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최대 2배 급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론에 힘 실려
!["집값 떨어져" 서울에 소각장 한곳도 못짓고...이제와서 "쓰레기대란 온다" [이유범의 에코&에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28/202501280901177279_l.jpg)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30여 년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직행하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재활용·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추진한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발로 줄줄이 지연됐고, 재활용 전처리 시설의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0년 직매립 중심 구조의 대전환 직매립은 선별이나 소각 등 전처리 과정 없이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이다. 1992년 첫 매립 이후 수도권은 30년 넘게 이 구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매립장은 수명을 다해가고, 환경부는 이미 2026년 이후 직매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준비해왔다. 이와 발맞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직매립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 겉으로 보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의 준비 상태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30년간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매립해온 지역에서 살아왔다. 악취·침출수·비산먼지 등 피해가 누적돼 '단 하루라도 빨리 직매립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는 이미 수차례 합의된 사안이며,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서울·경기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재활용 전처리시설도 포화 상태라, 직매립이 금지되면 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 일부 자치구는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다"며 단계적 접근을 요구한다. 즉, 인천은 “약속 이행”, 서울·경기는 “현실적 문제”를 내세우며 정면 충돌해왔다. 중앙정부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 ‘그러나 지역별 상황 고려는 필요’라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각장·재활용 전처리 부족…현실은 ‘받아줄 시설이 없다’ 직매립 종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부족이다. 서울의 공공 소각장은 세 곳뿐이고, 대다수가 준공 20~30년을 넘어 설비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계획된 소각장 증설은 대부분 지역 반대 여론으로 중단됐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늘었지만, 공공 소각장은 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민간 소각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상업지역 확장으로 생활폐기물이 폭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각장 시설 증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전국적으로 소각장·매립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 시설’ 취급을 받는다. 수도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정 지역은 '우리 구만 왜 받아야 하느냐', 다른 지역은 '소각장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며 극심한 갈등을 빚는다. 행정기관은 입지 발표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갈등이 격화돼 있다. 재활용 전처리 시설 역시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수도권은 플라스틱·종이·비닐 등 다량의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지만, 분리배출 품질이 낮아 선별시설에서 상당수가 ‘재활용 불가’로 처리돼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이 때문에 직매립 금지 이후에는 재활용 전처리-소각장-매립지로 이어지는 폐기물 흐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내년 1~2월, 즉 제도 시행 초기의 '처리 병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소각장 처리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각 지자체는 임시적 적환장 확대, 민간 단기 계약, 비상 폐기물 운반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곧 비용 상승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하지만 인천 서구 주민들은 "30년간 쓰레기를 받아온 지역에 또 연장이 웬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직매립 금지의 시기를 둘러싸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부담 커진다…폐기물 정책 방향 전반의 전환점 처리비용 증가는 기정사실이다. 재활용 전처리→소각→매립 순서를 거치면 직매립 대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지방재정에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또는 별도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고려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의 소비자가격 인상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폐기물 처리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매립 중심이던 시장이 소각·재활용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설비업체·운영업체·전처리 기술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립 위주 업체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직매립 금지가 단순히 처리방식 변경이 아니라 폐기물 정책 방향 전반의 전환점이라고 진단한다. 소각장만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쓰레기 감량이 필수다. 일회용품 규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제, 재사용 용기 활성화 등 근본적 감량 정책 없이는 어떤 시설도 감당할 수 없다. 분리배출 품질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분리배출은 ‘양은 늘지만 품질은 낮은’ 구조로,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30~50%가 다시 소각된다. 분리배출 교육 강화, 품목 단순화, AI 기반 자동 선별기술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재활용 시장의 수요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초기 플라스틱보다 비싸면 재활용은 늘어도 산업적 의미는 없어지고, 선별 잔재물만 쌓인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제품 공공의무구매제, 생산자책임강화(EPR) 확대, 재생원료 이용 의무제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환경적 이익 분명...단기적 혼란 불가피 직매립 종료는 민간 폐기물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향후 시장은 △재활용 전처리 △소각기술 △잔재물 에너지화 △탄소 배출 관리 등 고도화된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다. 반면 매립 중심 업체와 단순 수집·운반 중심 업체는 축소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견 환경기업의 M&A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직매립 비중이 감소하면 매립지 주변의 악취·침출수·지하수 오염 위험이 줄어들고, 온실가스·메탄 배출도 감소한다. 이는 인천 서구처럼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한 지역에는 상당한 환경적 이익이다. 장기적으로는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준비 부족이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부족, 지자체 간 비용 분담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 재활용 시장 불안정 등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 결론적으로 직매립 종료는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의 속도와 준비 수준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도 가장 적은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변화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입니다. 에너지의 생산 방식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거나, 반대로 기후나 환경의 변화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유범의 에코&에너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이슈를 들고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 일정상 2주일 쉬고 12월 13일자에 찾아뵙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통해 연간 3만6100㎿의 전력을 생산해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9년 3월,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증기열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하는 설비공사를 진행했고, 최근 시운전을 시작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설비용량 7000㎾ 증기터빈과 발전기로 이뤄진 발전설비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내부 잔여부지 695㎡에 설치됐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3만6100㎿로,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했다. 터빈과 발전기는 건물 내부에 있어 외부에서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증기열 발전설비는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자원화로 석유 대체효과는 875TOE/년,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1827t/년에 이른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각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 열원으로 공급했는데, 발전용 증기는 판매 단가가 높아 재정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증기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직매립 금지' 첫날, 쓰레기 대란 없었지만..."종량제봉투값 얼마나 오를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2/30/202512300743525116_l.jpg)
[파이낸셜뉴스] 올해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시설 위탁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생활폐기물 발생 구조, 지역별 처리 능력 격차, 민간 소각 의존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의 폐기물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생활폐기물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공장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포장재·부산물인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그리고 의료폐기물이나 유해 화학물질처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이다. 직매립 금지의 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1705만t이다.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절반 수준(약 47.5%)인 809만t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경기도가 434만t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9만t, 인천은 83만t이었다. 민간 소각시설 이용시 폐기물 처리 비용 최대 두 배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공공 소각시설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다. 당장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이 크지 않은 것은 이러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기 덕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이나 인근 지자체 협약 등을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별도의 신규 소각시설을 즉각 확충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한 처리 인프라나 광역 단위 협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매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나머지 33곳은 소각 용량 부족으로 민간 소각시설 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8곳도 이달 중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약 공백 기간에는 임시 보관시설을 운영해 처리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공공 소각 인프라 확충 없이 민간 소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처리 비용과 운영 안정성 모두 지자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1톤당 처리 비용은 약 11만6000원이다. 여기에 환경부담금 등 제반 비용을 더하면 15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면 운송비와 전처리 비용이 추가돼 1톤당 18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비용이 치솟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이 수십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실현은 요원하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고됐지만, 이후 4년 동안 수도권에 새로 설치된 공공 소각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 부담 커졌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L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전국 평균 가격은 512원으로, 2003년 40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20여 년 동안 112원 인상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 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쓰레기 처리 비용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에 그치며, 이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통해 쓰레기 발생에 대한 주민 부담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여력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할 수는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미 광명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씩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평택시도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처를 계기로 수년간 저가에 머물러 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값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급등하면 저소득층의 생계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은 향후 몇 달간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기존에 발표된 86%가 아닌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재활용 통계 모순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헤친 책이 출간됐다. 저자 문관식의 신간 '재활용의 거짓말'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온 재활용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용만 내는 시민,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성과 관리에만 몰두하는 행정, 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태워버리는 시장의 논리를 구체적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로 짚었다. 이에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개입하면서 시민, 민간 업체, 정부간 '분산형 협력 체계'로 재활용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저자는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한 이력과 함께 현재 대학에서 환경정책과 규제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신간 '재활용의 거짓말'을 통해 재활용 통계의 착시와 제도적 단절을 짚어내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란 문구를 내세우며 환경정책 성과를 홍보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성과'에 뼈아픈 의문을 던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86.2%로 발표됐으나 그 수치는 '무엇을 재활용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열 회수, 연료화, 소각은 재활용 범주에 넣지 않고, 쓰레기가 다시 물질로 전환돼 실제로 재사용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재활용으로 본다. 즉,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률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소각해 에너지를 얻거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선진국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기준으로 도출한 정부의 성과 홍보는 착시를 일으키고,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한 저자는 이러한 착시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막아왔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재활용 체계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 왔지만 민간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거대 자본이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책 방향마저 시장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시민이 분리배출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풍부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를 들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낸 저자는 재활용이 기업의 수익 모델로만 남을 때, 진정한 '자원 순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엔환경계획·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인 배우 김석훈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우리가 믿어온 재활용의 진실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평했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왜 재활용의 순환이 막혔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환경재단은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의 행동과 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추천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따지고 장사하나" [코로나發 쓰레기 대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2/14/202012141756337950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