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자에게 치인 일본인 모녀가 ‘효도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평소 즐겨 찾던 한국, 어머니 모시고 ‘효도관광’ 왔다가 참변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입국 후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특히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의 가족은 오는 4일 입국해 가족 간 논의 후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며,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日 언론 “한국, 작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 7만건…일본의 6배” 일본 TV아사히는 “서울 시내 관광 명소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이번 사고를 전하며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다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아사히는 “이번 사고는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다”며 “새벽까지 영업하는 의류 쇼핑몰과 시장이 늘어선 곳이라 심야에도 쇼핑을 즐길 수 있어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명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다발하고 있으며 수치는 일본의 6배다. 작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도 1000여명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인구는 절반 정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국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그래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에 관한) 법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서울의 인기 관광 명소에서 벌어진 설마하는 사고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는 자국 관광객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자신이 운전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50대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모친의 사망 관련 서류를 딸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가족은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다. 피의자 측 변호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딸이 모친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희망하나 1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인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모녀를 친 3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54분께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1㎞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 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사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딸과 함께 ‘효도 관광’을 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일본인 여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질문이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인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모녀를 친 30대 남성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최대 징역 20년 판결 사례도…피해자 가족 추정 누리꾼의 의문 사건 다음날인 3일, 한 누리꾼은 스레드에 “어제 한국에서 신호를 무시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는 중상”이라며 글을 올렸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지금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되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인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받지 않는 것 같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봤는데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일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87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치상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 사망 시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법정 최고형의 범위가 아니라 실제 판결이다. 지난 2006년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대교에서 만취한 20대 공무원이 일가족이 탄 SUV 차량을 들이받아 추락하면서 5명의 가족 중 3명의 자녀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이 사고를 보도한 TV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다발하고 있으며 수치는 일본의 6배다. 작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도 1000여명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인구는 절반 정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어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머니,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 가고 싶어 했는데”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입국 후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특히 이번 한국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자신을 가족이라 밝힌 누리꾼은 “사고를 당한 어머니는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라는 드라마 촬영지가 된 낙산공원에 가고 싶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낙산공원 근처 교차로 사진을 메신저 앱 ‘라인’의 배경으로 할 정도로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 하셨다”고 전했다. ‘아이 러브 유’는 한국 배우 채종협이 출연한 일본 민영방송국 TBS의 오리지널 기획 드라마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러브 스토리를 다뤄 큰 인기를 모은 작품이다. 그는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나중에 꼭 데려가 주겠다”며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정말로 가볍게 용서받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은 4일 가족에 인도됐으며, 피해자 가족은 오늘(5일) 한국에 입국해 피의자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해자 측에서는 일본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비용(약 1500만원)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과 20대 한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2명 중 캐나다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다친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동승했던 30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와 동승자는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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