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최대 2배 급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론에 힘 실려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부는 2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에서는 내년도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이달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수도권 내에 완공되는 공공소각장이 전무해 기후부가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서울시는 당초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지으려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소각장 신·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직매립금지 시행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후부는 당초 직매립금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인천시의 강한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수도권 매립지 매립 단가의 약 2.7배에 달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와 이들 지자체는 직매립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올해 안으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부는 2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에서는 내년도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이달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지만 계양구, 부평구, 동구, 서구, 강화군 5개 구·군의 쓰레기가 이곳 청라소각장으로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하루 평균 360톤의 밥(생활폐기물)을 먹이고 있어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내년 1월 1일)를 사흘 앞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은 지역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분주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폐기물 저장조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집어올려 소각로에 떨어뜨리면 섭씨 800도의 화력으로 폐기물을 태웠다. 청라소각장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2개의 공공소각시설(청라·송도) 중 하나다. 이곳은 올해 가동 30년을 맞아 이미 내구연한이 만료됐지만, 노후화된 소각기기를 쉬지 않고 가동하며 하루에 트럭 30대 이상 분량인 360톤(연 11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던 연 6만~7만 톤 규모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만, 이미 포화 상태인 인천지역의 공공소각장은 나눠 처리할 여력이 없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연간 총량은 83만 7127톤(일일 2293톤)이다. 이중 소각 25만 8000톤(일일 709톤), 매립 6만 4000톤(일일 175톤), 재활용 51만 4650톤(하루 1410톤)으로 나뉘어 처리됐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청라와 송도 공공소각장에서 연 22만 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배출되는 양에 비해 소각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립으로 처리되던 용량까지 더해져 인천에서 10만 톤 이상을 민간 소각장이 맡아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행을 3일 앞둔 현 시점,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은 상당수 미비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구의 경우 2023년도 기준 연간 2만 4000톤(하루 약 65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왔지만, 아직까지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간 소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으로 준비 중"이라며 "케이비아이텍, 리뉴에너지경인, 에이티에너지 3곳 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구 관계자는 "연간 6200톤(하루 약 17톤)가량 매립해오던 분량을 소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 소재 민간 소각장 한 곳과 계약 추진 중"이라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 각 구·군의 민간 소각업체와의 계약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각의 중추 역할을 해오던 공공소각장이 정비 혹은 고장으로 멈춰설 경우 쓰레기 대란도 예상된다. 청라 소각장의 경우 하절기(6월)에 40-50일, 동절기(11월)에 보름 정도 정비를 위해 멈춰 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직매립 분량이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게 되면 비용 부담을 키우면서 쓰레기 처리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소각장 소각 단가가 톤당 12만 원대인 것에 비해, 민간 소각 단가는 톤장 18만 원대"라며 "공공 소각장 신설이 늦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대란' 우려도 소각장 필요한데 새 소각장 확보된 곳 없어…앞서 기후부도 "혼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 대안될 듯…신규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영향도 0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환 장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9.2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5176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예정대로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천시조차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50만여t의 폐기물을 소각할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2021년 이후 새로 지어진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마포구,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에 건설된 곳은 없다. 앞서 기후부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내년 전면 시행하면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기후부도 한때 유예를 검토했으나 현 정부 들어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후부는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과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인 대책은 '민간 소각장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각업체들이 가입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지난 9월 "전국에 있는 민간 소각장 여유 용량이 하루 3천351t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 소각해야 하는 현재 매립량(하루 3천213t)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인천 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이다. 민간 소각장 주변 주민 반발도 우려되는 데다가 민간 소각장 평균 소각 단가가 매립비보다 비쌀 수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장 소각 단가를 1t당 14만5천원, 기후부는 26만6천원 정도로 보는데, 기후부 추산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2024년 11만6천855원)보다 2배 넘게 비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수도권매립지 운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시점인 올해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진행됐고 최근 '민간 2곳'이 응모했으나 새 매립장이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고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매립량이 15∼17% 수준으로 줄어든다. 새 매립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량을 크게 줄이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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