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성과급 이익배분, 주주도 논의 참여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 성과급을 둘러싼 영업이익 배분 논의에 노동계와 경영진뿐 아니라 주주·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의 권익이 현재 논의 구조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과 관련해 참여한 분들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분들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적 전제가 보장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을 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 경영진의 문제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국내외 투자자와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논의 체계에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겠다고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답변을 아꼈다. 다만 자원안보 강화에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거기에 돈을 쓰느냐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며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단기적 시계로,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투자 집행을 앞당기는 동시에 추가 생산 거점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데 대응해 시장을 선점하려면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는 이슈가 있다. 새로운 반도체 단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의 전쟁 이전 수준 회복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와 둘째 조건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현재 유가 수준은 종전보다 내려온 상황이어서 최고가격 자체를 낮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철강에 일률적인 감축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EU가 전체 할당물량을 줄이더라도 한국에 대해 기계적으로 같은 수준의 감축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우리 산업계 차원에서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숫자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구체적인 감축 폭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EU의 최종 결정 시점에 맞춰 철강업계 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