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 수가 합리화 중요해…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에 생긴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면서 의료 수가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런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진척을 보인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전국의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분쟁 구조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 진 치고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수술을 또 안 하게 됐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에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교육, 문화가 있겠지만 결국은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