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파이낸셜뉴스] 그린피스와 일본 등 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열린 제주지역 6개 야당 공동 주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라며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영향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일본의 과학자, 정치인은 삼중수소(트리튬)가 '약한 방사선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지만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다"라며 "삼중수소가 동물의 체내에 축적된다면 먹이사슬을 통한 최상위 포식자를 공격하는 등 생체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숀 버니 위원은 "도쿄전력은 축적 효과,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 등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능 핵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가 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EIA)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야 종료된다"며 "앞으로 생겨날 수 백만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망했다.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대표 역시 방사성 물질의 체내 축척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히데유키 대표는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며 "희석하더라도 방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 방출 총량에 의한 환경축적과 피폭 축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월 26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 이소베 앞바다 수심 40m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세슘 1천400㏃/㎏이 검출돼 정부가 출하 제한했다"라며 "방사성 물질 축적은 어패류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지고, 어패류 피폭은 곧 인간 피폭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환경과 인간을 지킬 수 없는 방안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방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주변 어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 연일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지역 방송의 보도를 확대재생산하면서다. 그러나 정작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삼중수소 외부 유출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수원 노조도 "월성 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게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권이 취할 자세라고 본다. 이번 논란은 "월성 원전부지 내 지하수에 삼중수소 기준치(4만 베크렐/L)의 최대 18배가 검출됐다"는 한 지역방송의 보도가 도화선이 됐다. 삼중수소 기준치는 본래 '원전 내 측정기준'이 아니라 '배출허용 기준'으로 정한다.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기준을 갖다 붙여 위험성을 과장한 보도의 팩트 자체가 틀린 셈이다. 이를 토대로 한 해석이 왜곡됐다면 더 큰 문제다.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이지만 음식물 등 자연 상태 어디에서나 검출된다.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년간 피폭량이 멸치 1g을 섭취했을 때와 같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그런데도 여당은 원전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할 태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당직자들은 "감사원이 안전은 뒤로 하고 경제성 타령만 해왔다"며 방사능 유출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조차 "극소수 (환경)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라며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는데도 그렇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바람에 빚어진 2008년의 광우병 사태를 떠올릴 게 할 정도다. 그러니 여권이 경제성 조작이 핵심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폄하하려는 의도 아래 삼중수소 논란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수원 노조에조차 검찰 수사의 김을 빼려는 속셈으로 읽혔겠나. 물론 만사 불여튼튼이란 말도 있다. 그런 관점에선 "월성 원전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국회 차원의 조사도 검토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말에 굳이 토를 달 까닭은 없다. 그러나 광우병 소동의 재판이 안 되려면 과속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략이 아닌 과학으로 안전성을 따져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IAEA의 신뢰성을 비판하고 있는 야3당을 향해 "또 하나의 외교적 망신"이라며 "아무말 대잔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일본 사민당을 초청해 IAEA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이어갔다"며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84석 중 2석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정당인 사민당을 끌어들여,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는 건 또 하나의 외교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웃음 거리가 되던 말던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철야농성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자정무렵 무제한 발언 또한 중단했다. 마지못해 동원됐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지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주권 국가로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도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게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식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제 망신도 불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핑계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적 자극과 선동으로 본인을 위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 가리를 먹겠다는 사이비 신봉자의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 선동적 언어로 먹거리 공포를 주술처럼 외며 국민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단독 채택해 의회 정치가 퇴보하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다"며 "이번 결의안 통과 과정은 독선, 독단, 독주의 열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두 정부(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연속으로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6월 3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총출동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7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온갖 괴담을 퍼뜨리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우리 측의 조사 결과다. 야당은 이제 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 해역에서 오염 사고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또한 앞으로 오염수를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해도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대체로 같다. 그런데도 야당의 태도는 과학적 분석 결과 자체를 부정하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마치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인양 사실을 호도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불안은 커지기만 할 것이다. 이를 잘 알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은 과학적 분석을 부정하고 오염수가 현재 또는 먼 미래에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근거도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것만큼 치졸한 것도 없다. 물론 정부도 후속 대책에서 밝혔듯이 공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해 우리 해역에 앞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지 지속으로 관찰해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도 당분간은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다른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철저하기 조사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괴담이 미치는 악영향은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식집과 횟집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해산물을 찾아 먹으려는 이들도 크게 줄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위험하다면 당연히 방류에 반대하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 단체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와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의 안전하다는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오염수를 달가와할 국가는 없다. 무조건 방류하지 않아야 우리의 안전은 100% 확보된다. 그러나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쓰나미로 원전이 파괴되어 오염수를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이웃 국가의 사정을, 과학적 분석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내린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국제적 도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