5% 오르는 데 그쳤다. 종부세가 도입된 초기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종부세와 집값 상승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우연일까. 모든 정책에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목표와 수단이 서로 아귀가 맞아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집 없는 서민들 내집 마련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다. 종부세 증세는 소득 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에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은 아니다.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은 더 오른다. 문재인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법 개정 경험은 이런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경험과 배치된 인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빈부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경험한 일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 두 번의 경험만으로 9·13 대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집값 안정을 위해 믿을 만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의 부자증세라는 성격 때문에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진보가 집권하면 종부세를 올렸고, 보수가 집권하면 종부세를 내렸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다 보니 조세저항도 다른 세목에 비해 유달리 컸다. 2008년에는 위헌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난 14년간 경험을 축적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정치권은 논쟁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으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9-17 16:32:32
통계 재설계는 야당에 꽃놀이패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재임 중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이것이 정책 실패(소득분배 악화)의 책임을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그 결과 통계오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한 공식통계의 재검증을 통계 비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 하나는 통계 불신을 조장한 점이다. 국가(청와대)가 통계청을 안 믿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까. 다른 하나는 경제를 정치로 해결하려 한 점이다.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계청에 얘기하고 설득해 바로잡는 방식을 취했어야 한다. 문제의 통계에 소득주도성장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어 강하게 반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내년에 15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계소득 통계의 표본과 조사방식 등을 바꾸려 한다. 또 하나의 무리수가 될 게 뻔하다. 만약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쪽으로 지표가 나온다고 치자. 야당은 통계 왜곡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이런 비난은 여론에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여당은 도로아미타불이다. 얻는 것 없이 속만 내보인 꼴이 된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당은 유리하지 않고, 야당은 불리하지 않다. 야당의 꽃놀이패다. 왜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경제의 감당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것이 화근이다. 경상성장률이 4%대인데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린 것이 타당한 발상인가.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가격변수다. 어느 한 기업이 임금을 몇 십% 올렸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소득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다. 암환자에게 적정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는 죽고 환자는 살아난다. 그러나 치사량에 해당하는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도 죽지만 환자도 죽는다. 소득주도성장의 과속 운전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그 무리수를 감싸 안으려다 보니 또 다른 무리수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이 기말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자꾸 출제가 잘못된 탓이라고 우긴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올 들어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진 것이 통계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15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계소득 통계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국민의 눈에 청와대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성적이 떨어지자 출제가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학생을 보는 듯하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통계를 탓하는 것은 하책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통계청의 자율에 맡겨 통계편제를 고치도록 하면 된다. 통계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계가 흔들릴 것이다.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통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생명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 죽은 정책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공허하다. 청와대가 자초한 가계소득 통계 논란이 앞으로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9-03 16:57:20
배부른 청와대, 일자리 정부 맞나 결국 고용재난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으로 줄었다.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10만개 정도 생긴다. 올해 예상 성장률이 2.9%이므로 대략 2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야 정상이다. 나머지 28만5000개의 일자리는 어디로 갔을까.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던 날 청와대는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다. 삼성전자는 당초 김 부총리 현장 방문을 계기로 18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김 부총리는 예정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투자계획 발표는 며칠 뒤로 미뤄졌다. 청와대의 어떤 참모가 "정부가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다. 대기업 현장을 방문해 투자를 요청하는 김 부총리의 모습이 구걸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구걸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요구를 할 때 쓰는 말이다. 경제를 책임진 경제팀장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 기를 살려주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대기업 CEO들을 수시로 만나 협력을 요청한다. 그는 상습 구걸꾼, 즉 거지일까. 경제가 살아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청년실업자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재벌에 투자를 요청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반재벌은 경제와 고용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재벌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그 결과로 재벌의 몸집이 불어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안 늘어도 좋으니 재벌의 덩치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청년실업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보다 재벌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듯하다. 그래서 재벌 투자는 그다지 반갑지 않다. 굳이 하겠다면 모르되 해달라고 요청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니 대기업을 돌며 투자 늘리기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 부총리가 좋게 보일 리 없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 칭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자리 체감온도로 보면 일자리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은 집권하기 전과 집권 이후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달라야 한다. 집권하기 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다르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이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가치판단과 호불호의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이라면 개인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취업 못한 청년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기 악화에 정책 오류까지 겹쳤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까지 터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합쳐도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쌍두마차 체제를 꾸린 것이 화근이었다. 혼선을 빚었던 정책노선이 늦게나마 혁신성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경제팀의 지휘체계도 이에 걸맞게 일원화 해야 한다. 김 부총리에게 전권을 주어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자리 정부가 맞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8-20 17:15:32
어설픈 개혁 일방주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극심한 불경기는 아랑곳없이 치솟는 최저임금을 견딜 재간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생존권 운동 연대'라는 조직도 만들었다. 오는 29일에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도 벌일 계획이다. 생존권, 불복종, 총궐기 등의 언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살벌하다. 시위가 과격해져 인명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문재인정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소상공인은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로 그 숫자가 70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도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사실 그들은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그랬고,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결정할 때도 그랬다. 국민 대접을 못 받았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대접을 해달라는 그들의 외침에 공감이 간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부터가 무리수였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가 1%대이고, 실질성장률은 2%대에 불과하다. 물가와 성장률을 합친 경상성장률도 4%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정권적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6~7% 정도다. 그런데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 10.9%를 또 올리기로 했다. 극심한 불경기로 매출이 줄거나 고작해야 현상유지인데 2년간 29%나 오른 인건비를 견뎌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은 극빈층 근로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를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선거 때 한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과도하게 희생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약이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몸에 좋은 약도 과다복용하면 건강에 해로운 법이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2배 이상 초과했으니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은 설 자리가 없다. 처음부터 어설픈 개혁일방주의가 문제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3단논법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의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고로 최저임금 인상은 정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번째 명제다. 이념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 중에는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아예 적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투자비를 다 까먹고 빚더미에 올라 폐업하려 해도 인수자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경제적 지위도 천차만별이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외골수로 끌고갈 일이 아니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길이다.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8-06 16:42:54
文대통령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지금 여권에서 경제와 관련해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을 꼽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올 들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빈부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도 형편이 나아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집권 1년을 훌쩍 넘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무색할 만큼 엉뚱하다. 문 대통령은 분명히 동쪽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 도착해서 보니 서쪽에 와 있음을 알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돌이켜 보면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작금의 노동현안이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작금의 노동현안이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친노동·반기업' 정책의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었다. 여권 내부에서 '친노동·반기업'에 대한 경계경보가 울렸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든 반기업을 외쳐야 개혁적이란 말을 듣고, 친기업을 하자고 하면 반개혁으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진보정부가 기업과의 관계에서 착각하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다. 하나는 대기업을 때리면 박수 받는다는 생각이다. 이 명제는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이어서 이미 끝났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 경제분야에서 실적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실적이 나쁘면 아무리 대기업을 때려도 박수가 나오지 않는다. 또 하나의 함정은 대기업을 때리면 맞고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격한다. 대기업이 보복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기업의욕이 감퇴되고, 기업활동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투자감소가 정권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투자감소와 연관이 있고, 투자감소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이어진다. 기업 때리기가 지나치면 경제는 물론이고 정권에도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총리의 걱정은 현실이 됐고, 문재인정부는 큰 짐을 짊어졌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오작동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 때 삼성전자 현지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이것이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반기업=개혁' '친기업=개혁후퇴'라는 등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사고가 아닐까. 개혁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반기업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서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헌 집을 부술 수는 있어도 새 집을 짓지는 못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유착을 경계하되 건설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적장세의 결과다.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난센스다. 투자와 고용에서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담당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7-23 17:14:10
김동연, 혁신성장 전도사가 돼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책 주도권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김 부총리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예전 같으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법도 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종부세 강화와 함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 부자증세 리스트 상단에 올라 있는 항목이다. 거기에 김 부총리가 제동을 걸었는데도 청와대나 여당 쪽 모두 잠잠하다. 김 부총리 말이 먹혀드는 분위기다. 시계추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달랐다. 당시에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다시피 했다. 그러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슈퍼리치 증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김 부총리 말은 한순간에 허언이 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합세해 김 부총리를 공개리에 들러리로 만든 모양새가 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음이 확연하다. J노믹스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주 소득주도성장, 종 혁신성장'에서 '주 혁신성장, 종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홍장표 경제수석 퇴진과 맞물려 있다. 홍 전 수석은 대선캠프 시절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정립해 캠프에 제공한 장본인이다. 그의 퇴진은 소득주도성장의 2선 후퇴를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전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 기회를 열어준 계기는 올 들어 나빠진 고용상황이다. 김 부총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고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주도성장에 책임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젠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답은 규제개혁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면 미래형 신산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오랫동안 낡은 발상에 묶여 낙후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쪽도 마찬가지다. 성패의 열쇠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regulation)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규제완화'를 실현해야 한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득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낡은 기술에 의존해온 서민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대표적인 예다. 서민 보호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신기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신기술을 배척하면 경제가 낙후되고 일자리가 줄어 결국에는 서민경제에 해가 된다. 기술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청와대에는 또 한 사람이 벼랑 위에 서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지금 여권 내에서 혁신성장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바로 그다. 고용이 좋아지지 않으면 퇴진 압력이 그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소신을 접고 부총리의 혁신성장을 힘껏 도와야 한다. 물 들었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좌고우면하면 도처에 숨어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다.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전도사가 되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것이 고용 난기류를 만난 문재인정부를 구하는 길이다. y1983010@fnnews.com
2018-07-09 17:16:28
이젠 여당이 매맞을 차례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정치인들이 많이 놀란 것 같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렵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임자를 만났다. 국민은 자신들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앞세운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야당이 먼저 매를 맞았다. 이제는 여당이 맞을 차례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 잘나간다고 방심했다가는 야당 꼴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 점에서 가장 걸리는 것이 경제다. 그중에도 일자리 문제가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최근에 나온 고용 통계를 보면 그렇다. 30만명 정도는 돼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자 증가폭이 올 들어 10만명대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7만2000명까지 내려갔다. 청년실업률도 10.5%로 높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거나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란 표현이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1년여의 짧은 경험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수단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런 의문을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이 나빠졌는가. 둘째,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는가. 요컨대 경제가 정부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J노믹스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경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여당의 대응을 보면 걱정스럽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여기에는 J노믹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보수매체의 의도된 흠집내기의 결과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정책 의도와 그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난 결과 사이의 상충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J노믹스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정의로운 분배, 즉 분배 개선이다. 분배 개선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고용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 마이너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혁신성장이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혁신성장 정책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청와대에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홀로 혁신성장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청와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할 이유다. 다음 총선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6-25 17:02:21
원더우먼, 슈퍼베이비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작은아이 깨워 이모님 댁에 맡기고, 큰아이 깨워 씻기고 아침 먹여 어린이집 보내고, 나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하고, 둘째 데려오고, 큰아이 받고, 헐레벌떡 세수하고, 대충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상갓집 간 남편은 오늘도 밤늦도록 전화 한 통 없네." 어느 30대 직장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하소연이다. 직장맘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산다. 집과 아이, 직장에다,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대는 시댁까지 겹치면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 날마다 원더우먼이 돼야 한다. 투명 비행기와 황금 밧줄, 총알을 막아내는 초능력을 지닌 세계 최강의 여전사가 돼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결혼을 피하라. 만약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아예 안하는 편이 좋다. 17세 소녀 클로이 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자 많은 한국인이 환호했다. 클로이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낳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나이에는 아마도 명문대에 가기 위해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와 올림픽 금메달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숨가쁘게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 요즘에는 유아들도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강남 등지에는 영어유치원이 즐비하다. 영어를 가르치는 유아원도 많다.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중국어가 인기라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기죽지 않으려면(혹은 살아남으려면) 슈퍼베이비가 돼야 한다. 그런 유아들이 짠하다. 꿈 많은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고도 명문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명문대를 나온들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좌절한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점점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 직장맘들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다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스스로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런 삶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한국은 그들에게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통계로 입증된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만5000명으로 사망자 수(2만6900명)보다 적었다. 죽은 사람 수만큼도 태어나지 않았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통계에는 삶에 지친 원더우먼과 슈퍼베이비들의 신음과 원성이 가득하다. 우리는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지는 않는다. 그저 돈만 쏟아부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27조원을 썼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다. 이 기간에 신생아 수가 49만명에서 35만명으로 거의 30%나 줄었다. 돈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원더우먼과 슈퍼베이비들의 삶을 개선해보려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통계청은 5년 후에는 연간으로도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를 향한 가장 원초적 형태의 저주다. 그 저주를 풀려면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더우먼과 슈퍼베이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6-20 17:08:40
J노믹스 위기, 혁신성장으로 갈아타라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 하나는 J노믹스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고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J노믹스의 안착을 위해 실험을 멈추고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경제는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고용 쪽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렸다. 보통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만 놓고 보면 2% 성장에 그쳤던 박근혜정부 때만도 못하다. 소득 쪽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소득 10분위 중 최하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직전인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하면 감소율이 무려 21%나 된다. 저소득층 소득이 두자릿수로 격감한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정부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위기의식은 없고 논쟁만 분분하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것이 문제였다.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1~2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은 예정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쟁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번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즉 분배를 개선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그런데 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이 됐다. 일자리 감소와 분배 악화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설 자리마저 없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전제부터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소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이 오르면 처음에는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감소 효과가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자릿수 이내로 유지했다면 임금인상이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의욕 과잉이 문제였다고 본다. 1년의 짧은 경험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그 점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다. 경제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서다. 앞에서 언급한 고용과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와 생산, 수출, 제조업 가동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전방위적으로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지만 경제를 잃으면 다 잃는다.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항로 이탈을 발견했을 때 자력으로 신속하게 정상항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가지 항법을 기본으로 삼아 항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주도성장에 체중을 실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성장의 정책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 결단은 문 대통령 몫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5-28 17:16:39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가 답이다 정부는 쌀을 돼지와 닭에게 먹이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9만9000t을 사료공장에 공급했다. 지난해엔 공급량을 52만t으로 늘렸다. 농민들에게서 8119억원에 사들여 사료공장에는 1082억원을 받고 팔았다. 그 쌀을 사람이 먹지 않도록 감시했다. 사람이 쌀을 먹으면 부정유통이라며 단속했다.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을 때 자기 논에서 생산된 쌀을 돼지와 닭이 먹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왜 이처럼 이상한 일을 하는 걸까. 변동직불금제가 화근이었다. 정부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변동직불금제를 도입했다.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메워주는 제도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소비량이 매년 2%씩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이 줄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재고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2016년에는 재고량이 183만t으로 적정 재고(80만t)를 100만t 이상 초과했다. 전국의 양곡창고가 가득 차는 바람에 쌀을 길바닥에 쌓아야 했다. 쌀을 사료로 쓰자는 발상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비용 문제도 심각했다. 초과재고를 관리하는 데만 한 해 3000억원이 쓰였다. 장기보관에 따른 쌀의 가치 하락은 이보다 몇 곱절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직불금이었다. 재고가 쌓일수록 쌀값은 떨어지고, 그에 반비례해 정부가 메워줘야 할 직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6년 한 해에만 2조3000억원(고정직불금 포함)이나 됐다. 정부 보조금과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치면 과잉재고로 한 해 3조~4조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불합리와 낭비는 시장원리 훼손에 대한 시장의 징벌이었다. 시장원리란 시장이 가격을 통해 수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변동직불금제는 농민들에게 가격 리스크 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쌀값이 폭락했다. 재고가 넘쳐 창고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과잉생산이 계속돼 쌀을 가축 사료로 세일판매해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 변동직불금제는 함부로 시장원리를 훼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부는 최근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하나로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하고 싶다. 첫째는 시장원리 복원이며, 둘째는 재정부담 적정화, 셋째가 농가소득 보장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시장원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을 존속시키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심할 이유가 없다. 변동직불금제 폐지가 답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업도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돈은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쌀을 제값 주고 사서 사료공장에 8분의 1 값에 넘기는 것과 같은 방식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다. 나랏돈을 이렇게 쓰라고 국민이 세금 낸 게 아니기 때문이다. y1983010@naver.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5-14 17:18:17
북한은 기회의 땅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다툼이 치열하던 2010년. 일본이 열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들을 잡아갔다. 중국은 즉각 공군기와 군함을 급파했다. 일본도 대응 무력을 전개해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이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미사일을 쏘아도 시원찮을 판이었다. 고작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니? 그런데 일본이 며칠 못가 두 손을 들었다. 어부들을 풀어주고 화해를 청했다. 희토류는 미사일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였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흙이 아니라 금속이다. 지구상에 부존량이 매우 적고 자연 상태에서는 농축이 되지 않아 광물보다는 흙처럼 보인다. 채굴과 가공에 많은 비용이 들고, 환경오염도 심하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정보기술(IT) 산업은 존립하기 어렵다.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태양열발전 등에 필수 소재다. 세계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생산한다. 그 희토류가 북한에서 발견됐다. 북한 자원개발성은 2011년 평북 정주에서 2000만t 규모의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더욱 놀라웠다. 전체 매장량을 2억~6억t으로 추정했다. 세계 최대 매장국인 중국(5000만~1억t)보다 4~6배나 많다. 북한은 희토류가 아니라도 자원부국이다. 마그네사이트, 흑연, 철,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동, 금, 니켈, 무연탄 등 주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 728개 광산에서 42가지 광물이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빼고 안 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면 된다.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대략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는 6조달러(6400조원)로 평가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자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광산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희토류 조사.개발.판매권과 철강 개발권을 사들였다. 중국은 식량과 자재를 국제시세보다 싸게 북한에 공급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싼값에 북한의 자원을 쓸어담았다. 러시아도 손을 내밀었다. 북한의 철도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희토류 장기 개발권을 넘겨받았다. 국제사모펀드 SRE미네랄스도 2013년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작 형태로 25년 장기개발권을 확보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소중한 자원을 해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서구 열강이 우리 자원을 수탈해갔던 구한말의 상황이 북한에서 재현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사회에 나와 겪어보니 한국은 자원빈국 중에서도 빈국이었다. 선생님이 가르친 그 많은 자원들은 어디에 있나. 대부분 북한에 있다. 서로 딴살림을 차려 갈라선 마당에 북한이 자원을 거저 주든 헐값에 팔아넘기든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먼 훗날 통일한국에서 살게 될 후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통일이 곁에 다가온 것처럼 얘기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통일은 멀리 있다. 환상적 통일론에 젖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만큼은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4.27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 우리 기업들이 기회의 땅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4-30 17:03:18
종부세 브레이크는 있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종합부동산세 일부위헌 판결의 내용을 다시 찾아봤다. 문재인정부가 종부세 카드를 들고 나와서다.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음미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 당시 헌재의 심판에 부쳐진 내용은 미실현이익 과세, 이중과세, 세대별 합산 과세,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 네 가지였다. 헌재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헌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미실현이익 과세와 이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정했다. 당시 위헌 논란을 키웠던 핵심적인 사안이 이 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위헌보다 합헌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정치적 의미는 법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었다. 노무현정부가 잘한 정책들까지 도매금으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빌미가 됐다. 많은 개혁적 조치들이 늦가을 바람에 낙엽 지듯 우수수 떨려 나갔다. 이명박정부는 종부세법을 대폭 개정했다. 그 결과 10억원짜리 1주택을 가진 7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개정 전 405만원에서 개정 후 28만원으로 줄었다. 한마디로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고 한다. 지난주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어 위원장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교수(인하대)를 선임했다. 참여연대는 특위 출범에 맞춰 종부세율을 현재 0.5~2%에서 1~4%로 두 배로 올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아 기형적인 구조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렇더라도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모험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세금이 정권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합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2005년에 종부세를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고칠 때 참여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많았다. 헌재는 2002년에 이미 금융소득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대별 합산은 부부 합산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다. 당시에도 위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지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발동 걸린 강경론자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판이 벌어지면 강경론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개혁의 생리다. 세금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내는 세금이든 남이 내는 세금이든 마찬가지다. 나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낼 것 같은 사람들도 종부세에 손가락질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박수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개혁을 끌어가는 추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때로 개혁을 좌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영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절제된 개혁을 주문하고 싶다. 너무 강해서 부러진 것이 참여정부 종부세였음을 기억하자. y1983010@fnnews.com
2018-04-16 17:01:59
공적연금이 재앙 안되려면 당사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나라엔 재앙인 것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두 연금의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두 곳을 합쳐 지난해 말 현재 845조원이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185조원이나 불어났다. 증가율(28%)이 같은 기간의 가계부채 증가율(20%)보다 훨씬 높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빚을 빚폭탄이라 부르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연금빚이 한술 더 뜬다. 그야말로 연금폭탄이다. 연금빚 845조원이 당장 나랏빚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수급권자들에게 향후 70여년간 나눠 갚아야 할 연금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추정액이다. 이 빚은 연금이 못 갚으면 국가가 국민혈세로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이미 거덜이 났고, 공무원연금도 이대로 가면 거덜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 연금빚이 나랏빚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재앙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 세금이 지난 3년간에만 10조원이나 됐다. 공적연금은 왜 이처럼 취약한 구조가 됐을까. 공무원연금은 1960년(군인연금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5.6명이고, 평균수명이 52세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 평균수명은 82세였다. 출산율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평균수명은 30년이나 길어졌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산단명(多産短命)의 시대가 저출산 장수시대로 바뀌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재정이 급격히 취약해진다. 상대적으로 연금 낼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도 연금 탈 사람은 늘고 받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연금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여전히 다산단명 시대의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개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매번 개혁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에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도 그렇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적자 구조가 굳어진 만큼 앞으로도 두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에 세금에서 2조2000억 원을 썼고, 군인연금에는 1조6000억 원을 썼다. 기획재정부는 두 연금 적자 보전에 드는 국가 예산이 2025년에 가면 총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개혁하는 시늉만 했을 뿐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귀족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많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적자가 나도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주지 않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워준다. 공무원과 군인들만 특별대우를 하는 셈이다. 이런 특별대우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가만 있어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어느 누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겠는가. 국가가 특정 연금에만 지급보장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혁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국가보장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공적연금의 진정한 개혁은 요원하다.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4-02 16:37:50
채용비리가 관행이라고? "임원추천제가 있어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뒤 나머지 자리를 놓고 백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쟁했다고 하네요." "아∼ 그랬으니까 그토록 열공한 내가 떨어진 거구나." "나쁜 생각이지만 나도 임원 한 사람만 알았다면 붙었을 텐데." "아니, 이렇게 불공정한 은행이라면 차라리 떨어진게 나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물러나던 날 SNS에 올라온 내용이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눈 대화인 듯하다. 최 전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인사담당 임원에게 지인의 아들을 추천했다. 해당 지원자는 서류전형을 면제받고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원장은 "추천은 했지만 관행일 뿐 채용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한 해명이다. 명백한 채용비리를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관행은 임원추천제다. 직원을 뽑을 때 임원에게 추천권을 주고, 추천받은 지원자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상당수 은행과 대기업들이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한다. 은행과 기업들은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관행인데 법의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라는 식이다. 기업들은 내가 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뽑겠다는데 웬 간섭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직원을 뽑는 것은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 해도 공채는 다르다. 모든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을 뽑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채용권 침해와는 별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특채를 하면 된다. 공채를 하겠다고 모집공고를 내고서 뒤로는 임원들에게 추천권을 주어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위장 공채다. 채용권이 기업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지원자를 속이는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나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공채에서 임원추천제는 명백한 불법이다. 추천받지 못한 지원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의 묵인 속에 불법이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관행이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다음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고 들통 나면 관행을 핑계 대며 법망을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우리 사회는 불법을 저질러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단죄받지 않을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것이 아닌가. 채용비리는 입시비리와 본질이 같다. 떨어질 사람 끌어올려 합격시키고 대신 합격권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려 떨어트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잣대는 달랐다. 입시비리는 사회 기본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했지만 채용비리를 엄벌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엄단을 약속했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관행이었음을 이유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며 면죄부를 주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다. 다수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 관행이 됐다는 이유로 불법을 정상참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 생각은 반대다.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을 것이다. 침해된 권익이 광범위할수록 그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더 무겁다.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만 너그럽고 피해자는 외면해오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3-19 16:59:01
보유세가 성공하려면 보유세 인상 논쟁이 다시 뜨겁다. 청와대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 특위를 만들어 상반기 중에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상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종부세를 지금보다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두 가지 목표가 뒤섞여 있다. 하나는 주택보유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다. 전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한 채도 못 가진 사람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돼 2005년 첫 과세가 이뤄졌다.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부부합산 과세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세금 징수액이 줄었지만 과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통계를 활용해 종부세 논쟁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2006년은 '8.31 대책'이 발표된 이듬해로 종부세가 위세를 더해가던 시기다. 그해 전국 부동산부자 상위 1%(11만5000명)가 소유한 주택은 37만채로 1인당 평균 3.2채였다. 이후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 부동산부자 상위 1%(13만9000명)가 소유한 주택이 90만채로 1인당 평균 6.5채(총 90만6000채)로 늘었다. 9년 동안 상위 1%에 드는 사람 수는 20%가 늘었을 뿐인데 그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는 2.4배,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2배로 각각 늘었다.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주택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가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 정책수단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참여정부를 이끈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던 2005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8.31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05년 4000억원대에 불과했던 종부세 징수액은 2006년에 3배(1조3000억원), 2007년에는 6배(2조4000억원)로 불어났다. 집값은 잡혔을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8.31대책이 나온 이듬해인 2006년에 전국 집값 상승률은 이전 3년의 평균치보다 5배 가까이 높아졌다. 종부세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논쟁이 논쟁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도 없다. 바람직한 결론 도출로 이어지려면 객관적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 간 진영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여당이 신중해진 것은 틀림없으나 종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맹신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 같다. 세금폭탄으로 몰아붙이는 야당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재정개혁 특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걱정이 앞선다. 8.31대책 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권은 당초 다주택 보유자만 중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고가 1주택자도 포함하는 쪽으로 말이 달라지고 있다. 개혁의 판을 벌여 놓으면 강경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그러나 강하면 부러지기도 쉽다. 의욕이 넘쳐서 탈이 난 것이 노무현정부 종부세였음을 기억하자.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3-05 17:14:52
해외여행과 함께 떠난 일자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선 때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다. 지난 10년간(2005~2015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외에 만든 일자리 수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국내기업들이 이 기간에 해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110만개가 늘었다. 반면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만든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투자유출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상의가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후보에게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삼성전자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과거에는 기업의 글로벌화라며 반겼다. 지금은 다르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면 일자리 유출로 본다. '투자=일자리'다. 일자리 부족 시대가 만든 변화다. 그런데 투자만이 아니다. 소비도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해외여행 하는 것을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내국인 2600만명(연인원)이 해외여행을 했다. 내국인 출국률이 50%로 세계 1위였다. 인구가 1억2000만명이고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일본(14%)의 3.5배나 됐다. 분수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들이 해외에서 쓴 돈은 29조원이나 된다. 소비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일자리도 함께 빠져나간다. 만약 내국인 출국자들이 국내여행을 선택했다면 국내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까.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 통계를 이용해 어림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9명(2014년)이다. 산출액 10억원당 평균적으로 12.9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범위를 관광산업으로 좁히면 취업유발계수는 18.9로 높아진다. 29조원을 국내에서 썼다면 국내 관광산업에 대략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을 안할 수는 없다. 청년들의 안목을 넓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일자리를 고갈시키며 청년백수를 양산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10%만 줄이고 국내여행으로 대신한다면 실의에 빠진 청년실업자 5만5000명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정책을 잘 준비하면 그 비율을 20~30%까지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늘어난다면 금상첨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허풍공약만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했다. 실천 가능한 방안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취업포기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일자리 부족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희망 대신 포기와 좌절하는 법부터 배운다. 참으로 야박한 세상이다.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광산업을 키우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관광업은 일자리 보고다. 여기저기 걸려 있는 규제의 그물망만 치워도 적지 않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외여행과 함께 떠난 일자리를 찾아와야 한다. 청년백수 수십만명의 그늘진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정치는 잠시 뒷전으로 밀쳐놓아도 된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2-19 17:01:54
왜 서민경기는 항상 나쁠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바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최저임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민정 파악에 나섰다. 그런데 하필 김밥집을 찾았다. 너도나도 김밥집을 내면서 출혈 경쟁으로 몇 년째 지독한 불황 속에 빠져 있는 업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 상인들로부터는 환대받지 못했다. 쌀쌀맞게 쏘아대는 김밥집 주인의 대꾸에 몇 마디 붙여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 업종의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전체 성장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 셈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대표적 서민업종이다. 업주가 영세하고, 종업원도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 게다가 경기마저 볕 들 날이 없다. 내 기억에도 서민경기가 좋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호경기와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왜 서민경기는 항상 나쁠까. 경기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특이한 업종이다. 서비스산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인데도 매년 과잉투자가 이뤄진다. 지난 10년(2006~2015년) 동안 투자가 69.2%나 급증했다. 전체 서비스업 투자증가율(13.9%)보다 5배나 높았다. 의료, 교육, 문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가 몰려야 정상인데 현실은 반대였다. 돈이 높은 수익을 마다하고 낮은 수익을 찾아 움직였다는 얘기가 된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원인은 불합리한 규제 탓이 크다. 정부가 고부가가치 업종에는 규제장벽을 높게 쌓아 투자 길을 막아 놓고 있다. 그 결과 돈이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명퇴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창업에 나서면서 지옥 같은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잖아도 저부가.저임 업종인데 출혈 경쟁까지 겹치니 죽을 맛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경기가 항상 나쁜 것은 규제가 만들어낸 과잉경쟁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의 삶은 늘 팍팍하다. 고부가 업종의 규제와 저부가 업종의 과잉경쟁은 국가경제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업종을 규제로 묶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업종에만 투자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정부 규제가 국가경제에는 저성장을 고착화하고, 서민경제에는 불경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바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고부가 업종에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쪽에서 고용을 흡수하면 저부가 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쪽도 과잉투자와 경쟁이 해소돼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대기업 특혜를 막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분만 보지 말고 경제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언제까지 잔디구장은 문 걸어 잠그고 자갈밭에서 경기를 하라고 할 건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2-05 17:19:59
부동산 대책이 헛도는 이유 "부동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그때마다 집값이 1000만~2000만원씩 뛰네요. 저는 요즘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에 1억원씩 벌고 있어요." 지난해 말 만난 어느 후배의 얘기다. 그는 재건축이 성사되면서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부유층 학부모들이 강남 8학군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업소마다 전국에서 하루 수십통씩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가격은 얼마라도 좋으니 8학군에 아파트를 잡아달라는 주문이다.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 6월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목고.자사고 진학 길이 막힌 부유층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8학군으로 몰려들면서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 그 불길이 재건축 요인과 맞물리며 용산, 목동, 과천, 분당 등지로 번지는 중이다. 정부는 점점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는 전혀 약발이 들지 않는다. 내놓는 대책마다 순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역기능은 예상보다 강하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대표적인 예다. 당국은 4월까지 시한을 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집을 팔기는커녕 팔려던 집도 보류하고 있다. 한 주에 1억원씩이나 값이 오르는데 어느 누가 집을 팔겠는가.정부는 이제 비장의 무기인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 일전을 불사할 채비다. 이러다 참여정부 실패를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참여정부는 2005년 고가 아파트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결과는 참패였다. 이듬해 집값은 폭등했고 민심도 떠나갔다. 세금폭탄에 부유층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등을 돌렸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근본원인이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이 강남 집값에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마치 시장을 다 아는 것처럼 예단하고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책은 필패다. 시장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시장을 경시하는 풍토도 고쳐야 한다.암투병 중인 환자가 죽는 것은 암 자체보다는 암을 고치기 위해 투여하는 항암제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죽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체력소모를 견디지 못해 사망에 이른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책이 남발되면 투기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까지 함께 잡게 된다.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되지만 투기억제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이 잦으면 내성이 커지고 시장이 위축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 횟수를 줄이는 대신 내용을 최대한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시장원리 틀 안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1-22 16:55:02
사회적 대타협으로 3만달러 시대 열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통점은 무얼까. 주요 선진국이라고 답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밋밋하다. 이들은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다. 줄여서 '5030'으로 불린다. 현재 지구상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27개국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구가 5000만명에 미달한다. 캐나다는 G7(서방 선진 7개국)에 들지만 인구(3562만명)가 적어 5030에는 들지 못한다. 스페인과 호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등은 인구는 대국이지만 1인당 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와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나라는 6개국뿐이다. 한국이 올해 7번째 국가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는 2012년에 5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소득은 1995년에 1만달러,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시 1만달러대로 주저앉는 등 한동안 답보 상태였다. 영원히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아직은 전망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에 2만756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9000달러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성장을 실현한 데다 원화도 상당폭 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장률과 원화절상률을 합쳐 4%만 넘어도 3만달러 돌파는 무난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이 5030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선진 강국 대열에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적 같은 일이다. 5030 국가들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나머지 절반, 즉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사회 저변에서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경제는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부합하는 경제체질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정치와 사회는 대화와 타협,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관문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분명하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한국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길로 가느냐, 정체와 퇴보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길게 보면 자해행위와 같다.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지속성장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속히 대화채널을 복원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에 거부감이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최적임자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낸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8-01-08 17:06:01
일자리정부에서 왜 일자리가 나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5월 10일) 처음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후 7개월이 흐르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전을 폈다. 다행히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청년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젊은이들이 외환위기 이후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취업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일자리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만개 이상 늘어나야 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명은 일자리 정책의 최후방어선이다. 10월의 증가폭은 27만9000명에 그쳤고, 지난달에는 25만3000명으로 더 줄었다. 새 정부의 일자리 방어선은 무너졌으며 계속 밀리는 중이다.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서고, 세금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잘 걷힌다.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했다. 냉랭하던 소비심리에 온기가 돌고, 내수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성적표만 나빠지는 걸까. 경제가 이런 정도라면 정부가 가만 있어도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사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면 정부가 일자리를 까먹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정부 정책이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역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성이 큰 분야를 꼽는다면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둘 다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기업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부작용이 커졌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경제가 좋아져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기 어렵다.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모든 노력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을 재평가해봐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기업이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업을 껴안아야 한다.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LG그룹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기획재정부 간부진이 내부 토론회에서 반기업 정책을 접고,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재계와의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업을 껴안으려는 노력이나 인식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을 나타낸 말이다. 일자리 정책의 속도조절이 시급하다.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정합성도 따져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했으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2-25 17:03:16
보조금 중독증에 걸린 쌀 정책 ①감산이 필요할 때 증산보조금을 준다. ②감산이 필요한데 증산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산보조금부터 줄인다. ③증산보조금과 감산보조금을 동시에 준다. 쌀정책 얘기다. 현재 정부의 쌀정책은 ①번에 해당한다. 그 결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안은 ②번과 ③번이 있다. 둘 중 ②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③번을 선택하기로 했다.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폐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감산보조금이다. 보조금은 1㏊(1만㎡·약 3000평)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에 쌀 재배면적을 각각 5만㏊씩 줄일 계획이다. 2년간 2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거는 것 같다. 과잉생산 구조하에서 재배면적이 줄면 생산량이 줄어 쌀값이 안정되고 직불금도 줄게 된다. 게다가 재고관리비용도 함께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년간 투입 예산의 세 배인 81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실효성이다. 농민들은 생산조정제로 직불금 수입이 줄어든다면 생산조정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조정제에 응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가 늘어나면 그 작물이 과잉생산돼 가격폭락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쌀의 가격리스크를 다른 작물로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하나는 증산보조금(직불금)과 감산보조금(생산조정지원금)을 동시에 주는 데서 오는 혼란과 불합리다. ②번이 아니라 ③번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증산보조금)으로 손실을 메워줄테니 걱정 말고 벼를 심으라고 권장한다. 동시에 다른 쪽에선 생산조정지원금(감산보조금)을 줄테니 벼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한다. 농민들은 벼를 심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것이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단지 정책 실패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한다. 게다가 이래도 보조금, 저래도 보조금이라니…. 이런 식의 정책은 농민들을 보조금 중독증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농업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져 갈수록 자생력을 잃게 될 게 뻔하다. 농민들도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감산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기존의 직불금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두려워 직불금은 그대로 두고 감산보조금을 신설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직불금 제도를 고수함에 따라 낭비되는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직불금 예산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더 이상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산조정제 도입이 아니다. 과잉생산의 주된 원인이었던 직불금 제도부터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2-11 17:02:10
쌀 흉년이 반가운 이유 박근혜정부 때 고통스러웠던 3가지가 있었다. 세금, 경제성장률 그리고 쌀이다. 박근혜정부는 세금이 잘 안 걷혀 쪼들리는 살림을 살았다. 여기저기 손 벌리는 곳이 많았지만 지원해줄 형편이 못됐다. 성장률도 2%대로 주저앉았다. 친기업 정책을 펴며 전력투구했지만 시장이 응답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쌀은 물정 모르고 매년 풍년이 들어 상황을 더 꼬이게 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3가지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세수부족은 세금풍년으로 바뀌고, 경제성장률은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변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타고난 운발인지는 아직 분간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쌀농사까지 흉년이 들었다. 정부의 무모한 쌀 증산정책이 낳은 4중고를 한방에 해결해준 '효자 흉년'이다. 4중고는 풍년이 들면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소득이 줄며,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재고부담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흉년이 들어야 산지 쌀값이 안정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며, 정부는 예산이 절약되고, 재고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상적 언어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쌀 농사는 흉년이 효자고, 풍년은 불효자다. 박근혜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풍년이 들어 골치를 썩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첫해부터 흉년을 맞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t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5.3%, 2015년 대비로는 8.2%가 줄었다. 쌀 생산량이 400만t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0년(355만t) 이후 처음이다. 무려 37년 만의 흉년인 셈이다. 흉년이 들자 산지 쌀값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추석 전 80㎏당 13만원 선이었던 것이 15만원 선까지 올랐다. 농민들은 매년 수확기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올해는 그 모습도 사라졌다. 정부도 걱정을 덜었다. 연간 1조8000억원까지 불어난 직불금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과잉재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반가운 것은 재고쌀 처리 문제다. 정부 양곡창고에는 매년 과잉생산으로 소비되지 못한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 중에는 3년 이상 묵은 쌀도 수십만t이나 된다. 이런 쌀로 밥을 지으면 냄새가 심해 식용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3분의 1 값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다. 3년간의 창고비와 재고쌀의 가치 하락분을 더하면 연간 수천억원이나 된다. 직불금 등 예산소요액과 농민시위 등 사회적 혼란에 따른 간접비용도 엄청나다. 37년 만에 찾아온 흉년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1조원짜리 흉년'이란 말도 들린다. 가뭄이 일등공신이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도하는 지금의 상황이 당혹스럽다. 농정당국은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행 직불금 제도는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농민은 가격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 또다시 극심한 가뭄이 오지 않는 한 풍년을 피하기 어렵다. 고장난 가격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직불금을 포함해 쌀 정책의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귀한 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좋다. 흉년가라도 불러야 할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1-27 17:07:32
코리아 패싱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동아시아 순방은 미국과 한.중.일 등 4국 간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치열한 구애경쟁을 벌였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대통령을 한 발짝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가 구사한다는 미치광이 전략의 직격탄을 얻어맞지 않으려고 전력투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쟁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청와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어느 기자가 "코리아 패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그는 정상만찬과 다음날 국회 연설 등에서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걱정했던 무역역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도 최대한 자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는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찬사보다 값진 선물이었을 것이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 논의의 장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한국 건너뛰기' 정도로 옮길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왕따' 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런 구도를 설정해 문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반대하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의 갈등이 커져 코리아 패싱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부끄러워하셔야죠"라고 반박했다. 한국인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두려움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05년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해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소련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한반도 분할을 묵인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것과 반미는 다르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한국은 과거 그러지 못했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코리아 패싱은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혈맹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난 67년간 유지돼온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은 한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리아 패싱이 두려워 발언권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다. 국제관계는 어느 일방의 호의가 아니라 냉정한 국가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핵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국민적 염원이다. 그 염원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책무다. 국제사회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은 없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1-13 17:08:42
막내린 저금리 시대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로 뛰어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6%를 기록했다. 예상을 넘는 성장세 회복이 한국은행의 금리 신호등을 인상 쪽으로 바꿔 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한달 사이에 최고 0.44%포인트나 오르며 연 5%선을 넘어섰다.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는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인상의 속도와 폭이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상승기가 두 번 있었다. 1차 상승기는 2004년 11월(3.25%)~2008년 8월(5.25%)로 3년9개월간 2%포인트 올랐다. 2차 상승기는 2009년 2월(2%)~20011년 6월(3.25%)로 2년4개월간 1.25%포인트 올랐다. 이를 근거로 세 번째 상승기의 윤곽을 어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의 속도와 실업률, 물가, 집값, 환율, 수출 등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분명한 것은 저금리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에서 안정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년 전부터 제로금리를 버리고 지금까지 4회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자본유출 위험이 높아져 한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금융긴축으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그렇다 해도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저금리 체제에 익숙한 기업과 가계가 금리인상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고 권장한 정부를 믿고 무리해서 대출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대출 조이기와 금리 인상에다 집값 하락까지 맞물리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위험도 있다. 올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성장률 3%대 초반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성장률이 2%대로 주저 앉았던 지난 2년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모험을 통해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정책을 경기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재정 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경기 회복세가 더 분명해질 때까지 재정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긴축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자생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집단은 금융 이완기에 막차 탄 사람들이다. 저금리에 현혹돼 무리해서 빚을 내 투자하거나 집을 산 사람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그러나 크게 보면 금리인상은 긍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0-30 17:08:24
젊을 때 쉬고 늙어서 일하는 나라 젊을 때 일하고 노년에는 쉬는 게 정상적인 삶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젊어서 놀고 늙어서 일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양상은 삶의 행복도를 낮춘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흥미로운 통계를 내놓았다. 젊은 층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5개 회원국 중 2위였다. 반면 25~29세는 31위였다. 노년층은 최상위권인 데 비해 젊은 층은 꼴찌 수준이다. 이 통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한국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 시기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한 박자 늦다.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가고 늦게 나온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과소고용하고 노년층을 과다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노동패턴이 바람직할까. 노년에도 노동을 하는 것이 건강 관리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먹고살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두 사람이 일생 동안 35년간 유급노동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해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또 한 사람은 3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해 70대 초반에 은퇴한다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두말할 것 없이 전자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노후에 편히 지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힘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기를 낭인으로 보내고 늙은 뒤에 호구지책으로 일해야 하는 삶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력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유독 낮은 것은 한 박자 늦은 노동패턴과 무관치 않다. 노동력의 신진대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인체는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쑥쑥 자란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키와 몸무게가 잘 자라려면 노동력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1.5%로 OECD 평균(14.5%)의 두 배를 넘는다. 노년층 노동력이 젊은 층으로 잘 대체되지 못해서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노동력을 놀리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구조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막고 있는 요인으로는 병역의무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OECD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노년층의 퇴출 지연이 젊은 층의 진입기회를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60대는 노후보장이 없는 세대다. 자식들은 봉양을 기피하는데 국가의 복지제도는 미비하다. 자식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내보내고 나면 나이 60이 훌쩍 넘는다. 그때부터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한다. 고령층에 대한 노후보장 확대를 과잉복지라고 몰아붙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한 차원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노인복지가 노동시장의 신진대사력을 키움으로써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분석까지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편히 쉬는 것이 정상이다. 노인을 쉬게 하자.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10-16 17:00:53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대책 발표가 잦아졌다. 출범 후 넉달 동안 세 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주머니 속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재산.종부세 강화 등의 대책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차하면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집값 잡기 전쟁에 나설 태세다.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혀진다. 그럼에도 걱정이 앞선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나 않을까 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습니다." '반드시'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발표된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등 초강력 수단들이 총동원돼 부동산대책의 종결판으로 불렸다.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노무현정부 집권 5년간 전국 집값은 24%(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기준) 올랐다. 5년간 24%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서울 집값은 40.5% 올랐고, 강남 아파트값만 따지면 64.2%나 폭등했다. 강남지역 내에서도 단지에 따라 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여 인기 단지의 경우는 두세 배로 올랐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8.31 대책'이 나온 이듬해인 2006년의 집값 상승률이 이전 3년간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아진 점이다. 종부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집값 폭등을 막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투기꾼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의지가 너무 강해서 탈이 난 것이 노무현정부 종합부동산세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종부세는 시행 초기에 했던대로 개인별 합산 방식을 고수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경론자들에 떼밀려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화근이 됐으며 결국 이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종부세 위헌판결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끝나지 않고 노무현정부에 국정운영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 계기가 됐다.투기억제 대책이 성공하려면 투기적 거래만 막고 정상적인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은 투기와 정상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위축→주택공급 축소→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해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기변명을 넘어 실패 요인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좋은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투기는 억제할 수 있겠지만 경기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투기꾼 잡자고 전 국민을 경기 위축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시장과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면 모르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벌써 여러 차례 긴급 처방이 나왔지만 결과가 신통치 못한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의감에 충만한 나머지 시장을 우격다짐으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정의감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9-25 17:06:09
김동연의 혁신성장론 아직 유효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의 일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는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J노믹스의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J노믹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인데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이 받쳐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는 수요측면의 요법"이라고 정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시 김 후보자가 제시한 3대 정책방향 중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이와는 다른 유전자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다 자신의 혁신성장론을 접목하려 했다. 그 이유는 혁신성장이 자신의 소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성장은 유 의원의 소신이기도 하다. 시계를 지난 대선으로 되돌려 보면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경제분야 공약 핵심 모토로 제시한 것이 혁신성장이었다. 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의 혁신성장에 대해 왜 되물었는지 그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건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혁신성장을 언급하자 그것이 자신의 지론이었음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 같다. 혁신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적군 장수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을 법하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지만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기업은 이익이 늘어도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모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기존의 경제학이 이런 난제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나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검증 안 된 이론이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실험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여기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복지에 쏟아붓는 바람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대폭 깎였다. 신무기를 개발하면 충분한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실전배치를 하는 것이 순리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올인 베팅을 하기보다는 소득주도 분야의 실험을 하면서 혁신성장 분야에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김 부총리와 유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나눈 짧은 문답 안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혁신성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산업경쟁력 회복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같은 시급한 현안을 뒷전에 제쳐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혁신성장은 구조개혁이나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질적 성장전략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 성장만 보이고 혁신성장 의지가 안 보인다. 그래서 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은 아직도 유효한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9-11 17:30:04
구조개혁을 찾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가 지난달 한국에 쓴소리를 했다.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구조개혁 후퇴"라고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재정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2'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왜 이런 쓴소리를 덧붙인 것인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디스가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이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영국.홍콩 등 7개국뿐이다. 중국과 대만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일본은 두 단계 밑에 있다. 중국과 일본을 모두 따돌린 역사적 쾌거였다. 우리는 그 덕을 톡톡히 봤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불안과 자본이탈 위험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됐다. 주목할 점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려준 이유도 구조개혁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박근혜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간판을 꺼내들었을 때다.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무디스는 실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등급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구조개혁 실천을 담보로 어음을 끊어준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밀린 숙제를 해야 할 책임이 문재인정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이 금기어가 돼버린 느낌이다. 요즘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구조개혁을 입에 올리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구조개혁을 말하면 박근혜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상황 파악도 못하는 눈치 없는 관료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이런 풍토가 과연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구조개혁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할수록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1997년의 외환위기에서 그 점을 뼈저리게 배웠다. 성장잠재력과 경제체질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데도 기업은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했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훗날 몇 십배의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5%대를 유지했다. 이후 대략 5년마다 1%포인트씩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한다. 이대로 가면 제로성장 시대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 현실은 암담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제조업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산업마저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신산업 발굴이 시급한데도 문재인정부에는 산업을 말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 구조개혁은 경제 시스템의 각 분야에 쌓인 비효율과 불합리를 떨어내는 작업이다. 본질적으로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친기업·반노동 정책이라고 낙인 찍을 이유도 없다. 한때 박근혜정부의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속도를 내서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8-28 17:14:52
저출산의 비극, 교대생으로 끝날까 광주교대 학생들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내년 졸업 예정자가 300명이 넘는데 임용고시에서 5명만 뽑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90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졸업하고 한 해를 기다려 임용고시에 다시 도전하거나, 아니면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 재도전하더라도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전국의 교대생들에게도 2017년은 잔인한 해다. 올해 임용고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0%(2228명)나 줄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전국에 3800여명이나 밀려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매년 학생과 학급 수가 줄어드는 데도 임용고시 선발인원을 줄이지 않은 탓이다. 임용 대기자가 몇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쌓이다 보니 결국 내년 졸업예정자들이 그 유탄을 맞게 됐다. 근본 원인은 저출산이며, 여기에 교육정책 실패까지 겹쳐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100년 후 출생아 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10년 후 출생아 수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7년 이 땅에는 49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10년 후인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연평균 2.7%씩 줄고 있다. 시점을 10년 전으로 앞당겨도 마찬가지다. 1997~2007년 사이에 연간 출생아 수는 6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은 2.7%로 같다. 국가의 정책은 이 추세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대생 임용고시 파동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출생아 수의 변화는 7년 후 초등학생, 13년 후 중학생, 19년 후 대학생 수의 변화를 알려주는 선행지표다. 28년쯤 후에는 취업준비생, 30년쯤 후에는 혼인과 주택구입 건수가 어떻게 변할 지도 알려준다. 우리는 저출산 통계에 담긴 수많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변화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 담당자들의 몫이다.교육정책 담당자들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연평균 2.7%씩 줄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했다. 그 비율대로 매년 선발인원을 줄였다면 임용고시가 이토록 바늘구멍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선심 행정이 쌓여 지금의 임용절벽을 만들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무심한 정부가 교대생들의 꿈을 날려 버렸다.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27% 줄어든다면 이건 혁명적인 변화다. 당장 산부인과.소아과 등의 환자가 줄고, 유아원.유치원.학교와 입시학원도 줄며, 예식장·주택구입 건수 등등…. 열거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서남대 사례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해야 한다. 하나는 변화를 막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교대생들에게 닥친 임용절벽은 이런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8-14 16:51:00
김동연과 이헌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흔들기가 시작된 것일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역경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놓고 권력 내부의 핵심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에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선언했다.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도 된다는 입장이다. 당장 조세 저항도 걱정이지만 현재의 유례 드문 세수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회복기 초입에 들어선 경제에 증세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 한동안은 김 부총리의 의도대로 정리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여당 실세들이 '슈퍼리치 증세론'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복지공약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실세들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김 부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김 부총리의 이런 상황은 이헌재 전 부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전 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 번이나 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의 일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포진한 운동권 출신 386 실세그룹과 자주 부딪쳤다. 충돌의 발단은 부동산대책이었다. 당시에는 수도권 신도시 7곳이 거품 논란을 일으켜 버블세븐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386 실세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과 같은 급진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자 '신자유주의 신봉자' '참여정부 경제수장 부적격자' 등과 같은 거친 표현들이 나돌았다. 이 부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토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시중은행 자문료 건을 언론에 슬그머니 흘린 일도 있다. 그를 몰아내려는 시도였음이 분명했다. 이 부총리는 여기에 결연히 맞섰다. 386세대에 대해 '폭포수' 같은 비판을 토해냈다. "386세대가 경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이)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받아쳤다. 노련한 정치가들은 경제에는 정치가 넘볼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믿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라는 비판을 들었던 이헌재를 경제팀 수장에 앉힌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함께 '장사꾼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보수정권의 때가 묻은 김 부총리를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김 부총리는 여당 말고도 청와대에만 7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정권 실세들 틈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들러리나 시킬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를 등용할 이유가 없었다. 문 대통령 주위에는 강직한 도덕성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운동권 출신 경제학자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김 부총리를 선택했다. 왜? 경제는 급진 개혁보다는 점진 개혁을 택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김동연과 이헌재. 충돌의 소재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정권 핵심세력의 급진개혁론과, 시장경제 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관료집단의 점진개혁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 이헌재는 공격형을 택했다. 그는 파이팅이 강한 사람이다. 김동연은 어떨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7-31 17:25:17
증세 서둘 이유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복이 있다. 돈을 함부로 펑펑 쓰지만 않는다면 재임기간에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은 178조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다. 어느 정부나 공약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 재원을 아껴 여윳돈을 만들어내거나(재정개혁), 아니면 세금을 더 걷는 것(세입개혁)이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재정개혁으로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임기 첫해부터 세수가 대풍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2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월평균 증가액이 2조2000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6조4000억원이다. 세수진도율도 51.1%로 지난해(48.4%)보다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세수 증가액은 24조7000억원이었다. 하반기에 경기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세수 증가액이 25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초 후보 시절 문재인캠프는 세수 증가액을 연간 10조원 정도로 봤다. 집권해서 보니 그 규모가 25조원까지 불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기 첫해부터 이런 세수풍년을 맞이하리라고는 문재인정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당장 이번 일자리 추경만 하더라도 11조2000억원 전액을 국채발행 없이 해결했다. 미래세대에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추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임 박근혜정부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시달렸다. 임기 초반 두 해 동안에만 2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생겼다. 게다가 '증세 없는 복지'까지 선언해 임기 내내 재정빈곤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에 비하면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다. 올해 세수 추가 예상분 15조원이면 세입개혁으로 조달해야 할 돈(13조2000억원)을 모두 충족하고도 남는다. 1%의 부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나머지 99%가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논리다. 현실은 다르다. 부자증세를 하면 저항세력은 커지지만 지지세력은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자증세는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부자증세냐 서민증세냐를 따지기 전에 증세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그들도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나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 실험이 왜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문재인정부가 5년 뒤 받을 경제성적표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흐름이 좋아지는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증시에 비유하면 대세 상승장을 탔다. 이런 때는 의욕과잉과 조급증을 경계해야 한다. 요즘 세제개혁과 관련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재분배는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꾸준히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종부세도 처음 설계는 점진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급진적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키운 것이 화근이었다.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개혁은 상황에 따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개혁도 마찬가지다. 현 상황에서는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자제해야 한다.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과세 강화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증세는 내년 이후 세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7-17 17:07:25
이주열의 다른 생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기자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이 이 총재의 그간 소신과 다르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다. 이 총재가 이끄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대답은 예스다. 나는 이 총재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1년 전에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한은이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총재가 개회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뜻밖이었다. 그는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확대→가계소득 증가→소비 활성화→투자 확대→ 총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시 박근혜정부의 정책보다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가까웠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한은 총재로서가 아니라 학술행사에서 나온 학자적 의견 표시로 인식되는 분위기여서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는 왜 정권과 '다른 생각'을 표출했을까.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은 '규제개혁→기업투자 확대→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투자가 성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투자주도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도 박근혜정부 경제팀 일원으로서 여기에 공동보조를 취했다. 다섯 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모험도 감행했다. 이 정도면 공동보조를 너머 거의 필사적으로 정부를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서 오는 자괴감, 필사적인 지원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등이 맞물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다.그는 성장과 임금 사이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연평균 2.82% 성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임금은 연평균 2.4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분석기간을 2000년대 이후로 확장하면 불균형은 더욱 확연해진다. 2000~2016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18%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2.52%에 그쳤다. 성장과 임금 사이의 불균형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했으며 이것이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오르지 못한 임금은 기업에 사내유보금으로 쌓였다. 기업은 여유자금이 풍족했지만 가계는 빚에 쪼들렸다. 가계소득 정체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소비부진이 심화됐다.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이유도 없다. 경제는 점점 회복력을 잃어갔다.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빚은 400조원이 늘고,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았다. 문재인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저성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총재는 두 가지 모두 가계소득 증대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총재 임기는 9개월 남았다. 그의 '다른 생각'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7-03 17:15:28
수명 다한 경자유전 정부가 지난달 국영무역을 통해 미국산 밥쌀 2만5000t을 들여오기로 했다. 여기에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러잖아도 쌀값 폭락으로 울상이다. 그런데 농민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정부마저 미국산 밥쌀을 수입하겠다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산지 쌀값은 2013년만 해도 80㎏당 17만원대를 유지했다. 요즘에는 12만7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생산비를 감안하면 형편없는 적자다. 정부 보조금(직불금)으로 간신히 연명하지만 이마저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 쌀값 하락은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는 보조금을 늘려줄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설정한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보조금 한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농업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연명시켜야 하는가일 것이다. 쌀 농업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위기의 원인이 시장개방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쌀농업 위기의 본질은 시장개방보다는 소비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5년에 128.1㎏에서 2015년에는 62.9㎏으로 한 세대 만에 반토막이 났다. 수요가 이처럼 격감할 때는 어떤 산업이라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감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20% 줄었지만 생산량은 10% 감소에 그쳤다. 그 10%포인트의 갭이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으로 올해 쌀 보조금으로만 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고쌀의 가치 하락과 보관비용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했다면 불합리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늦었지만 이제라도 쌀농업의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조항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농지는 농민만 소유하고, 농업에만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경자유전은 과거 소작제도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자작농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도시 거주 자녀들에게 농지가 지속적으로 상속됨에 따라 자작농지 비율은 이미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재 70세 이상인 고령 농민들이 조만간 은퇴하면 이 비율은 수년 안에 4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경자유전의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빠르게 사문화하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인 기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시급한 쌀의 감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자본의 농업 내 유입을 차단해 농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소비량 격감으로 쌀이 남아도는 데도 과잉생산을 해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허비하는 불합리는 고쳐져야 한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 쌀농사만 지으라고 권장해서는 안 된다. 경자유전이 쌀농업의 과잉생산을 존속시키는 명분일 수는 없다.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19일 재개됐다. 농업과 농민의 발목에 경자유전의 족쇄를 계속 채워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6-21 17:09:01
일자리 창출 '비전2030'에 답 있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한 권의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목이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다. 2005년 기획예산처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였던 김동연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은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발탁됐다. 그 밑에서 실무를 도왔던 고형권 당시 정책기획팀장도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참여정부 '비전2030'팀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키를 잡은 것이다.'비전2030'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책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1년간 작업한 결과물이다. 기본 철학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다. '2010년대 선진국 진입, 2020년대 세계일류국가 도약, 2030년대 삶의질 10위'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쪽은 보수정권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끌어다 썼다. 5년 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한국형 복지 공약도 보고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을 따온 것이다. '비전2030'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항목이다.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제조업 시대가 가고 서비스업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원리의 확대, 고급화와 다양화, 대형화와 전문화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보고라는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2006~2015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35만개 늘었다. 이 기간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이보다 9배나 많은 316만개 늘어났다.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일자리 수(취업유발계수)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두 배나 된다. 그러나 아직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급급한 것이 우리 서비스업의 현주소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에 묶여 저임금.저생산성의 함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 규제를 풀어 투자가 유입될 수 있게 하면 고임금.고생산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비전2030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서비스업을 빼고 일자리 정책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다.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분야 장기 국가전략보고서인 '비전2030'의 핵심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걸겠다고 하면서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을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새 정부에는 내로라하는 경제통들이 여럿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리가 바뀌었다. 실적으로 평가받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배척하면 J노믹스, 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지지계층인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노무현 정신이 문재인정부에서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답이 비전 2030 안에 있는데 새 정부는 멀리서 찾고 있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6-05 17:13:44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의외다. 그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경제멘토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지금까지 한 인사를 보니 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를 결심했다고 한다. 함께 인사 발표가 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보수정권 사람이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다. 문재인정부가 폭넓은 인재 등용으로 내각과 청와대에 드림팀을 만들고 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그가 당선되면 친노.친문의 패권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예상은 빗나갔다. 문 대통령은 연일 파격적 탕평인사로 흡인력 있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탕평인사는 취임사에서부터 예고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절차는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이 이념.지역.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취약하다.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대선 득표율이 11%포인트 낮고, 소속 정당의 원내의석 수는 32석이나 적다. 그러나 취약한 권력기반을 국민 지지로 메우고 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 검찰 줄 세우기란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그는 어디에도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강금원.안희정씨 등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구속 수사한 장본인이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댈 사람이다. 그에게 검찰의 요직을 맡긴 것은 권력에 줄 서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찰상을 확립하라는 명령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인사에도 강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안에서 돈을 만지는 자리다. 돈에 관한 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드물다. 역대 대통령들은 오랜 세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던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다. 최도술.김백준.이재만씨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다르다. 문 대통령과는 일면식이 없는 기획재정부 7급 출신 예산통 관료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흙수저 출신 전문관료 발탁이 아니다. 부정부패 척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와대부터 재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공직자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용서치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였고, 투표율은 77%였다.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열 명 중 세 명만 표를 줬다.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거의 70%나 된다. 게다가 원내 구조는 5당 체제하의 소수파 정권이다. 객관적 상황을 냉철히 인식해 국회의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통합을 벗어나 분열로 가는 순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했다. 앞으로 임기 중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무현의 곁에만 머물 수 없다고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성패는 친노.친문의 패권정치와 단절하고 이분법적 사고와 독선에서 깨어나려는 노력에 달렸다. 노무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기를 기대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5-24 16:58:23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가시밭길 내일(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첫째는 준비기간 없이 바로 국정운영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둘째는 파면 당한 박근혜정부의 내각과 상당 기간 동거해야 한다. 셋째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원내 의석점유율이 40%를 못 넘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20석에 불과하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할 가장 큰 장애물은 극심한 여소야대 구조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반 의석으로 출발했지만 결말이 좋지 않았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했으며, 당내에서도 편가르기에 급급한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제 승자독식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새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낮은 득표율과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정부 구성은 물론이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의 협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자명하다. 야당과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패자와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분권과 협치다.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일부 후보 간에 연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은 연대 필요성에는 이구동성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통합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개혁공동정부론'에는 이런 분권과 협치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다. 다만 연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선거전의 승패가 가려지면 승자는 스스로 제시한 원칙에 따라 과반의석 확보가 가능한 조합들을 모색할 것이다. 문 후보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드림팀'을 구성하되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조합(166석)이 유력하다. 당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홍 후보의 '보수 대통합론'은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조합(154석)을 염두에 두었을 듯싶다. 안 후보는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으로 문호를 넓혔다. 이 경우 안철수.문재인.유승민 조합(180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대 없이 그때그때 사안별 협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 내내 국정불안을 피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약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취임 첫날부터 자욱한 안개 속에 낭떠러지 길을 걸어야 한다. 한 발만 헛디뎌도 실족사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게다가 개헌 문제는 약체 대통령을 흔드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서번트(servant) 리더십이다. 서번트는 하인을 말한다.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과 야당에 다가가야 한다는 뜻이다. 전임자들처럼 파벌정치를 하거나 함부로 레이저 광선을 쏘아대는 일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몸을 낮추는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서번트 리더십이 험난한 여정을 앞둔 새 대통령을 안전하게 인도해줄 이정표가 될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5-08 17:00:49
한반도 전쟁이 그리운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며칠 전 중의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란민이 유입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는 "일본이 보호해야 할 사람인지를 스크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인 피란민을 선별수용하겠다는 말이다. 두 마디의 짧은 대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일본인의 계획성과 준비성을 또 한번 느꼈다. 일본 총리가 이런 얘기를 꼭 공개석상에서 해야 할까에 생각이 미치면 불쾌감이 치밀기도 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불 나기도 전에 부채질부터 하는 격이 아닌가.그런데 나를 진짜 아찔하게 만든 것은 이런 불쾌감 따위가 아니다. 한반도에 전쟁 나기를 바라는 일본 정치인들의 깊숙한 내면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선제공격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도 없다. 전쟁이 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상자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한국인데 일본이 더 야단법석이다. 일본은 왜 이러는 걸까.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속내를 드러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법에 따라 재외 일본인 보호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한국 내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국민 보호를 내세운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 우리 영토 안에 우리 허락 없이 일본이 군대를 보내겠다고? 아무리 전시라 해도 참으로 해괴한 궤변이다. 만약 독일이나 프랑스에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도 허락 없이 군대를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나다 방위상의 턱없는 궤변이 낯설지가 않다. 일본은 구한말인 1882년에도 그랬다. 조선에 임오군란이 터지자 즉각 1500명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그때도 명분이 자국민 보호였다. 일본은 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열강들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 전쟁이 가져올 군사안보적 이익에 목말라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남한 내 미군기지에 반격을 가한다면 전면전은 피할 수 없다. 일본은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남한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파병할 권리가 있음을 줄곧 주장해왔다. 2015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사실상 미국의 양해도 얻었다. 이제 전쟁이 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일본이 전쟁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전쟁이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일본은 이제 살았다"고 했다. 이듬해인 1951년 당초 4.6%로 예상됐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2%로 급등했다. 3년간의 전쟁이 가져온 호황은 이후 고도성장기를 여는 단초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피폐해진 일본 경제에 한국전은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일본의 정.재계 지도자들은 그때의 한국전 특수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잊지 못한다. 일본은 그러나 그때 한반도에 파병을 못한 것을 애석해한다. 패전 직후여서 보낼 군대가 없었다. 지난주 이나다 방위상의 한반도 파병 검토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요즘 부쩍 설쳐대는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이 안보를 정쟁거리로 삼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4-24 17:21:14
포퓰리즘 공약 무르기 바둑은 일수불퇴가 원칙이라지만 나는 우리 선거판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감당 못할 공약이라면 무르는 것이 백번 낫다는 뜻이다. 다급한 마음에 앞뒤 재지 않고 쏟아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들은 선거에 이겨도 정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런 공약들은 집권 후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겨 정권의 실패위험을 높였다.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들겠다. 그 이유는 공약 무르기와 관련해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집권 초기에 무른 경우다.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상은 좋았으나 현실은 거리가 멀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그해 상반기에만 세금이 10조원이나 덜 걷혔다. 기존에 해오던 복지마저 줄여야 할 형편에 연간 1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복지 사업을 추가로 벌이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주기로 했던 것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했다. 당시에는 공약 부도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무상보육은 반대로 재원대책이 불확실한데도 끝까지 밀어붙인 경우다. 박근혜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지자체에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로 4년 내내 야당과 격돌했고 지자체와 극한적인 갈등을 겪었다. 보육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끊겨 교사 월급도 제때 못주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잦은 격돌과 갈등, 파행은 여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론도 나빠졌다. 준비 없이 밀어붙인 포퓰리즘 공약은 박근혜정부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국민은 이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약을 실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데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처사다. 속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이 느낄 배신감과 국정혼란이 커질 것이다.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 다음과 같은 4단계 공약관리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 지키지 못할 공약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2단계, 발표한 공약 가운데 지키지 못할 것들은 선거일(5월 9일) 전에 무르는 것이 차선이다.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물러야 할 공약을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3단계, 대통령이 된 이후에라도 무를 공약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물러야 한다. 비난을 받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4단계, 물러야 할 공약을 임기 말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최악이다.각당 후보들은 이미 상당수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 비이성적이고 백해무익한 포퓰리즘 경쟁은 앞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그런 공약들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조이는 족쇄임을 깨달아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은 국가는 물론이고 정권이나 후보 개인에도 독이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4-10 17:10:04
세금 깎아줄게 결혼할래?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혼인세액공제 얘기다. 오죽 다급했으면 이런 정책까지 내놓았을까.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1996년만 해도 43만쌍이 결혼하고 69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에는 결혼이 28만건, 출생아수는 40만명에 불과했다. 20년 사이에 혼인건수가 35%, 출생아수는 42%나 감소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인구감소는 경제에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가 고심 끝에 혼인세액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외벌이는 연간 50만원, 맞벌이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결혼 유인책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발상법이 이채롭다. 결혼이 세금과 관계를 맺은 것은 역사가 길다. 중세시대에는 여자가 이웃 장원의 남자 농노와 결혼해 이주하려면 영주에게 결혼세를 내야 했다. 결혼으로 생기는 노동력 결손을 세금으로 보충한 것이다. 근세 이후에도 결혼세라는 명목의 세금은 사라졌지만 '현대판 결혼세'는 여전히 상존한다. 금융, 부동산 등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부부합산 과세를 채택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이 미혼일 때보다 무거워진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결혼세 감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결혼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공화당은 의회에서 10년간 2920억달러를 깎아주는 결혼세 감면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흑자를 헐어 부유층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세제개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대판 결혼세가 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혼인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보류키로 했다.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애당초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세금 몇 푼에 생각을 바꿔 결혼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 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결혼을 세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 그런 발상은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결혼은 남녀가 사랑과 믿음으로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가정을 잘 가꿔나갈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사랑 대신 돈, 가정 대신 개인, 책임 대신 권리를 앞세우는 가치관에 매몰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극도의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초경쟁 사회의 한국적 현실이 가치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 "세금 깎아줄게 결혼할래?"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도 결혼에 대한 몰가치의 반영이 아닐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3-27 17:18:47
성공하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파면당해 청와대를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번에는 성공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유례가 드문 벼락치기 선거다. 당내 경선을 포함해 6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두 달 안에 속성으로 마쳐야 한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각 후보들의 공약 개발과 집권 후 국가운영 설계도 구상 등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 탐색 시간이 부족해 충동구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가 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 과잉의 시대다. 세계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20세기에 갇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념으로 재단하고 편 가르기 하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된다. 이념이 같으면 동지, 다르면 적이 되는 시대는 그만 접어야 한다. '보수 대 진보'로 편을 갈라 대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협치와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득표율과 원내 의석점유율이 모두 과반에 미달하는 상태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약체 대통령의 출현이 거의 확실하다. 총리 임명과 정부조직법 개정, 내각 구성에서부터 벽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려면 정당 간 협치와 연정이 필수적이다. 협치와 연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은 장애요인이다.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이념에 집착하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임기 내내 정쟁만 하다 끝날 것이다. 패권주의도 이념의 정치 못지않게 나쁘다. 패권주의 정치는 다른 말로 하면 패거리 정치다. 대통령이 집권당 안에 별도의 세력권을 만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친박이나 노무현정부에서 친노가 그랬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앞세운다. 대권 주자들 가운데 누가 이런 정치를 할 개연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걸러내야 한다. 대권주자들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 후보자는 물론이고 캠프 핵심 인력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권시 그들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요직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위협당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느라 국력과 시간을 소모했다. 이젠 이념의 정치, 패권주의 정치가 더 이상 우리 정치 무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 실용의 정신으로 협치와 연정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역이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후보들에는 과감히 레드카드를 내밀자. 후보 주변 인물 가운데 비선이나 문고리권력 추종자들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자. 지난 1월 감동적인 고별연설로 미국인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주고 떠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식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그런 멋진 대통령을 가져볼 수는 없을까.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도 좋다. 제발 임기를 마치는 날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3-13 17:18:01
서글픈 권한대행 전성시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황교안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되느냐." 유 부총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길고 해괴한 직함이 국정위기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국정이 과연 순탄할까.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얼굴에 스치는 알 수 없는 미소와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러브콜을 접하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 나라 안팎에는 초대형 이슈들이 쉴 새 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보호무역 압박에 이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방어수단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도 심상찮다. 중국은 연일 무역보복 조치를 퍼붓고, 일본은 외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열중쉬어다. 국력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해나갈 구심점이 없다. 그저 탈 없이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시작으로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헌법재판소 수장 자리가 비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행이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객이 임시로 일을 봐주는 것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대행자가 인사권이나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등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업무들이 하나둘 뒤로 미뤄지다 보면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국정공백 상태가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익 손실이 막대하다. 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맥없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실감한다. 눈에 보이는 가축전염병에도 속수무책인데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쌓이고 있을 국정공백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 그런데 이 엄중한 시국에 국정 책임을 대신 짊어진 황 권한대행은 대권주자 행보를 하느라 바쁘다. 지난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권한 막걸리를 마시며 국민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라면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지지율 경쟁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반칙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까지 만들어 돌린 것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 대행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국정은 대통령에서 권한대행을 거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까지 넘어갈 판이다. 50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가 몇 달이 멀다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도 괜찮은 걸까. 황 대행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서글프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황 대행은 국난의 시기에 뜻하지 않은 행운을 붙잡았다. 그 행운에 감사하며 소명감을 갖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대중의 지지에 부디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2-27 17:24:58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습관적으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다. 요즘 일각에서 제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느 민간경제연구원이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유가 인상 등으로 저성장-저물가 시대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도 물가, 실업률, 성장률 등에 대한 체감지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조는 영국이다. 1960년의 영국 경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에 실업률 1.7%로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이후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상승하기 시작한다. 원인은 과다한 복지와 강성 노조가 맞물린 영국병 때문이었다. 당시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을 계속 올렸다. 오른 임금은 제품 가격에 떠넘겨졌다. 또한 과도한 복지 시스템이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감퇴시켰다. 1973~1979년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1% 증가했으나 임금은 연평균 19.4%씩 올랐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18배나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960년과 비교해 실업률은 3배로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려 15배나 높아졌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속에 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정치가 이아인 맥클레오드(Iain Macleod)는 1964년 의회 발언을 통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의 합성어인 이 말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 두 번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체의 질병에 비유하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병에 해당한다. 보통은 경기침체가 진행되면 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이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런 경우로서 일단 그 함정에 빠지면 경제는 거의 거덜이 난다고 봐야 한다.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치욕을 안겨 주었던 1970년대 영국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는 진도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 계란 등 일부 농축수산물 값이 폭등해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계절적, 돌발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의 물가상승률도 1.8%로 중기안정목표치(2%)보다 낮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물가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중이다. 물가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까지 디플레가 온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2-13 17:04:58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을 듣고싶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오는 2020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에는 평균 4%대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지속했다. 이것이 2010년대 전반에 3%대로 낮아졌고, 후반에는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이어져 2020년대에는 1%대의 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한참 자라야 할 나이임에도 성장판이 닫혀 키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는 활력을 잃고, 서민의 삶은 갈수록 고달프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루 3000명씩 도산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처럼 성장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에만 매달려 있다. 대권주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혜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부 안에서조차 성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장을 얘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복지에 쏟는 만큼의 열정을 성장에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복지는 돈을 쓰는 일이고, 성장은 거기에 필요한 돈을 버는 일이어서 그렇다. 아무리 복지 공약을 번지르르하게 내걸어도 경제가 성장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그런 점에서 대권주자들이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성장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그들은 국가경제와 5000만 민생을 짊어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이상 국가적 과제인 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도식적인 성장론을 내걸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권력을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집권 후의 국정운영에 성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된다는 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대권주자들은 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후보자 상호 간, 또는 각 후보 진영의 정책 개발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간에 진지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토론의 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되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토론과 평가를 통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사전검증을 거쳤다면 집권 후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대권주자들은 국민성장(문재인), 공정성장(안철수), 혁신성장(유승민), 뉴딜성장(이재명) 등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모두 이미지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모호하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담겨야 한다. 대권주자들의 입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1-30 16:04:05
유 부총리가 경제대통령이 돼라 올해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20년 전의 외환위기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시기가 닥쳤는데 위기 돌파의 선두에 서야 할 대통령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다. 정부 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경제를 책임진 사람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해내겠다는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안팎에서 불어닥칠 거센 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과 올 초에 있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토였던 창조경제 간판을 떼어냈다. 창조경제는 개념이 모호해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 새 간판을 내걸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이는 적지 않은 손실이다. 400조원짜리 재정정책의 간판이 없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정책의 간판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의지를 한두 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아우르는 사고의 기본틀이기도 하다. 이것이 없으면 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을 잃고 오락가락할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로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간판을 바꿔 달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낳은 결과다. 앞으로 국정 곳곳에서 이런 유형의 피해가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 유일호 경제팀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로 항해를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로가 걱정스럽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유일호 경제팀을 사정없이 흔들어댈 것이다. 이미 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경제논리를 부정하는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마저도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때려 대중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단견이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경영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반기업적 정서에 편승해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 유일호 부총리는 북풍한설이 휘몰아치는 벌판 위에 맨몸으로 서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 여당이나 청와대는 바빠서 정부를 지원해줄 형편이 못 된다.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스스로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1·2 개각 발표 때 이미 짐을 쌌다. 그러나 타고난 관운으로 회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취임 1년을 맞았다. 이제 자리에 연연하거나 좌고우면할 군번이 아니다. 사심을 버리고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의 일탈에 직을 걸고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싸우다가 물러난다면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신자유주의 체제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노력이 절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성장전략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는 누가 하는가. 기업이다. 분배만 잘 하면 성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무책임한 주장과,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포퓰리즘에 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대권 경쟁에 나선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걸 기대할 만한 지도자가 안 보인다. 유일호 경제팀이 큰 사명감을 갖고 분발해주기를 기대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1-16 17:07:56
불신 비용을 낮추자 며칠 전 어느 종편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잠수함과의 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잠수함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세월호와 충돌했다면, 그래서 그 충격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면 필시 잠수함도 박살이 났을 것이다. 부서진 잠수함 얘기는 왜 안 나오는가.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건가. 감춰야 할 실익은 무엇인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혹 제기가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먹혀들고 있다. 그 점이 놀랍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 수백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박 대통령이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해명했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위급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도 나는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능보다 더 큰 흠결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불신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 결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급기야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걸었고, 헌재가 진실 규명에 나섰다. 이제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되는 폭발성 현안으로 부풀어 올랐다. 박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자신에게 제기된 불신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결과다. 나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불신의 벽이 두렵다. 숱한 의혹과 그로 인해 생기는 혼란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신뢰는 소중한 자산이며, 불신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용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거래비용이 줄어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거래비용이 늘어나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이 굳어진다. 차를 안전하게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건너편 차선의 수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교통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장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신뢰가 없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박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은 신뢰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다. 국회와 대통령, 국민과 사법부, 여당과 야당, 근로자와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뒷걸음질하는 근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가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다. 불신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국이 선진국 되기는 어렵다.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불신의 비용이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이다. 한국은 지금 그런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 믿어라, 그 전에 믿게 하라. 진실을 말하라. 다가오는 대선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불신과 거기서 비롯되는 비용을 털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가 신뢰를 훼손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정유년 올 한 해가 신뢰사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7-01-02 16:45:19
졸혼(卒婚) 사회 인생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신세대들 사이에 통용된 지는 벌써 오래 됐다. 요즘에는 기성세대들도 신세대의 결혼관을 따라 가는 듯하다. 50대 이후에 이혼이 급증하는 걸 보면 그렇다. 지난해 결혼 5년 미만인 신혼부부보다 20년 이상인 중년부부 이혼이 더 많았다. 평균적으로 신혼부부 세 쌍이 헤어질 때 중년부부는 네 쌍이 헤어졌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년층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 시대의 중년들은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이혼해서 자유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혼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그 결합의 강도가 현저하게 느슨한 변종이 나타나고 있다. 졸혼(卒婚)이 대표적인 예다. 결혼에도 졸업이 있다는 뜻이다. 모 방송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졸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졸혼을 희망하는 이유는 '결혼생활 중 못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배우자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랑 없는 결혼생활에 싫증을 느껴서' 등이다.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말에는 결혼과 이혼, 미혼과 비혼, 별거와 동거 등이 있다. 졸혼은 이 가운데 결혼과 별거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실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사는 생활방식이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저서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별거와 유사하지만 별거가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인 데 비해 졸혼은 좋은 감정을 유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졸혼자들은 결혼을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기간에는 서로 협력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인 삶을 되찾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들은 결혼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해혼(解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졸혼의 형태는 다양하다. 남편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하고 아내는 도시에 남는 각자도생형, 아내가 손자 양육 등을 핑계로 자식 집으로 이주하는 이산가족형, 한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생활도 독립적으로 하는 한 지붕 두 가족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졸혼 부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세태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혼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다가 버리는 생활용품이 아니다. 성인 남녀가 믿음과 사랑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성스러운 결합이다. 또한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편의성만 추구하는 삶 속에 결혼의 참뜻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전통적인 식구 개념이 실생활에서 거의 사라져간다. 졸혼은 해체 위기에 직면한 현대 가정의 또 하나의 단면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이나 된다.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허물어져가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2-19 17:24:41
겉도는 야권 대선주자들 여섯 번째 촛불시위가 열린 3일 광주 집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최 측의 거부로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같은 날 대구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당 안철수도 시민들로부터 "빠져라" 등의 야유를 들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지연에 성난 촛불민심이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촛불광장의 민심은 처음부터 미묘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칠 때는 열기가 뜨거웠지만 야권 대선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데면데면했다. 같은 구호를 외치지만 일체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선주자들은 기회가 왔다며 한 방을 노리고 풀스윙을 해댔다. 하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스윙 폭이 커지면서 매번 목표지점을 훨씬 벗어났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들만 몸이 달아 있다.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다.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심리적 기저는 복합적이다. 국민의 소망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이면에 그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았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다. 자책감은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고, 혹시라도 불량품을 잘못 사는 일을 되풀이할까 봐 대선주자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 시민들은 4년 후에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대선주자들이 촛불광장에서 접하는 민심은 이런 성찰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라며 촛불시위를 반겼다.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 촛불의 기(氣)를 받고자 열심히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주자들은 전혀 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답보상태다. 연일 상종가를 쳐야 하는 상황에서 박스권에 머물렀다. 지지세의 견고함이 주는 위안보다 확장성 부재를 노출시킨 아픔이 훨씬 클 것이다. 여권 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은 지지자의 5분의 1을 잃었고 지지율 순위도 한 단계 밀려났다. 촛불집회 불참자임을 감안해도 내상이 깊었을 것이다. 야권의 다른 경쟁자인 안철수는 지지자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박원순과 손학규는 저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일한 승자는 다크호스 이재명이다. 단숨에 반기문과 안철수를 끌어내리고 지지율 순위 2위에 올랐다. 이재명의 지지율 급상승 현상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는 성남시장을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치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신인이다.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대신하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음을 보여준 그의 성공신화는 이 시대 흙수저들에게 감동적인 스토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기성 정치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에게 그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이재명 현상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자신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낳은 어부지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득권 정치를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내년 대선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임박하면서 내년 6월쯤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너무 빨리 찾아온 대선 국면이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2-05 17:01:20
내년 경제가 불길하다 내년 경제가 불길하다. 짙은 안개 속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떼밀려가고 있다. 이러다 낭떠러지가 나오면 어쩌나 싶다. 내년 경제를 특징짓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불확실하다. 검찰수사 결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1년3개월 남은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 중도에 물러날지 불투명하다. 만약 중도에 물러난다면 헌법에 정해진 대로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개헌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일이 더 꼬였다. 대국민 사과를 두 번 했지만 두 번 모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검찰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고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었다. 자신을 피의자로 판단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이제는 검찰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이 그때그때 다르다. 11.2 개각 발표는 안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김병준 총리내정자는 야3당이 인준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함께 버리는 카드가 됐다. 정부는 국회에 청문요청서도 보내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 개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대통령이 개각을 바둑판에 사석작전 하듯 하니 국정운영이 꼬이지 않을 리 없다. 정부는 늦어도 한달 안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이 작업은 대통령 참모진과 경제사령탑이 정책기조의 큰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받아서 실무진이 세부내용을 채워넣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큰 그림을 제시할 리더십이 없다. 대통령은 제 앞가림 하기도 바쁘고, 경제사령탑은 두 명이어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조차 애매하다. 기업들은 내년에 금융.재정.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짜여질지 가늠도 할 수 없다. 게다가 특검이 가동되면 기업 총수와 핵심 임원들이 또다시 줄줄이 조사받아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미르재단 모금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한 7대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수사는 최장 120일,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가 없다. 불확실성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행동을 억누르고 있다. 관료들은 특히 권력의 향방에 민감하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어차피 바뀔 사람으로 인식되면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다. 지금 국정 전 분야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식물대통령에 식물정부다. 외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그럴 엄두도 못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권위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권위를 잃었다.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혼돈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1-21 17:14:15
배신의 정치 "보고서를 두고 가시라고 합니다." 장관이 역점 사업들에 관한 보고서를 싸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갔는데 비서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김이 팍 샐 것이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된다면 비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하고, 미사일을 수도 없이 쏘아 대는데 1년 동안 외교안보수석을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국회나 야당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데도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한 달 이상 대면보고를 못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일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은 참 일할 맛이 안 났겠다 싶다. 나는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던 시간에 외교부 장관이 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이런 구조에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대통령이 국사를 비대면으로 간편 처리하는데 장관이나 수석들이야 초간편 처리하지 않았을까.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나사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독대는커녕 대면보고조차 못하는 장관들은 퍽 궁금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책임자인 나를 제치고 누구와 국정을 상의하실까. 장관쯤 되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알려고 하면 다쳐.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에서 쉬쉬하며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고위직, 청와대와 여당의 실세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은유화법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눈 밖에 나서 내쫓기는 마당에 간언이 통할 리 없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사했을 때다. 대통령은 그 기회도 잡지 않았다. 대신 이 특별감찰관을 내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어둠의 성역에 감히 촉수를 내밀면 무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일은 참모들과 얼굴을 맞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표정과 목소리, 심지어 단어 한마디와 토씨 하나까지도 소통과 추진력의 원천이 된다. 담당 수석을 하루 몇 번씩이라도 불러 얘기를 듣고, 주무 장관을 불러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래야 했다. 어둠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실을 얼마 안가 알게 됐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이 만들어놓은 국가운영 시스템을 멀리하고 최순실이란 사설(私設) 시스템을 가까이 했다. 그 결과 국정을 보좌하고 감찰하는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다. 그 틈새로 최순실 사단이 끼어 들어 국정을 농단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번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고 주변의 정치인을 배신자로 몰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성난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 헌정중단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1-07 17:40:38
유일호式 해법을 듣고 싶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을 안 끈다. 소방수가 물대포를 허공에 쏘아대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오르게 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론도 사실상 끊었다. 투기꾼은 놔두고 실수요자만 잡는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불을 끄려 하기보다 불이 꺼질까 봐 조바심을 내는 건 아닌가. 우리 경제는 총체적 불황인데 딱 한 곳 부동산 시장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투기 억제대책인지 촉진대책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지경이다. 금융시장도 가계빚 폭증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2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르다. 총액이 공식적으로 1257조원이지만 '숨은 가계대출'(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을 포함하면 대략 15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폭증과 부동산 과열은 일란성 쌍둥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의 시발점은 초이노믹스(전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였다. 주택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편 것이 화근이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다른 분야로 확산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도 집값만 오를 뿐 경기확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팀은 초이노믹스에 계속 매달렸다. 실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아닐까. 그는 올 초 후임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주고 정치권으로 돌아갔다. 뒤를 이어 들어선 유일호 경제팀이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실패한 초이노믹스에 미련이 남아서일까. 아니다. 경제 전문가인 유 부총리가 초이노믹스 실패를 감지 못했을 리 없다. 정부가 부동산에 물린 것이다. 초이노믹스를 버리면 성장률이 연간 3.3%에서 1.6%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전임자의 정책 폐기비용이 너무 커지면 후임자는 그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광풍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절벽을 감수하고 투기 차단에 나설 것인가. 유일호 경제팀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 선장이 제때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니 선원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허둥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대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나 노동.공공개혁은 물론이고 저고용.저성장 등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선장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황하게 놔둘 수는 없다. 위기 국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동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 책임이 유 부총리에게 있다. 투기꾼이 득실거리는데 빚 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계속 끌고갈 수는 없지 않을까.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호식 해법을 듣고 싶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0-24 17:32:20
수명 다한 저금리 정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대정부 발언이 쌀쌀해졌다. 이 총재는 7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의 재정정책은 여력이 있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DC 방문 중에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앞으로 더는 금리를 내리기 어려우니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을 더 짊어지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그동안 경기부양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5번이나 금리를 내렸다. 역대 총재들 가운데 재임기간에 그만큼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줄곧 정부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워싱턴 발언은 이런 기조와는 매우 다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톱클래스"라고 지적했다. 마침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 총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었다. 그는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나라로 독일, 캐나다와 함께 한국을 꼽았다. 이 총재의 변심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계부채 급증일 것이다. 그 원인은 한은의 통화완화(금리인하) 정책이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 안정보다 성장 쪽에 치중해 왔다.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직접적인 요인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현장이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집값도 뛴다. 부동산 호경기의 막차를 타려는 청약자들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까지 치솟았다. 이를 배경으로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내년 이후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전매도 극성이다. 한동안 사라졌던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과열에 정부보다 한은이 더 놀랐을 것이다. 부동산 과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과다하게 풀린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과열이 빚어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재개하면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공급과잉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빚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를 당길 위험이 있다. 한은은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정부에 끌려 다녔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 공급물량 감축을 골자로 한 '8.25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열과 투기를 잡지 못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격이 됐다. 시기를 놓쳐 약이 듣지 않으며 상처는 덧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제조업 쇠퇴 등에 대한 근원 처방 없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안이한 발상이 화근이었다. 한은이 고민에 빠졌다. 금리를 올리자니 시장 충격이 우려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부동산 과열이 걱정스럽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보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총재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금리인상의 신호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10-10 17:26:16
김영란의 실험 김영란의 실험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이다.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사에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했던 금융실명제와 견줄 만한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돈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과 청렴한 공직문화가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한해 10조원이나 된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접대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재원의 낭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뇌물성 접대비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 성행하면 신뢰자본이 훼손돼 시장경제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직부패 척결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정부도 이 과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과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대가성 없는 뇌물'이 있다고 믿었다. 남남 사이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돈을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은 대가성만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풍조를 낳았다. 그 폐해는 컸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무뎌지게 했으며 그 결과 법의 수호자인 판검사들마저도 뇌물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다. '돈을 잘 가려서 받으라'는 것이다. 깨끗한 돈, 즉 대가성이 없는 돈은 받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초보 공직자로서 마땅히 사법부와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겠으나 대가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깨끗한 돈과 뇌물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매수' '사익추구' '부정' 등의 의사가 담겨 있으면 뇌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돈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해 경계선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금품을 건넬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사익 추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처음부터 사익추구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 해도 제3자가 그 마음속을 열어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과 검찰은 구분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해 임의적인 잣대로 재판을 해 왔다. 개중에는 뇌물을 깨끗한 돈이라고 눈감아주는 재판도 있지 않았을까. 사법부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김영란이다. 그가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깨끗한 돈과 뇌물의 경계선을 그을 때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절벽으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소비 경로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일 뿐이다. 우리 국민이 뇌물을 덜 쓰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소비되거나 투자될 것이다. 과도기적 충격을 잘 견뎌내야 한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9-26 17:05:27
스폰서가 기가 막혀 스폰서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종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돈이 필요한데 뇌물을 받을 수 없으니 함께 가서 직접 돈을 써라. 그 시절 스폰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업자에게 접대는 받아도 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랑스럽게 술자리에 스폰서를 대동하기도 했다. 스폰서의 존재가 부패가 아니라 청렴의 증거로 인식된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 모 부장검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뒤숭숭하다. 그 사업가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자신은 잘나가는 동창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부장검사는 사업가 친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들을 찾아가 식사를 하며 무마를 시도했다. 며칠 전에는 다른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라는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정 대표도 그 부장판사의 스폰서였을 것이다. 날마다 전국 법정에서는 수많은 재판이 열린다. 검사들은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고 판사들은 벌을 내린다. 검사와 판사는 그만큼 지엄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가 법정 밖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죄진 사람들의 뒤를 돌봐주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법정에 선 범죄 혐의자들은 검사나 판사를 바라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문제의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거는 모험을 왜 했을까. 세상에 공짜 접대는 없다. 반드시 나중에 값비싼 청구서가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스폰서 한 명쯤은 있어야지. 누가 감히 날 건드려." 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선배들 그렇게 하고도 무사했어. 설혹 운이 나빠 적발이 된다 해도 손을 쓰면 막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권력과 돈의 유착 비리는 뿌리 뽑히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에 의한 법 적용은 은밀한 스폰서 문화를 온존시킨 보호막이었다. 법원과 검찰이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쉬쉬 하며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것을 보면 이런 심증이 간다. 권력 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까발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강한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스폰서(sponsor)는 '보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폰데레(spondere)'에서 온 말이다. 원래는 행사나 자선사업 등에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란 뜻이었다. 20세기 들어 TV나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고주란 의미로도 사용됐는데 그 경위가 재미있다. 1920년 무렵 미국에서 민간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자 어느 부인이 유능한 음악가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사서 매주 찬송가를 방송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미세스 스폰서(Mrs. Sponsor)'였다. 이후 스폰서에는 광고주란 뜻이 추가됐다. 한국이 스폰서에다 세 번째 말뜻을 달아주고 있다. 요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스폰서'라고 치면 '스폰서 부장검사'나 '스폰서 부장판사'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어감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좋은 일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이란 본래의 고귀한 뜻은 사라지고 '부정한 일에 뒷돈을 대는 사람'이란 뜻으로 변질됐다. 머잖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한국이 스폰서의 말뜻을 오염시킨 나라로 소개될지도 모르겠다. 미세스 스폰서가 살아 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9-12 17:16:33
농업 죽이기 1985년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850만명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난해의 농가인구는 257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마저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의 절반이다.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영농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농업은 한 세대 사이에 반에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농가인구는 8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십중팔구는 농사 지을 체력이 안되는 8090 세대로 채워질 것이다. 지금 농촌에 3040 세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30년 후에는 6070세대마저 농촌에서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한국 농업은 대가 끊기는 중이다.작물이 잘 자라려면 물과 거름을 제때 충분히 줘야 하듯이 농업이 번창하려면 자본과 기술이 활발하게 유입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새로운 자본과 기술이 농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꽉 틀어 막고 있다. 누가? 정부와 농민단체다.LG CNS는 최근 전북 새만금에서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재배사와 함께 3800억원을 들여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최첨단 농법으로 작물을 키우는 사업이다.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2년 전에도 동부팜한농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해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농식품부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신기술 농업과 융복합화, 6차산업화 등의 신농업 육성 정책을 제시해 왔다. LG 스마트팜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무부처로서 정책적 지원을 하기는커녕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농업에 투자해 달라고 발바닥이 닳도록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제 발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을 고사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농민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다. 이 단체는 최근 전국적인 LG 규탄대회에 나섰다. 대기업이 첨단 원예농업에 진출하면 국내 원예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수긍이 가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생각과 대응만으로는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농업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면 농업의 새로운 비전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농업기반이 무너져 모두가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개방농업의 시대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의 농업투자를 막으면 농업은 쪼그라들고 갈수록 황폐해질 것이다. 기업농의 출현을 무조건 막으려고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농을 받아들이되 가족농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농업투자를 막는 것은 당장에는 농민을 보호하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머잖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어느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농업혁명"임을 역설했다. 신농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자본과 기술, 젊고 유능한 인력이다. 그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이 기업이다. 기업농의 출현을 막으면 신농업 혁명은 멀어진다. 대기업이 농업에 들어오면 농민이 죽는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농업 발전을 위해 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할 일은 기업농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업농과 가족농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농업도 산업인 이상 규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정부와 농민단체들은 눈앞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농업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기술과 자본을 거부하면 살아남을 산업은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8-29 16:33:26
관피아 척결하겠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6825t이나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 순식간에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관료집단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을 지목했다. 그리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직 관료들이 유관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단체 등에 취업해 이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박 대통령은 그 유착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에 따라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면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관피아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 비율은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에 71%였다. 이 비율이 지난해 88%로 높아졌고, 올 상반기에는 92%까지 치솟았다.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승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기관별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권력 기관일수록 승인 비율이 높다. 국가정보원 출신은 지난 3년간 20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전원 취업승인을 받았다. 검찰 출신은 심사대상자 28명 가운데 27명(96%)이, 금감원 출신은 32명 중 28명(88%)이 각각 취업을 승인받았다. 이 정도면 퇴직 공직자의 유관 분야 재취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관피아는 퇴직 공직자를 매개체로 한 다단계 비리 구조의 연결고리다. 공직자는 재직 중에 예산, 인허가권 등을 활용해 산하기관에 각종 특혜를 베푼다. 산하기관은 그 공직자가 퇴직하면 자리를 보장해준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다시 후배 관료들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해당 기관의 이권을 보호해주는 구조다. 낙하산도 자리와 특혜를 거래한다는 점에서 관피아와 같은 계열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주범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가 지적됐다. 청와대와 산업은행 등이 권력과 돈줄을 무기로 낙하산을 무더기로 내려보내 대우조선의 경영 부실화를 가속화했다. 정치권이나 상급기관이 예산, 인사, 각종 정책 수립.집행 등의 권한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특혜를 베풀고 산하기관은 그 대가로 자리를 내주는 유착비리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이 가까울수록 낙하산 인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올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금융.비금융 공공기관이 50여곳에 달한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기용설이 파다하다.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도 수두룩할 것이다. 4.13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낙천한 인사들도 막판 자리 쟁탈전에 나설 게 분명하다. 이번에도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한다면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부실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공공부문 개혁이 물거품이 되게 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나쁜 관행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도 없는 권력 주변 인물들이 전리품으로 자리를 꿰차는 악습을 끊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악습의 결과로 우리는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런 마당에 또다시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한다면 구제 불능이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좌절의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관피아 척결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야 한다. 관피아와 낙하산을 걸러내지 못하면 언제든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8-15 17:03:47
개편 없는 세제개편안 지난해 나라살림은 하루 대략 1000억원씩 적자가 났다. 나라 재정이 아직은 건전한 편이라고 하나 하루 1000억원씩의 적자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재정적자는 연간 2조원 안팎으로 거의 균형재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급증해 지난해에는 38조원으로 불어났다. 나라살림의 적자 구조를 균형재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올해 세제개편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증세와 소득세제 개편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소득세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1%나 되는 현행 소득세제는 한마디로 기형이다. 납세 대상자의 거의 절반이 면세되는 세금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납세의식을 해친다. 세금을 면제받은 사람들조차도 득보다 실이 많다. 소액의 금전적 혜택을 얻는 대가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소속감, 책임감 등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누릴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평과세는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의 크기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포함한다. 요컨대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인 이상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류업자들이 제철에 안 팔린 재고를 처분할 때 '왕창세일'을 한다. 나라 세금도 의류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왕창세일'을 하는지 묻고 싶다. 소득세 징수액은 연간 60조원 정도로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크다. 그런데 감면액이 거의 20조원으로 징수액의 3분의 1이나 돼서 하는 얘기다. 조세정책은 나라의 토대를 지탱하는 국정의 기초다. 조세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이런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왜곡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그 뿌리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세금 포퓰리즘의 전형이었다. 그 대가는 컸다. 박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도그마에 묶여 집권 기간 내내 심각한 재정결핍에 시달려야 했다. 증세를 하지 못하니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교육지자체들과 극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한 연말정산 파동도 꼼수 증세를 해보려다 탈이 난 경우다.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집권 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는 건건이 발목을 잡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년 세수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현실화하는 초입에 와 있을 뿐인데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수요가 본격화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증세와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발목을 잡고 있고, 연말정산의 악몽이 마음을 잡고 있다. 증세는 공약 때문에 안했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정비하는 일은 겁이 나서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재정은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개편 없는 세제개편안'이 돼버렸다. 지금이라도 나라의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정면돌파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8-01 16:58:24
대우조선 재판을 미국서 한다면 분식회계가 탄로나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80달러에서 1달러로 곤두박질한다. 회사는 곧 파산한다. 최고경영자(CEO)는 1심에서 증권사기죄로 24년형을 선고받는다. 회장도 24년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다. 미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던 부회장은 재판 직전 자살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10년형을 선고받는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실적에 근거해 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몰수된다. 회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은 해체된다.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분식회계에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금 등으로 80억달러를 물어준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15년 전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의 이야기다. 엔론은 당시 매출액이 1010억달러에 종업원 수 2만2000명으로 미국 7대 기업에 속했다. 포천지가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을 만큼 명망이 높은 기업이었다. 그런데 2001년 말 정보기술(IT) 산업의 버블 붕괴와 함께 이 회사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각됐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미래의 예상이익을 실현된 이익인 것처럼 장부에 반영했다. 손실이 나면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떠넘겼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30~40% 부풀렸으며 1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췄다. 미국의 시장과 사법당국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엔론 사건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도 이 사건을 그대로 빼닮은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대우조선은 비용을 실제보다 줄이고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수년간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전임 고재호 사장 시절에 저질러진 일이다. 어제(18일) 남상태 전 사장이 기소된 데 이어 조만간 고 전 사장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도 여기에 가세했다. 우리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미국에서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다 들통이 나면 한마디로 뼈도 못 추린다. 회계부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안기는 범죄행위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시장이 성립할 수 없다. 회계부정은 시장을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간주된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조금씩 분식회계를 하는 정도는 관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특히 사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가 고작이다. 아예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단순 경제범죄는 엄히 처벌하면서 다수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시장파괴형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법부가 분식회계 기업들에 관용을 베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분식회계 기업을 살려두면 시장이 죽는다.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시장을 속인 기업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21세기 들어 소득 양극화와 월가 일부 자본가들의 탐욕 등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식 자본주의에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정직과 공정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점도 그중 하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7-18 17:19:40
홍기택의 실패한 현실 참여 학자 출신으로 KDB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의 좌충우돌이 아슬아슬하다. 지난달 초순 중국 베이징에서 혈혈단신으로 실세들과 맞짱을 떴다.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월 열렸던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을 폭로했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때 자신은 들러리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거명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것이 자신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당대의 실세 3명을 상대로 맞짱을 떴다. 그의 들러리 주장은 그 자리에 참석한 면면으로 볼 때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는 산업은행 금고의 열쇠를 지닌 사람으로서 그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준 장본인이다. 범죄에 비유하면 모의 단계에서는 들러리였을지 모르나 실행 단계에서는 주범 아니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열흘 동안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더욱 종잡을 수 없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를 맡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첫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틀 뒤 6개월짜리 장기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IIB는 그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처리와 후임인선 수순을 밟고 있다. 휴직계를 냈는데 사퇴 처리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무얼까.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해 만든 신설 국제금융기관이다. 잘만 되면 중동특수에 버금가는 아시아특수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AIIB 가입을 결행했다. 그리고 국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AIIB 내 요직인 부총재 자리를 가까스로 차지했다. 부총재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특수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 부총재 자리를 홍기택이 정부와 상의도 없이 내던져 버렸다. 어이없는 국익훼손 행위다. 그의 돌출 언행은 그 전부터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자칭 낙하산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중앙대 교수였던 그가 KDB산업은행 회장이 되자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금융 현업이나 정책업무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경우 낙하산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게 상례인데 그는 예상을 깨고 과감하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해 국감에서 "낙하산이라 부채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이외에는 신세 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서강대 동문으로 캠프 시절 예비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대선 후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측근 실세다. 권력에서 멀어지면 춥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권력에 타 죽을 수도 있다. 관료들은 평생 그런 환경 속에서 단련돼 있어 위험을 관리할 줄 안다. 그러나 학자는 그런 경험이 일천해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 내용은 예전과 달리 매서워졌다. 검찰 수사도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 막대한 세금손실을 초래한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책임으로부터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홍기택의 몰락은 학자가 현실정치에 참여할 때 어떤 각오와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 추구하는 명분과 가치가 뚜렷해야 한다. 어디까지 현실과 타협하고 어느 선부터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경계선이 명확히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추구했던 명분과 가치가 훼손될 때 단호히 접고 학자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남는 것은 권력에 대한 맹종뿐이다. 그렇게 권력에 취해 지내다 보면 나라도 망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홍기택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7-04 17:02:08
구조조정 철칙은 속전속결 시장 바닥에 돈다발이 널려 있다면 줍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기업 영역에 들어간 공적자금도 마찬가지다. 주인 없는 돈이어서 먼저 본 사람이 줍게 돼 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리가 그렇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었다. 경영진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2000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 산업은행 등은 조선업과 무관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고문과 자문역들이 왜 그리도 많이 필요했을까. 전직 대통령 사진사가 경영자문역으로 내려올 정도였으니 한마디로 낙하산 천국이었다. 차장급 직원 한 사람이 27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렸는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8년 동안이나 몰랐다. 더 이상한 쪽은 산은이다. 대우조선은 1조5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꾸몄다. 산은은 이런 회계비리를 파악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가동하지 않았다. 회계 감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정부는 어떤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해 4조2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말에 서별관회의가 다시 열렸다.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12조원을 더 끌어왔다. 이 돈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보강해 대우조선을 비롯한 몇몇 기업의 부실을 메꿔주기로 했다.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해 부실을 키우고 그 부실을 메꾸기 위해 다시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미명 하에 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거대기업의 도산을 참고 견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청업체를 포함하면 수만명의 일자리와 수십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경제가 걸려 있는데 정부더러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대우조선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공적자금이 사기업의 영역에 구원투수로 들어갈 때는 철칙이 있다.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 나와야 한다. 속전속결이다. 왜냐하면 사기업의 영역이 공적자금에는 위험지대이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적진 깊숙이 특공대를 보내 아군 포로들을 빼내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적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아 돌아올 확률은 낮아진다. 사기업의 영역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시장 바닥에 주인 없이 굴러다니는 돈다발과 같다. 오래 두면 둘수록 사람과 조직을 부패하게 한다. 대우조선 부실화는 주인 없는 회사를 위험지대에 오래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산은까지 함께 망할 처지가 됐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세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최선의 방책은 기업부실로 국고를 축내면 누구든 무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이 살아있다면 부실의 확대재생산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 검찰이 대우조선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일 것이다. 세금에 손 대느니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주인 없는 돈다발이 시장 바닥에 너무 오래 굴러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다. 청와대와 정치권, 산은,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 거래기업과 하청업체들, 심지어 회계법인까지. 산은 소유 16년에 안 망할 기업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6-20 17:09:07
내 돈이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 달째 구조조정 재원 분담 문제를 논의 중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부실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분야 부실기업에 지원할 돈을 정부와 한은이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그 논의 과정이 참으로 희한하다. 문제의 부실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돈은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그 돈을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회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저 돈부터 준비하고 보자는 식이다. 실탄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러니 '깜깜이' 구조조정, '묻지마'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이런 식으로 부실기업에 물린 돈이 엄청나다. 은행들은 STX조선에다 4조5000억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긴급 수혈했지만 기업을 살려내지 못했다. 대우조선은 자금지원 7개월 만에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 등 이런 예는 부지기수다. 돈이 돈값을 못하고 폐지처럼 버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기업에다 무얼 믿고 국민 혈세를 몇 조원씩 펑펑 쏟아붓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 은행들이 이토록 강심장이 됐는가. 거대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회생과 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업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 상업적 판단은 회생과 회수 가능성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결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정부나 국책은행은 그런 상업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잘해야 1년 남짓 있다가 떠날 장관과 낙하산으로 내려온 국책은행장은 상업금융의 전문가가 아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더 비판적이다. 경제학자 10명이 지난주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학자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거나 노무현.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핵심 브레인으로 일했던 이들이 포함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실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돈키호테 식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다. 밀어붙이기는 업적 지향적 관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은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에 선심을 쓰는 일이다. 관료들이 꺼릴 이유가 없다.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조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부담은 국민이 하고, 혜택은 부실기업이 누리며 그 사이에서 관료가 생색을 낸다. 최악의 구조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기업과 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해 4180억달러(약 44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중 88.5%를 3년 안에 회수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때 168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회수율은 66.2%에 불과하다. 그만큼 공적자금의 누수가 많다는 얘기다. 그런 혈세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청와대와 정부, 국책은행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들은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라고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는 일이어서 그렇다. y1983010@fnnews.com 얌주영 논설위원
2016-06-06 16:56:51
국민보호는 국가의 무한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이 사건이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졌다"고 했다. 장삿속은 기업 탓이고, 법제 미비는 국회 탓이니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란 투로 들린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팔린 것은 1995년이다. 2011년에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500만개 이상이 팔렸다. 개당 두 명이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연인원 10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이다.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그래서 어느 장관 시절 어느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책임 없다고 해선 안 된다. 정부가 독성물질이 든 제품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로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는 처음 제조·판매 단계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인데도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이 없어서'라거나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는 법이 없으면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36조 규정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는 법안 제출권과 시행령 제정권도 있다. 그러므로 '법이 없어서'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몰라서' 부분은 이해는 간다. 시판 중인 화학생활용품은 3만5000여가지에 이른다. 정부는 시판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책임이 모두 면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무한책임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가 내뿜는 독성물질에 16년 동안이나 노출된다. 이 중 정부가 처음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은 11년이 지난 뒤였다. 2006년에 서울아산병원이 주도한 어린이 폐렴환자의 이상증세 원인을 밝히는 연구에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질환은 괴질로 남았다. 사실은 이때가 범인을 잡을 절호의 기회였다. 정부에 무능의 책임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면적 역학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이다. 그것도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의 역학조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질본은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범인을 찾아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는 더 이상 팔리지 않았다. 위험 발생으로부터 안전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무려 16년이나 걸렸다. 정부는 태만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로부터 다시 5년이 흐른 뒤다.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가 왜 독성물질을 팔게 놔뒀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적대기만 했다. 올 초부터 판매기업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정부 관련부서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해주지 않으니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모든 물질의 위해성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정부도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팔도록 놔둔 정부의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법의 형식논리 뒤에 숨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과 재활을 위해 그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해야 하는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5-23 17:16:21
발권력은 동의받지 않은 세금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을 쓰려면 3단계의 감시망을 거쳐야 한다. 세법을 만들 때 한 번, 예산을 짤 때 또 한 번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세금을 다 쓴 뒤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감시와 저항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이다. 발권력도 국민의 재산이지만 국회의 동의도, 국민의 저항도 받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탐나는 재원이 없을 것이다. 도처에 돈 쓸 곳이 널려 있는데 유혹을 느끼는 건 당연지사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발권력은 '동의받지 않은 세금'이다. 정부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엄격한 통제 하에 운용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을 쌈짓돈처럼 헤프게 쓰거나 집행 과정에서 곳곳에 누수가 일어나 해마다 말썽을 빚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발권력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도덕적 해이와 특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세금보다 훨씬 크다. 1992년의 투신사 한은특융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한은 발권력으로 저리 자금을 투신사에 빌려줘 주식을 사게 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동의 없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혜 시비를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주에는 정부와 한은이 만나 구조조정에 들어갈 자금을 얼마씩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발권력을 대거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봐야 한다. 불이 나서 물을 퍼부어야 할 판인데 '내 물' '네 물' 가려가며 불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가 적기 대응의 기회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 시간을 지체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재정과 통화의 정책협력(폴리시 믹스)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발권력 동원이 타당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우선 이것은 양적완화가 아니다. 한은이 특정 분야(해운.조선업)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면 지원액만큼을 다시 통안채로 묶기 때문에 양적으로 중립이다. 또한 통화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정이 고갈돼 여유가 없다면 2순위는 빚을 내는 것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그 다음 순서다. 발권력은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의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는 결국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이것을 요구하는 배경은 발권력을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특혜이며 그런 특혜 조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차원일 것이다. 그러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 국회 동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 동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 정치권에 의한 발권력 남용의 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세금의 정당성은 국회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발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가와 금융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해 쓰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한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 가지다. 세금과 빚, 그리고 발권력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 쓰는 것이다. 빚은 안 쓸수록 좋다. 발권력은 최악이다. 그 이유는 발권력이 '동의받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5-09 17:23:23
DJ 상인정신을 아는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별문제 없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말이 달라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단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했다. 나흘간 머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연례협의를 했다. S&P는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단 관계자들은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한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우호적 정책환경 등 한국 경제의 장점들을 줄줄이 열거했다.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나 한국에서는 총선이 실시됐고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무디스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해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피치도 "한국 정부가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서비스 부문의 개혁 관련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왜 말이 달라졌을까. S&P와 무디스, 피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다.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이들의 평가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이들은 야당의 총선 승리가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왜 야당의 승리에 재를 뿌리고 나선 것일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국민은 경제 악화의 책임이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병든 경제를 치유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3대 신용평가사의 판단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한국 경제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야권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이런 경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노동개혁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을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그러나 역적 소리를 들을 각오가 없다면 추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과제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거야(巨野)의 탄생이 여기에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두 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야당 총재 시절 상인정신을 강조했다. 좋은 정치를 하려면 '서생의 문제의식'과 함께 '장사꾼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장사꾼의 현실 감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용주의 정신이다. DJ는 대통령 재임 시절 농민들을 설득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를 성사시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야권도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상인정신이다. 이념의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결단을 제때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다는 것은 5000만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제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여당과 똑같이 경제와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섰다. 두 야당은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객관적이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대답은 아쉽게도 노(NO)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권의 무력화와 야권의 무책임이 결합하면 경제는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야당이 수권 의지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4-25 17:21:23
국민 우습게 아는 정치 끝내자 선거판에서 나는 유권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각 당과 후보들이 어르고, 달래고, 읍소하고, 때론 윽박질러대는 통에 도무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다. 토끼몰이에 걸려 쫓기는 토끼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느낌뿐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전을 토끼몰이에 비유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 선거전략가들이 집토끼가 어떻고, 산토끼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면 더욱 그렇다. 선거판의 토끼몰이에는 몇 가지 전술이 있다. 첫 번째 전술은 지역감정 자극하기다. 이성보다는 감정선을 건드려 폭발시킨다. 일종의 흥분제 같은 것을 주사해 수많은 토끼를 순식간에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일 전북 전주 유세에서 이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전북은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꼴찌"라면서 "여러분은 배알도 없습니까. 전북도민은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했다. 호남의 지역적 박탈감을 부추기면서 비속한 말과 훈계조의 연설로 지역감정을 자극했다. 다음은 황당공약 살포하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삼성전자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5년간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룰이다. 김 대표가 이 점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사람이다. 호남지역 판세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자 무리수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일자리를 미끼로 삼아 토끼를 유인했다. 김 대표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야 후보들이 한두 번씩은 이 전술을 구사했다. 사탕발림은 토끼를 유인하는 데 꽤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읍소하기 전술도 자주 등장했다. 유권자를 만나면 다짜고짜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정작 본인도 잘 모른다. 토끼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만 하면 된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합당한 절차와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뤄진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그랬다. 셀프공천으로 비판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들의 태도와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다행히도 이번 선거전에서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여야 모두 텃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한다는 소식이다. 집토끼들이 비로소 정치적 자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 같아 반갑다. 나는 유권자로서 집토끼란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못마땅했다. 집토끼라니,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줘도 겁이 나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뜻인가. 텃밭 유권자는 더 이상 봉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다. 정치인들이 잘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실패는 결국 유권자의 실패다. 유권자가 제대로 사람을 가려 뽑지 못해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어깨가 무겁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칠고 무례하고 주인을 섬길 줄도 모르는 야생마를 상대로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 '라파 다스 베스타스(Rapa das bestas)'는 스페인어로 '야수(야생마) 털 깎기'란 뜻이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 400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 말축제의 이름이다. 이곳 주민들은 예부터 야생말을 잡아 방목하기 전에 털을 깎고 낙인을 찍었다. 야생마 길들이기 작업이다. 그 일이 축제로 발전했다. 우리는 이번에 쓸 만한 야생마를 잘 골라 털을 깎고 낙인을 찍어야 한다. 야생마 길들이기를 제대로 못해서 또 4년을 후회하며 보내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유권자가 야생마 길들이기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4-11 16:55:42
일자리가 계급이어선 안된다 만약 나에게 지금 청년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복할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학을 나와도 몇 년씩 취업문을 두드려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백 장 넘게 썼지만 어느 한 군데서도 응답을 듣지 못하는 현실이 떠올라서다. 요즘 대학생들은 될 수만 있으면 졸업을 미루려 한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섣불리 졸업하고서 '취준생'으로 떠도는 것보다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어학연수에다 휴학 한두 학기는 기본이다. 어려운 형편에 비싼 등록금을 더 내야 하지만 졸업을 1~2년 늦추는 것이 다반사다. 얼마 전 TV에서 지난 2년 동안 자소서를 백 장 넘게 썼다는 어느 취준생의 일상을 접할 수 있었다. 고시원이나 쪽방에 머물며 취업 준비를 계속하는 동안 2~3년이 후딱 지나갔다. 더 이상 고향의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용직 알바를 했다. 어쩌면 이대로 청춘을 기약 없이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아흔아홉 번째 시도가 실패해 백 번째 자소서를 써야 했을 때 이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떠 했을지 궁금하다. 청년실업률이 지난달 12.5%로 치솟았다. 구직 단념자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0%를 넘는다. 이들이 취준생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취업은 못하고 준비만 하는 청년들, 좀 더 나가면 어디서도 쓰임을 인정받지 못한 청년들까지 다양하다. 요즘에는 취준생들이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다. 쓸모 있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란 의미다. 우리 사회에 대한 강한 분노가 느껴져 섬뜩하다.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바로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건 아니다. 그들은 신분 변동이 거의 불가능한 계급사회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명확한 계급 구분이 생겼다.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4개로 나뉜다. 그 중에 최상위는 대기업.정규직이다. 그 밑에 순서대로 중소기업.정규직, 비정규직, 취준생이 있다. 대기업.정규직은 월급이 한 단계 밑인 중소기업.정규직의 두 배, 두 단계 아래인 비정규직보다는 세 배나 된다. 청년들이 각 계급에 취업하는 비율은 매년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청년 10명 중 한 명만이 대기업.정규직에 취업된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정규직에 4명, 비정규직에 3명씩이 배분된다. 나머지 2명은 취준생으로 남는다. 계급별로 1대 4대 3대 2의 비율은 엄격히 유지된다. 각 계급마다 두터운 칸막이로 둘러쌓여 있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대기업이나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중소기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대기업 꿈은 접어야 하고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즉 모빌리티가 부족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흙수저론'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일 것이다. 경제가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면 청년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여주면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달리 표현하면 고용구조의 유연성이다. 기업인들이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필요한 것보다 적게 뽑으려 하는 것은 불경기가 닥쳤을 때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고용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쉬운 해고'가 누군가에게 불행이 될 수 있지만 뒤집어보면 근로자 전체에는 행복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일자리 계급 간 칸막이도 마찬가지다. 그 칸막이를 치우면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거의 10년전쟁을 치러야 하는 나라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일자리가 계급이 돼서는 안 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3-28 17:05:32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오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소비위축에서 시작됐다. 1992년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인의 평균소비성향은 6년 연속 하락했으며 결국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흡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상이 일본보다 중증이다. 2010~2015년 5년 연속 소비성향이 하락했다. 하락 속도가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르다. 일본은 1992~1998년 사이에 소비성향이 연평균 0.55%포인트씩 낮아진 데 비해 우리는 연평균 1.08%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소비위축은 우리 경제를 좀먹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가계의 소비지출은 0.5% 증가했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지출은 마이너스 0.2%에 불과하다. 이런 소비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 같다. 소비위축이 경기적 요인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어 그렇다. 변화의 핵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롭게도 세 가지가 모두 소비에는 쥐약이다. 노인이 되면 소비욕구는 감퇴되기 마련이다. 젊은이들에 비해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벌이가 끊겨서도 그렇지만 설혹 벌이가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노인세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래서인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다.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60대 이상 노년층 가구의 소비성향은 67.5%로 40대 가구(75.5%)보다 8%포인트나 낮았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봐도 40대 가구의 소비성향은 4.1%포인트가 낮아졌는데 60대 이상 가구는 11.2%포인트나 낮아졌다. 노년층의 소비위축 속도가 매우 빨라서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은 이미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10년부터 줄고 있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부터 감소한다. 이들의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700여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것도 소비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신화를 만들었으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를 사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훨씬 수월하게 한재산 모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았다. 이들의 은퇴는 부자 노인세대의 탄생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큰손들이 소비의 주무대에서 집단 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소비위축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후 대비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노인들이 벌이는 없으면서 소비만 하는 것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반대다. 노인들이 소비한다는 점이 아니라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령화→복지수요 증가→국가재정 악화'라는 과정보다 '고령화→소비위축→저성장 고착화' 과정이 훨씬 심각한 문제다. 소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소비위축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고령화를 복지수요 증가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비.성장 기반의 붕괴라는 측면을 더 유의해서 봐야 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일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 해가 1995년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선 때도 그 무렵이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사활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3-14 17:18:45
굿바이 서울 전성시대 서울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러나 그런 신호음이 도처에서 들려오니 이제는 귀를 틀어막아도 불가항력이다. 통계청은 최근 '2015년 지역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을 생산, 소비, 고용, 물가, 건설, 수출, 인구 순이동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지역별로 집계했다. 서울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17개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끝에서 두 번째였고, 소비와 고용 증가율도 끝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평균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은 수출과 건설수주 2개 항목에 불과했다. 건설수주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아파트 과열 경기를 반영한 것이다. 수출이 평균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생산, 소비, 고용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 지표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2015년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서울의 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에만 13만7300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순유출 인구의 숫자와 비율 모두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전출자의 60%는 전출 사유로 전셋값을 꼽았고, 전출자의 62%는 전출지로 경기도를 선택했으며 나이는 30~40대가 많았다. 서울의 인구는 2010년(1057만명)에 정점을 지났으며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줄어든 인구는 28만명이나 된다. 웬만한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1029만명인 서울의 인구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쯤에는 10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 950만명, 2040년에는 910만명대로 줄어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전망이다. 예부터 도시의 번영은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번영하고 줄어드는 곳은 쇠퇴했다. 1960년에 서울 인구는 245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산업화 바람을 타고 학교와 일자리 등을 찾아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들었다. 전국에서 이촌향도(離村向都) 흐름이 대세를 이뤘다. 그 흐름을 타고 서울은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인구 10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했다. 그 후로도 서울이 계속 성장.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류가 바뀌고 있었다. 탈(脫)서울을 결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값, 전셋값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셋값 파동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심상찮은 흐름이 감지됐다. 주변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처음엔 고작 연간 수백~수천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1만명선을 넘어서더니 2012년 2만7000명, 2013년 3만2000명, 2014년 4만4000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서울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서울을 떠난 것이다. 최소한 그들에게만큼은 서울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지방분권화의 흐름은 그런 조류 변화에 불을 댕겼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이 지방 곳곳에 들어서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그 대열에 가세했다. 탈서울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시대적 현상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를 생각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경기도나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도시의 발전에 있어 인구가 다는 아닐 것이다. 서울이 과밀인구를 덜어낸다면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루 출퇴근에만 세 시간 이상 허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공룡 같은 이 도시가 과연 살 만한 도시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서울 전성시대가 막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2-29 16:49:45
저금리가 바꾼 세상 알 수 없는 것이 경제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자주 빗나간다. 나는 저금리 시대가 오면 가진 것 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전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뇌관일 줄이야. 보통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내집 마련은 멀어진 꿈이 됐다. 전셋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전부터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반(半)전세로 갈아타야 한다. 전에 내던 전세금에다 월세를 더 얹어줘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한 발은 전세 쪽에 걸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더 막막하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서울에 터 잡을 생각을 접는 것이 현명하다. 서울을 고집한다면 월셋방을 각오해야 한다. 왜 세상이 이렇게 팍팍해졌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금리 탓이 크다. 글로벌 경제불황은 세계 각국을 금리인하 경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바람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내렸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4%대였고 일부 은행은 7%대에 후순위채를 팔았다. 불과 7~8년 사이에 은행권 금리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전세시장이다. 금리가 낮아지자 집주인들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이자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셋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꿨다. 그 피해는 주택시장 신규 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갔다. 금리가 4분의 1로 떨어지면 전셋값을 4배로 올려야 집주인이 손해가 없다. 10여년 전에 1억원대였던 서울 시내 소형아파트의 전셋값은 요즘 4억원대로 뛰었다. 신혼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4억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 가능한 대안은 두 가지다. 신혼 초부터 수억원대의 빚을 지느냐, 아니면 월세, 그것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다 터를 잡느냐다.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집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 이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연쇄적인 계층 하향이동을 강요받고 있다. 저금리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 연금 없는 금리 생활자들이다. 지인 중에 나이가 일흔이 넘도록 자영업을 하며 한푼두푼 저축해 2억원 정도 목돈을 마련한 분이 있다. 노년에 편히 살려고 정년퇴직을 하고도 십수 년을 생활전선에서 버텼다. 이제 이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살 수 있으려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금리가 판을 깨버렸다. 4분의 1 토막이 난 수입으로는 용돈은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은퇴한 노인세대 가운데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한쪽에 손해 본 사람이 생기면 다른 쪽엔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저금리 덕에 귀족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있다. 퇴직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 이른 바 '귀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4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 월 300만원의 현재 가치 총액은 금리와 생존기간에 따라 복잡한 셈법을 거쳐 산출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월 그만큼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금리가 연 6%일 때 6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가 1.5%로 낮아지면 그 네 배인 24억원이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월 300만원의 연금 수령자는 집 등 다른 재산까지 포함할 경우 적어도 3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시절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때도 대학 나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집 장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으로 인식됐다. 요즘에는 그 기본을 하기가 힘겨운 세상이 됐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2-15 16:55:14
시궁창에 빠진 경제 국회는 습관성 전신마비 환자나 다름없다. 1년에 몇 차례씩 마비된다. 이번에도 벌써 두 달째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로 두 번이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런 국회를 보면 얼마 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마비된 제주공항이 떠오른다. 수많은 승객이 폐쇄된 공항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노숙을 하거나 앉은 채로 새우잠을 자야 했다. 공항 한 곳이 마비돼도 상당수의 국민이 참기 힘든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가 마비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더욱 가당치 않은 것은 야당의 경제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엿새 전에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를 뒤집고 두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 법 하나로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반문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참으로 경망스럽다. 김 위원장마저 운동권 친노 세력에게 휘둘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은 어두울 뿐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당대당의 합의다. 그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설 자리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앞서 정치도의와 정당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합의를 파기한 이유가 참으로 난해하다.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특혜법'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력업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걸러졌다. 그런데도 산업 및 기업의 자율구조조정법을 재벌특혜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편협한 운동권적 시각에 매몰돼 국가 경영자로서,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자구 하나가 문제였다고 하니 더욱 가관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시궁창에 빠져 빈사 지경이다. 올해 첫 달의 실적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1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5%나 줄었다. 지난해에도 수출이 부진했지만 감소율은 7~8% 수준이었다. 내수도 '소비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주력산업들은 자꾸 중국에 밀려나는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불안, 국제유가 급락 등 해외로부터 초대형 태풍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취업 현장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 싸움을 하느라 경제가 안 보이는 모양이다. 진짜 경제위기가 닥쳤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국회의원들은 구름 위를 거니는 신선들인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모든 책임을 야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일방주의와 폭력국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주도해 만든 법이다. 포용과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리고 야당은 이 법을 지능적으로 악용했다. 선진화법의 실패는 삼류 정치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일깨운다. 법으로 안 되면 국민이 나서서 삼류 정치에다 퇴장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오른 것은 이건희라는 혁신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는 말로 혁신을 이끌었다. 정치도 이제는 일류가 돼야 한다. 정치가 달라지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국회에 고여 있는 썩은 물을 깨끗이 쏟아버리고 새 물로 갈아주자. 민주주의만 빼고 다 바꾸자. 4.13 총선이 그 기회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6-02-01 17:05:12
고성장 향수를 버려라 모 백화점이 지난달 서울 강남에 전시장을 빌려 초대형 출장 세일을 했다. 최고 80%나 정가보다 싸게 팔았다. 전통시장 경기가 죽을 쒀도 눈 깜짝 안하던 백화점이 체면을 구기고 떨이 판매를 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계획된 것 말고는 발전소를 더 짓지 않기로 했다. 전력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3년 전만 해도 여름철과 겨울철만 되면 폭증하는 전력수요로 초비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전력당국의 모습은 여유롭다. 요즘 예전에 없던 일들이 생긴다. 불황 탓일까. 경기 사이클상의 순환적·주기적 현상이라면 차라리 걱정을 덜 해도 된다. 불황은 길어야 1~2년이면 끝난다. 진짜 걱정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추세적 현상일 가능성이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예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오는 2019년까지 매년 2~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부터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1.4%보다 낮다. 세계경제도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앞으로 5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정체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2020년 연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3%대의 성장을 불황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시각이 과연 옳은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3%대 성장률이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의 얘기를 전하는 형식이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회의에 참석 중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가량이라고 한다. 지난해 성장률 3.3%와 올 1·4분기의 0.8%(전분기 대비)는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 있다. 실적치가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현재의 기초체력에 비추어 적정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금은 불황이 아니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컨대 잠재성장률 3%에 동의한다면 성장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고성장 시대의 착각에 젖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착각이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저성장 시대라고 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고성장 시대를 따라 하는 것은 부조화다. 우리 문제의 해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연간 3%대의 성장이 '뉴 노멀'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는 중장기 과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 지금은 어설픈 처방 때문에 소실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5-05-07 16:45:33
지뢰밭 정치, 쑥대밭 경제 '고비용 정치'가 또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부패 기업인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개혁 과제들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30년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진전이 없다. 금융과 교육 쪽은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조차 못했다.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여야는 즉각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국정은 뒷전으로 밀쳐두고 거친 언사를 나누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성완종 사건은 우리 정치가 돈 문제에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부패 기업인의 말 몇 마디, 글 몇 줄에 국무총리가 날아갔다.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물급 정치인도 여럿이다. 야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문제는 매번 고비용의 정치에 휘말려 골병 드는 건 경제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시기에 정치자금 사고가 터져 경제의 맥을 끊어놓기 일쑤다. 고비용의 정치는 경영을 잘하는 기업보다 돈질을 잘하는 기업들을 키웠다. 그런 기업들은 결국 부실화해 국가경제에 짐덩어리가 됐다. 1조원이 넘는 빚을 남긴 경남기업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우리 경제는 여건이 좋지 않다. 간신히 성장률 3%대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수출 등이 모두 비실비실하다. 청년 구직자들이 한 해 50만명이 쏟아지는데 정규직 일자리를 20만개밖에 공급해주지 못한다. 청년 30만이 실업자로 떠돌아야 한다. 며칠 전 치러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는 20만명이 몰렸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마비 상태고 정부는 무주공산이나 다름 없다.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20년'의 궤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미 한참 됐다. 경제 살리기에 국회와 정부가 있는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기보다는 훼방꾼 노릇만 한다. 성완종 사건은 부패 기업인이 권력에 접근해 검은 돈을 뿌리고 그것을 폭로한 사건이다. 지정 계좌로 운영되는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이외에 5만원권 다발로 거래되는 정치자금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일로 기업인들이 수시로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마저도 노심초사한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돈과 특혜를 주고받는 행위가 당사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고비용의 정치가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경제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의 살얼음판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고비용 정치'의 현실과 '저비용 정치'의 규범틀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규범을 현실에 맞춰 고치자는 주장이 있다. 고비용의 정치를 인정하고 합법화하자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부패만 더 키울 것이다. 현실을 규범틀에 맞춰가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 어려운 과제지만 규범틀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지뢰밭 정치가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곤 하는 수십년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법원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2015-04-23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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