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번다"
최저임금 지난해 첫 1만원 시대 열어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 제시
한국경제인협회,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응답자 86%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 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오는 29일)이 목전에 다다른 가운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0%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월 40시간 근로 기준·215만688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9.8%였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은 17.0%였다.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7.0%였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도·소매업(66.3%,1위)을 필두로 숙박·음식점업(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2%), 운수 및 창고업(53.3%)순이었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1~3% 미만 인상은 20.6%, 인하는 13.0%, 3~6% 미만 인상은 12.6%였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만30원으로(전년대비 1.7% 증가)으로 첫 1만원 시대를 열었으며, 올해는 1만320원(2.9% 인상, 월급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1~3% 미만만 올라도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4.6%, 3~6% 미만 인상 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2.0%였다.
고용 여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2%는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7.6%가 '이미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컸다. 응답자의 86.0%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 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