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며 오염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의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수가 쌓이기 시작했고, 12년이 지난 지금 해양 방류라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4일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수입 금지 조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등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9일부터는 일본의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를 통해 우리 먹거리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현시점에도,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만큼 수입 규제 완화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겪는 피폭의 위험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1945년 일어난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의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폭발과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히로시마 때와 달리 방사능 유출로 인한 간접적인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 가족들이 이번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는데요. 피폭 2세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방사능 오염과 피폭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히로시마 피폭자 단체도 "약간의 방사선도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이 일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바닷물은 전 세계로 이동하니, 조속한 중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며 국내외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한국 해류까지 오는 데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염수는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제주도 남단 해역으로 유입이 본격화되기까지 약 4~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계절적 영향에 의해 삼중수소가 방출 2년 후 국내 해역에 일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미비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일째인 3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처리부터 방류까지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개해 모두 정상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IAEA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 후 오염수의 방사선량', 'ALPS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이는 해수(바닷물)의 방사선량',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 '수직축으로 분석한 오염처리수의 방사선량' 등 6가지 데이터 정보를 공개합니다.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L)당 206베크렐(Bq)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제한 기준인 1,500Bq/L에 비해 적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수산물 샘플링 조사를 진행 중인 수산청 역시 31일 채취한 수산물 표본에서 트리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IAEA 사무총장의 서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은 ALPS 설비 평가가 아니라 처리 결과만 평가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본의 농림수산상이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시다 총리로부터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처리수', 중국은 '핵오염수', 대만은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부르는 가운데 여러 다툼이 오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어업인들은 '오염수'라는 용어가 불안을 더 키운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은 이미 방류된 상태고 처리된 게 맞으니 '원전 처리수'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다와 '오염수'라고 표현해야 경각심을 갖고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난해 노량진 수산시장 판매량 확인 결과 일본산 비중은 전체 52,428톤 중 1,763톤으로 3.4%였습니다. 이 중 도미, 가리비, 멍게 등은 일본산 비중이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판매량은 방류 일주일 전보다 16.6% 줄어들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본산 판매량이 8월 18일에 3,643kg, 오염수 방류 다음날인 8월 25일에 3,036kg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식약처나 해수부 검사와는 별도로 수산시장은 자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일본산은 물론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움츠러든 것인데요. 일식당에 들어가는 수산물 납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불안감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최소 장비로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바닷물을 마시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닷속에서 한참 숨을 참다가 수면 위로 나올 때 숨을 쉬려 입을 벌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바닷물이 바람을 타고 입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5~6번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데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라면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몸에 해로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5배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산 업계 경영 지원 등 오염수 방류로 다양한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을 예상해 지원 방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정부는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3조 4,000억 원에서 내년 4조 1,000억 원으로 약 7,000억 원 가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어업인 법인별 대출 한도를 일괄 5억 원씩 상향합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해양수산부는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히 조사, 관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km~1600km 반경 내의 2개 해역 및 8개 정점에서 이뤄집니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가 해당됩니다.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에 따르면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본 공해상과 더불어 남태평양 도서 3국과도 공조해 바닷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100일 동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수준을 강화하여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입 금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도 매 수입 시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시간 역시 1만 초(2시간 47분)로 강화해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미국: 1200Bq/kg, 유럽: 12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Bq/kg)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검사 확인 QR코드'를 수산물 판매대에 게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QR코드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 정부의 방사능 검사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과 연계되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와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물론 일본 여행을 취소할 정도로 보이콧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 조치가 시작되며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서 돌, 계란을 던지는 테러가 발생하는 등 반일 감정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 있는 일본대사관과 중국 각지의 일본총영사관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쳐 경비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 국민과 여행객에게 일본어로 크게 말하지 않을 것, 언동을 유의할 것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지지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 8월 25일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과정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해외 환경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UN의 독성 물질 인권 특별 보고관인 마르코스 오렐라나는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 표준 이하라고 삼중수소가 탐지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합돼서 탄소로 전환되면 먹이 사슬 상위로 농축될 수 있는 유기 삼중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공동대표인 틸만 러프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방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해녀, 어업인, 수산업자, 외국인, 임신부, 일반시민 등 4만 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를 하려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외교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안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90여 개의 시민단체와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참석해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행동 등은 일본 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9월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각국 시민단체들의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일본, 독일인 등 50여 명이 모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재미 동포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인 문제로, 해양 투기 철회 요청이 국내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