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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가 자산 되도록… 제도 재정비할 것" [제16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연>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국민 아이디어가 자산 되도록… 제도 재정비할 것" [제16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정부는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국민의 아이디어나 지식이 자산이 되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국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지식재산처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식재산 시대! 아이디어는 자산으로, 보호는 혁신으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제16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의 습격'이라고 할 정도로 AI발 지식재산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출범한 것은 AI 대전환기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반년 이상 준비해 온 이재명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5대 핵심과제로 △지식재산(IP)분야 AI 대전환 선도 △지역 균형성장 및 국제협력 강화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아이디어·창작의 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식재산 환경 마련 등이 제시됐다. 김 국장은 올해 1~5월 특허 출원량(11만5987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8만9788건) 대비 29.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개인의 출원량(2만8112건)이 전년 동기 대비 1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 AI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미국 AI기업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서비스인 미토스5에 대해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 사양 AI에 대해 우호국도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AI 확산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에 '극단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각국의 AI 경쟁 흐름에 대응해 "민간 지식재산 산업의 AI 전환(AX)을 위해 제도 정비를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선도기술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안보를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보호국 내 수사·분석 등 2과 1팀을 신설한 것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이디어나 지식을 보유한 국민 개개인의 창업으로 성장의 사이클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제도가 '공정의 수단'이 되도록 제도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가치를 보장받도록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손해배상 실질화로 '빼앗으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공정한 질서 확립에 당국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임수빈 김동찬 정원일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