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황과 정부 대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초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2023년 6월 27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설비 완공> 에 따르면 6월 27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방류 설비가 완공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설비는 오염수와 해수를 섞는 거대한 배관과 비상시 오염수 방류를 멈추는 비상 차단 밸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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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류 시기는 8월께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2023년 7월 17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비율 男 65% vs. 女 37%">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7월 15~16일 일본 유권자 9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1%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 비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받았으며 오염수를 방류해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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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점검 종합보고서> 를 전달했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류 계획을 2년 간에 걸쳐 평가했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이 계획한 대로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방사능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5일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인 IAEA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를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8일 미국 백악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보고서를 두고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7월 14일에는 유럽연합 EU가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후쿠시마 지진 이후 12년 만에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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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축산폐수와 같이 통상의 오염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낯설고도 두려운 그것,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 과정을 알아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가 손상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균열이 생긴 원자로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되었고, 지하수는 손상된 핵연료에 오염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9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만도 133만여 톤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정부는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과정을 통해 오염수를 희석한 후 안전한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과 주변국,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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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파이낸셜뉴스의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서 나온 세슘, 기준치 180배>에 따르면 지난 5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럭은 원전 1~4호기 쪽 방파제에서 잡혔으며 지난 4월 동일한 장소에 잡은 쥐노래미에서도 기준치 12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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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그린피스는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통해 도코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실험으로는 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 바다 생물을 생육한 후 방사능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생육한 바다 생물은 도다리, 전복, 미역 3종입니다. 바다 생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실험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2023년 5월 4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생물학자가 경고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소소의 진실>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걸러지지 않을 것이며 두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생물체에 쉽게 흡수되는 성질로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고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도 세포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의 체내 물리적 반감기가 약 10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린피스는 삼중수소를 섭취한 어패류, 플랑크톤 등을 섭취하면 체내 반감기가 최대 500~60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에 유입될 삼중수소의 농도가 희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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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항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려를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0가지 괴담'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우려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괴담집 중 정치적 공작과 관련된 우려 먼저 살펴봅니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거쳐 방출된다면 현정부 역시 방출에 절대 반대합니다. 현 정부는 시찰단을 꾸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유엔 산하기구로 176개 회원국을 둔 국제기구입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의 핵 동결을 감시하기도 한 IAEA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실제로 분담금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중국 다음의 순위를 차지합니다. IAEA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세계의 전문가 15~20명이 참여해 누구도 검증 활동을 좌지우지 할 수 없고, 검증팀에는 일본인 또한 없습니다.


IEA의 검증팀에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소속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우리 정부가 꾸린 21명의 시찰단이 현장을 시찰했으며 KINS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해 어류, 해저퇴적물 등을 3차례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매립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내의 삼중수소가 미국, 일본, 한국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염수 내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리터당 미국 3만 7000베크렐, 일본 6만 베크렐, 한국 4만 베크렐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기준치를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낮추어 방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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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일상에서 섭취하는 먹거리에도 들어있습니다. 커피 한 잔은 4900베크렐, 바나나 하나는 6000베크렐에 해당하는 삼중수소를 포함합니다. 그에 반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1리터당 1500베크렐로 커피와 바나나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라는 설비로 정화해 배출합니다. APLS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면 정화 과정에서 62종에 달하는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주장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이후 캐나다, 미국 서부, 하와이, 필리핀, 대만, 일본 남부를 거쳐 한반도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와 가까운 위치라 할지라도 오염수가 다다르기까지는 평균 4~5년, 최대 10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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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긴 2011년 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지바 현의 수산물도 2011년 이후부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 이 지역의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류는 서식지를 분류해 헤엄칩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헤엄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삼중수소는 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람과 물고기,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의 농도는 리더당 1500베크렐 이하로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양 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이 마르면 함께 증발합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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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해 '방사능안전관리체계'로 해양과 수산물의 방사능 정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방사능안전관리체계를 통해 국내외 수산물, 천일염과 같이 먹거리는 물론이고 해양과 해수욕장 등 삶의 터전이 되는 바다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선박 역시 관리 대상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은 생산 단계는 물론이고 유통 단계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위판장과 양식장 등에서 수산물 전품종의 사료를 채취해 파쇄·절단 한 후 분쇄, 충진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함량을 측정하며, 요오드와 세슘 모두 kg당 100Bq이 넘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이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3955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검사한 모든 수산물은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나섭니다. 검사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걸쳐 진행하며 요오드와 세슘의 함량을 측정합니다. 기준치 이하더라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스트론튬과 풀루토늄을 추가로 검사합니다. 검사는 2주 간격으로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먼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을 원천 금지합니다. 다른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사하고 검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세슘과 요오드 모두 국내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kg당 100Bq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용 조제식이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과 같이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할 품목들은 50Bq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는 국내에 도착한 이후 관세청에 수입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를 거쳐 서류검사, 관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정밀 검사, 무작위 검사를 마쳐야 우리나라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가공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까지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은 해양수산부의 지휘 아래 유통이력관리에 들어갑니다. 유통이력관리를 받는 품목은 냉동조기, 활낙지, 가리비, 돔,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등 총 21개.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 마트 등 유통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란'이 일어났을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금 생산.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금을 소비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매월 35개소 이상의 염전을 검사하며 최근 생산한 소금은 물론이고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물량 역시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천일염 이력제를 실시해 국내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소비자에게도 공개합니다. 한편 천일염의 요오드, 세슘 기준치는 kg당 100Bq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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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시도별 2개의 해수욕장을 선정, 전국 2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7월부터 매주 실시하며 세슘134, 세슘137, 삼중소수소를 분석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 '해수욕장 긴급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충남대천해수욕장 등 전국 8개의 해수욕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전남신지명사십리 등 12개 해수욕장은 방사성 물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 검사는 7월 17일에서 23일 사이 채수한 해수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국의 해수욕장을 넘어서서 해양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6km 이내를 가까운 바다, 6km 이상을 먼 바다로 규정하고 가까운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합니다. 조사 위치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2023년 가까운 바다 52개소, 먼 바다 40개소에 하던 조사를 가까운 바다 127개소, 먼 바다 73개소로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의 세슘137, 삼중수소의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는 WHO에서 규정하는 '먹는물' 기준의 1/4500 수준입니다.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의 아래쪽이나 특정 부분에 바닷물을 채웁니다. 이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까지 일본의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undefined선박평형수 교환은 관할 수역 밖에서 이루어지며 선박이 입항한 후에도 입항 선박을 전수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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