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너의 이름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022. 09. 18 공유

'내 집 마련'이 소원이 된 시대

8.16 부동산 대책,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란?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검은 밤을 수놓는 별처럼 점점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스라이 먼 우주의 별이 그렇듯 아름답지만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9.0년, 전국 평균 7.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수도권 1.8년, 전국 평균 1년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는 행복의 척도가 '자가 소유'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 복지 보완하는 8.16대책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16일 발표했다고 하여 <8.16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조성으로 8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조정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 년 내에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완하며 민간 공급 활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하고 발굴하고 다시 짓고

신규 정비구역에 22만 호, 신규 택지에 15만 호

정부는 향후 5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12만 8000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10만 호,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합니다. 지방에는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신규 택지도 발굴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합니다. 2023년까지 총 15만 호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재건축부담금 낮추고 안전진단은 빠르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000만 원→1억 원

정부가 8.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상승한 집값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1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새 방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던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년 이상 보유 가구는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40%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어 재건축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해당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8곳,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29곳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손 좀 볼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3기 신도시에 청년원가주택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시세 대비 70%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 진안 등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에서 연내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000호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양주 왕숙 1만 5000~2만 호, 고양 창릉 9000~1만 3000호, 하남 교산 8000~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청년층 첫 집, 정부가 드립니다

시세 70%,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이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8.16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 세부안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8.16 대책에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에 청년주택 3000여 사전 청약을 연내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현선 기자kind@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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