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악몽 끝… 2023 장마 대책

장마철 악몽 끝… 2023 장마 대책

공포의 '물폭탄' 작년보다 더한 장마 올까

2022년 장마철 악몽, 또 재현될까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쏟아진 폭우로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되고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2022.08.09 연합뉴스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쏟아진 폭우로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되고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2022.08.09 연합뉴스

6월 22일 기상청이 배포한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제주도남쪽해상에서부터 장마전선에 해당하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는 전국에 걸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6월 25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26~27일에는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는 여름 역대급 폭우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아직 작년 폭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고, 폭우로 망가진 시설 중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 역시 많습니다.

6월 22일 파이낸셜뉴스의 기사 <'이번 주말 제주부터 장마시작.."반지아 침수피해 막아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13일 파이낸셜뉴스의 <"곧 장마 오는데"… 아직 복구 안된 옹벽, 주민들은 '덜덜' [현장르포]>를 통해서는 지난해 폭우로 무너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의 옹벽 복구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석대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해 같이 집중 호우가 온다면 올해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가 예방 조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올해 여름에는 '슈퍼엘리뇨'가 예상되는 바, 폭우를 대비한 사전 조사와 폭우로 인한 풍수해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 엘리뇨가 나타나는 여름에는 바람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 평년보다 강한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장마 #폭우 #2023년장마 #장마시기 #장마기간 #홍수

2023년 장마 기간 비 얼마나 내릴까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해수면 온도 현황. 5월 14일~5월 20일 사이 열대 태평양의 엘리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5℃ 높게 나타났다. 엘리뇨가 나타나는 해에는 엘리뇨 발생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기 파동이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픽 NOAA(미국해양대기청)/기상청 엘리뇨·라니냐 전망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해수면 온도 현황. 5월 14일~5월 20일 사이 열대 태평양의 엘리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5℃ 높게 나타났다. 엘리뇨가 나타나는 해에는 엘리뇨 발생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기 파동이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픽 NOAA(미국해양대기청)/기상청 엘리뇨·라니냐 전망

기상청이 배포한 6월~8월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올해 7월 평년보다 강수가 많거나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입니다. 6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에 강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몇 년 간격으로 나타나는 엘리뇨 때문입니다. 엘리뇨는 적도 부근의 중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엘리뇨는 봄과 여름 사이에 발생해 겨울까지 꾸준하게 세력을 확장하다 이듬해 봄과 여름 사이에 소멸합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 해설서에서는 엘리뇨가 나타나는 경우 열대 중대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 대류 활동이 강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대기 파동이 발생해 우리나라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수증기가 대량 유입되는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엘리뇨 #슈퍼엘리뇨 #엘리뇨란? #장마 #2023년장마

엘리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마는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정체전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낮은 온도의 저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팽팽하게 힘을 겨루면서 비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북쪽의 티벳 지역에 평년보다 눈덮임이 적고, 결과적으로 평년보다 고기압이 발달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찬공기의 양 역시 적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찬공기의 양이 적으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와도 정체전선의 규모가 작고 세력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7월장마 #장마철 #장마전선

본격 장마 시작, 대응 얼마나 됐나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기술을 연계한 인공지능(AI)홍수예보 시범 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 모형 고도화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I홍수예보에 쓰이는 수치 표고 모형. ⓒ사진 2022.10.10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기술을 연계한 인공지능(AI)홍수예보 시범 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 모형 고도화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I홍수예보에 쓰이는 수치 표고 모형. ⓒ사진 2022.10.10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은 2022년 8월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 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재난 대비 시스템입니다. 윤대통령은 향후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재해를 예보하고 대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AI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홍수는 물론이고 산불과 같은 재난을 조기에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홍수 예보 시스템은 홍수 예보를 3시간 앞당길 수 있으며 산불 예보 역시 최대 한 달 앞당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홍수 예보는 3시간 전, 산불 예보는 3일 전 통보가능하지만 AI 예보 시스템으로 홍수는 6시간 전, 산불은 7일에서 1달 전 예보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정부가 브리핑한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서도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상청이 국민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읍·면·동 단위로 시각화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난문자 #장마예보 #디지털홍수경보시스템 #ai재난문자

서울 성동구 반지하 주택가에 설치된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반지하 주택은 침수 등 수해에 취약하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침수되어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2023.06.25 뉴스1
서울 성동구 반지하 주택가에 설치된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반지하 주택은 침수 등 수해에 취약하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침수되어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 2023.06.25 뉴스1

지자체도 일제히 장마 대비에 나섰습니다. 2022년 폭우로 반지하 가구 사망사고 등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와 재산 피해를 겪은 서울시는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해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가 발행한 뉴스 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기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의 반지하 주택 총 3450호를 매입합니다.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 이주와 이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해당됩니다. 전체 가구 수의 ½ 이상이 함께 접수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반지하주택 또는 지층이 지반에 ⅔ 이상 묻힌 주택은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반지하침수 #서울시반지하주택매입 #반지하장마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을 특정하면 서초동 침수 면적과 수심을 알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운영한다. ⓒ사진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을 특정하면 서초동 침수 면적과 수심을 알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운영한다. ⓒ사진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환경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상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잠재적 홍수 위험 구역과 침수 범위, 침수 깊이 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도시침수지도' 메뉴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을 특정했을 때 서초동 일대의 침수 면적이 2.2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폭우로 잠긴 강남역 근처의 진흥아파트사거리 침수심은 2.0m~5.0m로 나타났습니다.

단, 해당 시스템은 하천 제방의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하고, 제방이 붕괴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생긴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만들어졌습니다. 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시스템이 예측하는 대로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예측 #강남역홍수 #강남역침수 #홍수 #장마 #폭우

6월 16일 세종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장마철 집중 호우를 대비해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2023.6.16 소방청 제공, 뉴스1
6월 16일 세종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장마철 집중 호우를 대비해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2023.6.16 소방청 제공, 뉴스1

소방당국도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지적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관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총 468개소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122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6개소가 해당합니다.
#장마대비 #장마철 #장마전선 #장마

2022년 산사태 피해지를 점검하는 산림청 관계자. 6월 말이 되면 2022년 산사태가 일어난은 1278개소의 92%가 복구될 예정이다. ⓒ사진 산림청 제공, 뉴시스
2022년 산사태 피해지를 점검하는 산림청 관계자. 6월 말이 되면 2022년 산사태가 일어난은 1278개소의 92%가 복구될 예정이다. ⓒ사진 산림청 제공, 뉴시스

산림청은 보다 발빠르게 장마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현장점검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소속 기관과 지자체를 총동원해 산사태 발생 요인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낙석을 제거하고 풀씨를 파종했으며 배수구를 정비해 역류에 대비했습니다. 산림청이 점검한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7939개소에 달합니다. 2022년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예정이며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곳은 방수포를 덮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 산사태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홍수 #장마 #장마기간

꼭 알아야 할 장마철 행동 요령

빗길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워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평소보다 20~50% 감속해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 비상시에 대비하자. ⓒ사진 연합뉴스TV
빗길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워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평소보다 20~50% 감속해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 비상시에 대비하자. ⓒ사진 연합뉴스TV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의 6.6%가 비가 내린 날, 3.4%가 흐린 날 발생했습니다. 이는 88.1%를 차지하는 맑은 날 교통사고 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사망자의 수와 치사율이 더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날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3%에 그치지만 흐린 날 치사율은 2.8%, 비가 내린 날 치사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안개가 낀 날 치사율은 10.6%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장마철 흐린 날씨와 비, 안개가 동반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사상자에 대한 통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로 분류하는 보행사상자의 단계 중 사망자의 비율은 비가 내린 날 10%, 흐린 날 7.2%로 나타났습니다. 눈길 사망자 비율이 0.5%인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빗길 운전 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빗길에는 자가용을 주행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용을 주행할 시에는 차량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 차량 점검 리스트에는 ▲타이어 마모 정도 점검 ▲와이퍼 작동 점검 ▲전조등·비상등·후비등 등 등화장치 점검이 포함됩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에서 미끄러지기 쉽고, 와이퍼와 등화장치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노면이 젖은 상태이거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제한 속도의 20~5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빗길운전 #장마철차량점검 #차량점검

행안부가 배포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타이어가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탈출한다. 탈출할 때는 문을 열기보다 운전석 목 받침에 부착된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배포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타이어가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탈출한다. 탈출할 때는 문을 열기보다 운전석 목 받침에 부착된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자 많은 사람이 주행하던 차량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물이 차오르면 주행을 지속하는 것 보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탈출하거나, 곧바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수 차량에서 탈출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주행 중 폭우나 홍수로 차량에 물이 차오를 경우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차량 안에 물이 급속도로 차오를 수 있으니 운전석 목 받침을 분리, 목 받침에 장착된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합니다.

차량 내외부의 수위가 30cm 이하일 때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이 열리면 대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또한 차량 침수와 무관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강한 폭우가 내리면 주행을 중지하고 대피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의 표지판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침수차량 #강남역침수 #장마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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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지 92%복구"…산림청,호우대비 취약지 3만곳 점검

"산사태 피해지 92%복구"…산림청,호우대비 취약지 3만곳 점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nbsp;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nbsp;점검지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7939곳, 산불&middot;산사태 피해지&middot;산지 태양광&middot;임도&middot;산림복지시설 1853곳 등 총 2만9792곳이다.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nbsp;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인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했다. &nbsp;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및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을 통한 응급 복구조치를 완료했다. &nbsp;지난해 산사태피해지 1278곳에 대한 복구는 이달 말 기준으로 92%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 때 방수포 덮기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뒤 응급조치 24곳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마칠 계획이다. &nbsp;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것&quot;이라면서 &quot;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새로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10년내 서울 반지하 10개 중 6개 없어진다

10년내 서울 반지하 10개 중 6개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인명피해를 당한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폭우에 취약한 서울 내 반지하 10개 중 6개 이상이 10년 내 없어질 예정이다.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실시서울시는 12일 2023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풍수해 대책과 제도 등을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시간당 55㎜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하거나 15분 동안 2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경우, 도로 수위계 침수심이 15㎝를 기록할 경우 침수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침수에 스스로 대응하고 수해 관련 기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방재성능은 시간당 95㎜였던 것을 시간당 100㎜로 상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점 관리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최고 11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이뤄졌던 침수 위험 도로 통제가 올해부터는 일반도로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차량 피해가 컸던 강남역과 이수역, 대치역 일대에 우선 사전통제 제도를 적용한다.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빗물받이도 적극 관리한다. 총 55만7000여개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연 2회 이상 청소하겠다는 계획을 상향해 집중강우 중점 관리구역에 한해 개소당 연 3회 이상 청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소 이후 1주일만에 다시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도 시는 덧붙였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quot;빗물받이가 쓰레기통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러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버리지 않으셨으면 한다&quot;며 &quot;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quot;고 말했다. 10년 내 반지하 10개 중 6개 멸실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전개한다. 실제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민 등 6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내에 있는 반지하 총 23만가구 중 15만가구가 10년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침수 우려 반지하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다가구는 동 단위로 매입하고 다세대는 전세세대중 반지하세대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매입한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LH공사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에 참여하고 매입기준을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지원하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주거 상향 용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다만 현재까지는 전체 반지하 23만가구 중 약 1.1%에 불과한 2250만 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반지하 공공매입은 2584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일부는 매입을 완료했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quot;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많아서 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매입하겠다는 것&quot;이라며 &quot;현재 전체 반지하의 1% 정도가 이주했지만 침수가 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전체의 90%로 파악하고 있으며, 좀 더 이주를 독려하고 설득하고 있다&quot;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연지안 기자

침수피해 방지 반지하 주택 매입 ‘가구별’로도 가능해진다

침수피해 방지 반지하 주택 매입 ‘가구별’로도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구별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현재는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준이 반지하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단가 상향, 불법건축물 내 반지하주택 매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있었고, 반지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호우 전 비상 대응행동 등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지하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매입) 원칙은 동별 매입인데, 다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반지하도 단독 매입할 수 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지하주택) 매입 단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매입 단가의 문제라기보다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하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목표를 1만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층의 경우 전년(2000가구)대비 150% 증가한 3000가구 이상의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하층 거주자 중 1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했으며 오는 8월까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해 최우선으로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침수위험 판단조건에 해당하는 168개 단지 및 기타 침수 우려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장마·태풍 시기 도래 전까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SH,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반지하 100곳 정비"

SH,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반지하 100곳 정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과 지난해 서울시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이상이 묻힌 주택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접수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SH '반지하 주택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 중

서울시·SH '반지하 주택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 중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노후주택 매입 공고에 나섰다.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감정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SH는 지난 7일부터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또는 단독과 다세대 총합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 3분의 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도 준다. SH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춘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고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구 및 강남구 개포1동)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심의 시 가점도 반영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헌동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