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왜 매번 논란일까?..숫자로 본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사면 제도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논란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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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은 수형자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형선고실효 및 복권은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복권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복권은 자격 회복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형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에 해당하며,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으나 일반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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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특별사면의 역사와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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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
이 같은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차남 김현철 씨가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복역하던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9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1년 8·15 특사로 복권돼, 여권 인사 챙기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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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일반 시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지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물이나 재계 핵심 인사들은 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며, 결국 "사면할 거면 재판은 왜 했나"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댓글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사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형선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 청구권을 주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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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16명 특사명단에… 경제 활력 기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경제인도 다수 포함됐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경제인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대여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계열사 등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삼성 전직 경영진은 복권됐다.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최은솔 기자
李, '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 등 포함…최신원 등 경제인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자로 단행되며, 대상자는 83만6천687명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다. 여기에 ‘복권’이 더해지면 형 선고로 인해 상실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며,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도 함께 부활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대통령실 "각계 의견 충분히 청취…광복절 특사, 정치복원 계기 되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감면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종교계·시민단체·여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인사와 함께 주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인 사면이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어업·운전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회복 조치는 약 324만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대부분이 이미 1년 내 빚을 상환했음에도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지 전과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당분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통령실은 "측근 인사 위주의 사면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야권 인사가 더 많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화해·대통합을 지향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추미애 "'사법피해자' 윤미향, 명예 회복에 광복절 특사 의미 있어"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라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며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다.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라며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이재명 정부,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16명 사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나고,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복권된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최신원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인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돼 출소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은 복권됐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021년 만기 출소했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 복귄 대상에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