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9년 제383호 내 인식조사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 들면서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19년 8월 6~7일간 경기연구원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버투어리즘을 경험한 장소로 제주도(2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은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 불편'이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 남겨진 쓰레기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사무국과 세이브제주바다 관계자, 시민들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개최를 앞두고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렸다. ⓒ사진 2023년 8월 19일 뉴스1
관광지로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지역이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환경적 측면에서 정말 심각했는데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음,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 다양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합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면세품 부피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포장된 종이상자와 비닐을 벗겨 바닥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날 중국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양은 100ℓ 쓰레기봉투 100여 개 분량이었습니다.
1)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양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28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밀항·밀입국 대응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제주해경청 제공, 뉴시스
ⓛ 외국인 범죄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1485건에 달하던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신고가 2020년 1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32건에 달하던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지난해에는 516건으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의 외국인 강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되면 이전처럼 범죄 검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 미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 추진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② 불법 체류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 지정 고시에 따른 무사증 제도는 제주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국제선이 확대되며 2018년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 4732명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며 미등록 외국인은 2021년에 첫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불법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 세력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제주 국제선이 재개되며 태국과 몽골 등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가려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있는 등 밀항과 밀입국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