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최대 2배 급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론에 힘 실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마포구는 평상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지역 내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기본 처리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연간 평균 50일 정도 발생하는 소각장 대·소 정비 기간에 처리 여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구는 매립지로 반출하던 물량을 내년부터 자치구 간 교차 반입과 민간 처리 시설 위탁 처리로 전환한다. 그간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재활용 정책을 병행했다. 구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를 통해 2024년 기존 업체 56개소에 더해 신규 업체 8곳을 추가 발굴해 처리 기반을 확대했다. 또 커피박 수거와 폐봉제 원단 재활용 등 생활 속 자원 순환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에는 깨끗한마포과를 중심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정책과, 재무과 등 핵심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 처리 업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응 예산의 적기 집행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이달 민간 처리 대행 용역 입찰 계약을 완료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추가 소각장 설치 없이도 감량과 재활용, 안정적인 처리 전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교차 반입, 민간 처리, 적환장 활용 등 가용 수단을 체계화해 폐기물 처리 대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직매립을 중단했지만,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김성환 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찾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산시는 2026년, 연간 약 9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만 톤은 기존 공공소각시설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톤은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 확충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 위탁 처리와 함께 계약 지연에 대비한 임시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으로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곳은 12월 말 기준, 이미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직매립금지를 이행 중인 상태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에도 민간 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25곳은 민간 위탁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절차가 지연된 8곳은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계약 활용과 임시 보관시설 운영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적체나 수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가능…예외 마련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에 예외 허용 안정장치…개정안 시행 0 수도권매립지 '매립 작업 한창' [촬영 김상연] 수도권매립지 '매립 작업 한창'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끝) PYH20240625040800065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약 51만t(톤)이다. 그간 수도권은 상당 부분 생활폐기물을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마련 못 한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는 매립 금지 예외로 허용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직매립 예외 조항으로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이 끝난 매립장 중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매립장 상부 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새로 조성할 쓰레기 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기존 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건립이 시급하나 후보지 4곳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급기야 600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선뜻 나서는 후보지가 없다.신규 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에 5~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 목표대로 올 상반기 중 후보지 선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머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 처리시설 2곳 모두 2~3년 후 포화상태 순천시는 하루 190t의 폐기물을 왕지매립장(용량 226만㎥)과 주암자원순환센터(용량 25만㎥)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조성된 왕지매립장은 2~3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주암자원순환센터도 고형연료 수요처 감소 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오는 5월 정상 가동 예정이나 1~2년 후면 한계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순천시는 3~4년전부터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주암자원순환센터 △월동면 송치재 △서면 건천지구 △서면 구상지구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총 12만㎡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입, 5만㎡의 소각재 매립시설, 1일 200t의 소각시설, 1일 60t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 해당지역 주민 환경오염 우려 순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크게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면 구상지구의 경우 인근 광양시 봉강면과 불과 2㎞ 거리에 있는 등 서면에 위치한 후보지 2곳이 광양시와 인접해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구상지구에서 봉강면쪽으로 물길이 나 있어 센터가 들어설 경우 침출수가 흘러들어 농업용수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 순천시 600억원 파격 지원 에도 주민들 반대 여전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순천시는 600억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고 주민 설득에 나섰다. 먼저 고정지원금 323억원 중 출연금 50억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세탁시설, 요양시설 등 소득사업을 위해 쓰인다.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233억원은 수영장, 체육시설, 공중목욕장, 복지회관 건립에 쓰일 수도 있고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매년 5억원씩 8년간 총 4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제공한다. 지역 마을회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152억원은 매년 순천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7억~8억원을 20년간 건강검진비, 마을회관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지급한다. 순천시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233억원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인센티브를 합해 20년간 매월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4명의 주민은 유급감시요원으로 활동하며 시설의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하고, 지역주민 20명은 시설운영요원으로 고용되는 등 20년간 인건비 명목으로 총 115억여원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서면 구상지구 한 주민은 "마을에 편백숲이 잘 조성돼 있어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지역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냐"며 "시에서 제시한 600억원 지원 방안도 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클린업환경센터는 지붕형 매립장으로 빗물이 들지 않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배출도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처리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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