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외면당한 제주도, 중국 관광객으로 기사회생?

고물가로 외면당한 제주도, 중국 관광객으로 기사회생?

침체된 제주 관광, 유커의 귀환에 반색

내국인이 등 돌린 제주, 그 이유는?

ⓒ제주관광공사에 게재된 <2022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정량조사 결과 보고서> 내 제3장 내국인 방국 관광객 조사 결과, 제주 여행 불만족 사항
ⓒ제주관광공사에 게재된 <2022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정량조사 결과 보고서> 내 제3장 내국인 방국 관광객 조사 결과, 제주 여행 불만족 사항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휴가철을 맞았음에도 제주도는 이전보다 한산합니다.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 총 114만 8248명 중 내국인은 105만 9165명, 외국인은 8만 9083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1300% 증가했지만 내국인은 14.3%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외국인이 약 8만 명 증가할 때 내국인은 약 17만 명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코로나 특수와 엔데믹의 영향이 컸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던 팬데믹 시기에 제주는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국인에게 사랑받는 인기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몰리며 고물가, 바가지 요금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엔데믹인 현재, 지나치게 상승한 제주 물가는 국내 여행객이 제주도를 여행지로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022년 1월~12월간 실시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의 정량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여행 시 불만족했거나 불편했던 점에 대한 질문에 '물가가 비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제주도 재방문 의향에 대한 점수(5점 만점)는 4.11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하락하여,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여행감소 #내국인관광객 #고물가 #코로나특수 #엔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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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2023년 8월 7일 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2023년 8월 7일 뉴시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요즘 제주도 여행 비용에 조금 더 보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 항공권, 숙소, 렌터카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가까운 동남아에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행 왕복 항공권은 다소 가격대가 있지만 물가가 저렴해 4성급 호텔 1박을 10만 원대에 예약할 수 있는 등 숙박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값에 현지 음식을 맛보거나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여행하기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한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며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환율이 낮아진 엔화를 환전해 일본 여행을 하는 것이 여행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101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3배가 넘는 인원이 일본을 다녀온 것입니다.

여행 업계에서는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엔데믹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겨 제주도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지금은 해외여행 시장이 정상화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여행 #일본여행 #동남아여행 #엔저현상 #해외여행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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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감소, 돌파구 없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중국 내륙 지역의 해양 스포츠클럽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내 일원에서 제주 해양 특수목적 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공, 2023년 6월 4일 뉴스1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중국 내륙 지역의 해양 스포츠클럽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내 일원에서 제주 해양 특수목적 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공, 2023년 6월 4일 뉴스1

고물가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등 돌린 내국인 관광객을 되찾고자 분투 중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 7대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할인 이벤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힐링과 치유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여행 상품 운영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말 교감 치유 테라피', '해녀 홈스테이(일주일 해녀 되어보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국내 권역별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단골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제주만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의 정착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현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안심·친절 제주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 7대 전략>

1) 제주관광할인 이벤트 및 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
2) 힐링·치유 기반의 신규 체류형 상품 출시 및 친환경 여행 상품 운영
3)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이벤트 개최
4) 국내 권역별 온·오프라인 홍보
5) 고물가·불친절 등 제주관광 부정 이미지 개선
6) 해외시장 접근성 확충 및 권역별 전략적 마케팅
7) 국·내외 대규모 회의 유치
#내국인관광객 #관광객유입전략 #관광객유치7대전략 #권역별홍보 #친환경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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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관광 설명회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당국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주도 제공, 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당국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주도 제공, 뉴시스

지난 8월 18일 제주도는 중국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했습니다. 중국 언론 인터뷰, 제주도 홍보 영상 상영, 제주 관광 발표 등으로 설명회를 알차게 채웠습니다.

제주는 중국 방문객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광 수용 태세 정비,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탄소 중립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 기항 신청 급증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17만t급 호화 크루즈선인 MSC 벨리시마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 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17만t급 호화 크루즈선인 MSC 벨리시마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 뉴시스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이 전면 허용되자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 기항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항과 강정항에 들르겠다고 예약한 중국발 크루즈선이 267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같은 제주와 중국의 관광 교류 활성화는 양국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단체관광객 #유커 #제주관광설명회 #제주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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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의 귀환, 호재인가 악재인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이 풀린다는 소식으로 제주 관광업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제주 신라면세점 제주 토산품 판매대에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 2023년 8월 11일 연합뉴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이 풀린다는 소식으로 제주 관광업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제주 신라면세점 제주 토산품 판매대에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 2023년 8월 11일 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 각 지역에서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선점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제주 역시 유커 유입을 통해 침체된 제주 관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이 꼭 좋은 해결책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저가여행을 이용하고 중국계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 코스도 내국인이 운영하는 관광지보다는 무료나 할인 비율이 높은 곳을 방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내국인 여행사나 도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주 쇼핑 품목은 화장품, 해외 명품 등으로 대기업 면세점을 주로 찾습니다. 즉, 도내 제조업체와 관계가 없으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파급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커 #중국단체관광허용 #유커면세점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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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9년 제383호 내 인식조사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9년 제383호 내 인식조사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 들면서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19년 8월 6~7일간 경기연구원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버투어리즘을 경험한 장소로 제주도(2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은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 불편'이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 남겨진 쓰레기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사무국과 세이브제주바다 관계자, 시민들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개최를 앞두고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렸다. ⓒ사진 2023년 8월 19일 뉴스1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사무국과 세이브제주바다 관계자, 시민들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개최를 앞두고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렸다. ⓒ사진 2023년 8월 19일 뉴스1

관광지로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지역이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환경적 측면에서 정말 심각했는데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음,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 다양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합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면세품 부피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포장된 종이상자와 비닐을 벗겨 바닥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날 중국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양은 100ℓ 쓰레기봉투 100여 개 분량이었습니다.


1)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양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28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밀항·밀입국 대응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제주해경청 제공, 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28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밀항·밀입국 대응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제주해경청 제공, 뉴시스

ⓛ 외국인 범죄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1485건에 달하던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신고가 2020년 1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32건에 달하던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지난해에는 516건으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의 외국인 강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되면 이전처럼 범죄 검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 미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 추진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② 불법 체류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 지정 고시에 따른 무사증 제도는 제주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국제선이 확대되며 2018년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 4732명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며 미등록 외국인은 2021년에 첫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불법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 세력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제주 국제선이 재개되며 태국과 몽골 등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가려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있는 등 밀항과 밀입국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오버투어리즘 #관광객문제 #쓰레기무단투기 #외국인범죄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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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키고 관광객 모집하는 해결책 속속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우도봉과 인근 해상이 푸른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2022년 8월 18일 뉴시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우도봉과 인근 해상이 푸른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2022년 8월 18일 뉴시스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주요 규제 중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경우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달러 관광세 부과 징수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도 관광객의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약 1만 3천 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 역시 입도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명목으로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입도세는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객·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558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숙박과 식당, 렌터카 등의 이용 요금에 세금이 포함된 상황이라 입도세가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물가와 바가지 요금으로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자칫 환경 보호 명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부담과 불만을 덜기 위해서는 입도세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이 우선입니다. 또한 입도세의 수집과 사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도세 도입 전 관광객들과 제주도인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인식과 수용도를 높이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입도세 #관광세부과 #환경보호 #자연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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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그린위에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골프공이 그린위에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저렴한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고급스럽고 풍성한 여행 스타일로 고품격 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제주 카지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 촉진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제주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관리 대책의 비전을 '중국 관광시장 체질개선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고품질화'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로 단체, 개별 양방향 유치', '관광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중화권 특수목적 4대 중점 추진 분야인 트레킹과 마라톤, 골프, 해양 스포츠, 가족 여행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중국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고품질화 #크루즈관광활성화 #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 #트레킹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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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육지세도 내라”..제주 ‘입도세’ 소식에 누리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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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nbsp;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인 이른바 ‘입도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 관광하려면 환경분담금 8000원&nbsp;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에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제주도의 입도세 추진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각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기사엔 “안그래도 바가지 씌우는데 한번 더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느냐” “주말&middot;성수기 제주행 비행기 티켓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렇게 보인 환경부담금이 정말로 환경보존에 쓰일 것 같으냐” 등 누리꾼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quot;제주도민도 육지 올때 돈 내라&quot; 반박 특히 제주도민이 육지로 올 때에도 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라” “제주도민의 육지 상륙세는 언제 걷느냐” “공평하게 서울 올 때 ‘입특별시세’ 내라” “제주도서 육지 오면 곱으로 받아라” “서울 입성하면 2만 원 받아라” 등의 누리꾼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도 여행 보이콧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안간다” “입도세 없어도 안 간다”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지” “그냥 해외로 가는 게 정답” 등 제주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이어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상훈 기자
제주관광객에 '숙박 1만원·렌터카 5천원' 부과…'입도세'논란 입법화 초읽기

제주관광객에 '숙박 1만원·렌터카 5천원' 부과…'입도세'논란 입법화 초읽기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 논란과 지역 형평성 등 난관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만지작'

"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만지작'

"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만지작' 오영훈 "국민 동의 뒷받침 돼야 가능, 면밀히 접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0 제주 온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PYH2021091802970005600_P4.jpg Y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 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3천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천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천∼1만천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도, 중국 단체관광 대응 관광시장 체질 개선 추진

제주도, 중국 단체관광 대응 관광시장 체질 개선 추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 관광시장 체질 개선 및 제주 관광산업의 고품질화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탐라홀에서 관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과 추진 사업 등이 논의됐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과거 저가 단체관광으로 인한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 사례 재발이 지적됐다. 또 코로나19 기간 중국어 가이드와 전세버스 기사 등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과 중국인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미준수에 따른 도민 불편 등이 제기됐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안정적인 시장 성장 제약,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같은 외교문제 발생 시 타격 등도 거론됐다. 도는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시설 점검과 기초질서 및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질서 계도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일본지역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아세안 플러스 알파’ 지역 마케팅 확대 등 관광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시장 체질 개선 차원에서 트래킹이나 골프, 해양스포츠 등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중국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개별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카지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 세일즈를 추진하고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단체관광 허용 국가를 발표했다. ‘사드’ 갈등으로 지난 2017년 3월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중단을 밝힌 지 6년 5개월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