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최대 2배 급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론에 힘 실려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 ‘2025년 쓰레기 독립선언’에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멈추면 서울의 심각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발생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쓰레기로 인천은 이미 큰 고통을 겪어왔다.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이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데, 2025년부터는 이곳을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공언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시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당초 협약 내용을 따른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을 답변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종료 시점은 2016년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9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나머지 단체는 협의 해석에서 의견이 갈렸다. 우선 인천시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단체들은 대체 매립지를 구할 경우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3개 시·도는 2016년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입지 후보지도 추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홀로 걷기’에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신규 대체 매립지 선정 시 행정절차, 주민 설득, 영향평가 등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25년 이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4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연성 페기물과 소각재 처리에는 매립지가 꼭 필요한 만큼 인천시를 지속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가 자체매립지 확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인턴기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따지고 장사하나" [코로나發 쓰레기 대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2/14/202012141756337950_l.jpg)
"우리가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면 그릇 수거해서 설거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모두 대행으로 하는데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문하는 고객들도 일회용이 더 깔끔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 양천구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장현우씨(36)는 10년째 환경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일상에서도 폐물품을 리폼한 가구와 가방을 구입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열심이다. 장씨는 가게에선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모든 배달주문에 일회용기와 나무젓가락, 숟가락을 넉넉하게 담아준다. 가게에서 하루 나가는 일회용품 양이 혼자 1년 동안 쓰는 것보다 훨씬 많다. 장씨는 "젓가락이랑 플라스틱 숟가락이라도 줄여보려고 고객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앱에 적으려 했다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이랑 갈등을 빚었다"며 "환경문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나조차 실행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털어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량이 급증하며 일회용 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재활용이 된다고 표기된 쓰레기도 상당수지만 실제 재활용이 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쓰레기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문가들조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증한 쓰레기, 엉망진창 재활용 14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이후 '배민라이더스' 입점문의가 크게 늘었다. 1단계였던 10월 말 대비 88%나 증가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배달수요 역시 급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배달음식이 쓰레기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음식물 용기가 실제 표기된 것과 달리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배달용기는 플라스틱과 비닐 소재로 된 게 대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은 업체로부터 재활용 용기를 사들여 배달음식을 담아 판매하지만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다. 배달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조차 관련 현황을 파악하거나 재활용률에 따른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 자원재활용법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예외로 두고 있다. 막대한 일회용품이 배달과 테이크아웃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선 일회용품을 음식물이나 다른 포장재와 분리배출하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환경미화원 전모씨(50대)는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양이 2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배달음식으로 인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며 "생활쓰레기는 분리·재활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배달음식들은 먹고 그대로 버린 것들이 많다"고 전했다. 음식물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서울 대치동 소재 한 폐기물 수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을 수거하는 게 다 나뉘어 있는데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 선별 작업이 복잡해져 힘들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햇반, 오뚜기밥 등 즉석밥 제품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OTHER'로 분류되는 복합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품엔 재활용 표기가 버젓이 붙어있다. 사실상 소비자 기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재활용도 안 되고 일일이 분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어간다"며 "일반쓰레기로 버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누가 부담을 지느냐'가 관건 음식점들은 쓰레기 문제를 헤아릴 여유가 없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매출이 급감해 더욱 그렇다. 경기 고양 일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중 비닐이 친환경인지, 용기가 수거 가능한지 따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라고 반문했다. 변화는 쉽지 않다. 일부 배달플랫폼 업체가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배달용기를 업주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기도 했지만,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사용률이 높지 않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꾸준히 해왔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범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더 큰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동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책임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업체가 역회수 등을 통해 일회용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겐 가격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등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수도권매립지에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1.3%가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수도권매립지의 1인당 종량제 봉투 쓰레기 매립량은 서울시 -5.4%, 경기도 -0.5%, 인천시 -31.3%가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수도권매립지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은 2019년의 경우 인천시가 42.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5.6㎏, 경기도 23.6㎏의 순이었다. 2020년에도 인천시가 38.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5.6㎏, 경기도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12월 25일 기준 서울시가 33.7㎏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29.4㎏, 경기도 23.5㎏의 순으로 인천시의 매립량이 2019년 대비 31.3%나 줄었다. 인천시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이 2019년 42.8㎏에서 2020년은 38.1㎏으로 전년 대비 11.0%, 올해는 29.4㎏으로 전년 대비 22.8%나 크게 준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020년 25개구 중 20곳(80%), 올해는 17곳(68%)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했고 경기도는 2020년 30개 시·군 중 14곳(46.7%), 올해는 13곳(43.3%)이 초과했다. 반면 인천시는 2020년 9개 구·군 모두 초과했으나 올해는 3곳(33.3%)만 초과했다. 수도권 64개 시·군·구 전체로는 2020년 43곳(67.2%)이 초과했으나 올해는 33곳(51.5%)이 초과했다. 수도권 시·군·구별로 보면 2019년에 1인당 매립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 160.7㎏, 금천구 119.2㎏, 종로구 97.1㎏, 평택시 80.5㎏, 인천시 중구 76.8㎏의 순이었다. 2020년에는 금천구 106.7㎏, 서울 중구 90.8㎏ 은평구 79.2㎏, 김포시 68.7㎏, 서초구 68.2㎏의 순이었다. 올해는 12월 25일 현재까지 금천구 100.2㎏, 은평구 83.8㎏, 서울 중구 78.3㎏, 김포시 68.2㎏, 안산시 61㎏의 순이었다.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시·군·구는 2019년의 경우 수원시, 파주시, 군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옹진군 등 8곳이고, 2020년은 성남시까지 9곳, 올해는 양주시가 빠지고 과천시가 추가돼 9곳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5%씩 줄이기로 계획한 반입총량제를 새해에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3%만 줄이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도 내년부터는 3개 시·도가 할당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매립지가 2025년 종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불안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경기도는 대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고,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25년으로 예정된 종료 시한이 다행히도 지금 속도로 보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며 "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환경부 포함)간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된다"며 "각 광역지자체간에 서로 줄거주고, 받을 거 받은 상태에서 만든 합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때까지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직설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다"며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다는 점은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만나자고 환경부장관에 제안했고, 조만간 만나게 되면 협의했다는 사실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던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부터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서 종량제봉투에 부서와 기관명을 표기해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이 중요해졌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동작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0곳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 문화·복지재단, 어린이집, 경로당 등 유관기관 391곳 등 총 441곳에서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의무 시행한다. 동작구 내 편의점 305곳과 주유소 10곳 등 민간업체에서도 실명제를 시범운영한 뒤 자율 시행한다. 동작구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전 부서에 실명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부서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관리한다. 점검반을 편성해 종량제봉투에 부서명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재활용품이 섞여 있는지,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이행 부서는 경고하고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다. 민간업체엔 쓰레기 분리배출 컨설팅을 하고 실명제 스티커와 안내문을 배부한다. 동작구는 지난달부터 스마트 배출·수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QR코드를 활용해 쓰레기 배출과 결제 등 모든 과정을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백 동작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유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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