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통신 복지 새 지평 여는 데이터 기본권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공기처럼 존재하는 시대다. 이제 통신 데이터는 전기나 수도와 같은 필수 재화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 영위를 위한 현대판'기본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은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접

R&D 사업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9개가 AI·딥테크 관련 기업이다.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에 달하는 연구개발 강국이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의 정부 R&D 예산이 편성됐다. SCI급 논문과 해외특허 등 양적 성과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막대한 정부의 R&D투자에 비해 경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해법, 수목원이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 그리고 그로 인한 재난 소식을 일상처럼 접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피부에 직접 와닿으면서 '기후불안', '기후재앙'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흔해졌고, 급기야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기후우울증(Climate Depression)'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산림을 향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보조 확대는 불가피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농업분야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지역에 대한 요소비료의 의존도가 44%에 달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비용 논쟁을 벗어나 '먹거리 쇼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장지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준다. 지난해 말 t당 약 516달러였던 암모니아 가격은 올해 4월 750달러로 45% 가까이 치솟았다. 요소 가격의 상황은 더 심�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의해 실현되나 현행법은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해의 방지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방법이나 예방과 관련해 안전에 특화된 것이 아�

한국 경제 1.7%의 성장 저력

올해 1·4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로는 작년 상반기 0.3%, 하반기 1.7%, 올해 1·4분기 3.6%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유가가 급등하고 나프타 등 핵심품목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1%에서 1.7

AI의 진화, 기업 데이터 전략도 바꿔야

오늘날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운영 단계'로의 진입률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현재 기업 데이터의 대부분은 분산되고 단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 또한 제 각각이다. 이로 인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복잡한 통합과 가공을 거쳐야 한다. 이는 성능 저하와 운영 리스크�

40년 만에 다시 찾는 接境의 봄

접경은 금단의 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접경은 대체로 춥고 위험하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접경에서는 요원하다. 또한 접경은 역설의 땅이다. 소외되어 있지만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만 하는 땅이다. 그러한 이유로 유사 이래 모든 나라는 접경으로의 정책 이주를 추진했다. 강원 철원군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예비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 사이의 해묵은 숫자 논쟁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법률서비스의 공공

집단소송 소급적용? 이러다 공장 멈춘다

국내 건축자재 시장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우리 역시 기능성 문풍지, 스티커 벽지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자체 기술력으로 발전시켜 생산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친환경 소재 개발·공정기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다수의 특허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다. 최근 이런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