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전력산업 혁신
2026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과는 본선 진출 실패였다. 비판은 감독과 선수 개인을 넘어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번 실패를 개인이 아닌 거버넌스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0년 전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산업의 '인터넷 혁명'을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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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지속력
전세는 사라져가는 주거 유형일까. 숫자만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995~2015년 전국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63.6%에서 35.8%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 접근성 향상, 저금리, 1·2인 가구 증가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2020년 전국 전세 비중은 36.4%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전세 비중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덩치만 커진 한국의 지방재정
우리나라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번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에 대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정의 관점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을 마련했고, 그 이듬해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
군사대국 치닫는 독일과 일본
세계의 안보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일과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군사강대국으로 내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의 안보불안을 일으켰고, 중동전쟁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NATO 국가들은 단단했던 대서양 동맹관계가 느슨해져 버렸다.
JTBC와 미디어 산업의 위기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을 신청했다.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 미디어 산업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원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이 소식을 접했을 때의 심경은 충격과 착잡함이었다. 뉴스를 접하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두루 밝은 친구와 식사를 했는데, 그의 반응도 놀라웠다. JTBC만 어려울 뿐 방송산업은 호황�
반도체 공장, 왜 호남이어야 하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며 타당하다. 하지만 왜 호남이어야 하는가를 놓고 시끄럽다. 호남은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입지적으로 열악하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인력·물류·협력사 모두 부족하다. 입지조건을 따져선
난파선에서 노를 젓는 현대인
불확실한 미래, 통제 불가능한 현실의 절벽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으로 자주 '난파선에 올라탄 선원'이라는 비유가 사용된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은 이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남긴 "당신은 이미 배에 올라탔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현실이라는 배에 올라타 항해를 하고 �
부메랑이 된 노란봉투법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100여일이 지났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산업 현장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동시다발적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혼란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
'참교육'과 '감정코치 K'
요즘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인기를 끄는 K-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정의가 무너진 학교에 교권보호국 소속 주인공이 나타나 가해자에게 폭력과 공포를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학교에는 즉각적인 평화와 질서가 찾아오고, 가해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이 통쾌한 응징은 시청자에게 사이다처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과정의 디자인,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얼마 전 지하철역 앞을 걷다가 오랜만에 그 말을 들었다. "도를 아십니까?" 예전 같으면 웃으며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도(道)는 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길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때로는 돌아가고 멈추기도 한다. 인생은 목적지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더 가까운지 모른다. 요즘 세상은 유난히 빠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