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논쟁, 주인공을 두고 떠나다
영화 '나 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대가족이 정작 막내 케빈을 집에 두고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가 떠오른다. 정부와 교육계 모두 미래세대를 말하지만, 정작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55년간 유지된 교부금 산식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
오피니언
기고기사 618개
5극 3특 시대, 지역'이중소외' 막으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초광역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과 교통, 교육과 의료 등 국민의 생활권을 보다 넓게 연결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행정과 경제의 권역이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의 목소리까지 저절로 커지는 �
부산의 작은 질문, 창업이 되다
창업이라 하면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새로운 기술과 빈틈없는 사업계획, 충분한 자본까지 갖춰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창업은 놀라운 발명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에서 출발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골목에서 '왜 이건 이렇게 불편할까'라고 묻는 순간이 곧 아이디어의 시작이다. 부산에서도 다르지 않다. 새벽 부두에서, 대학 강의실
'교육재정 개편' 대학 혁신 전환점으로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손질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의 배분체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초·중등교육과 대학 간 재원 다툼이 아닌, 새롭게 확보될 재정을 어떻게 국가의 미래 역량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
농촌 인력난의 구원투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파이낸셜뉴스]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유독 무겁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일손 가뭄'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재앙이 됐다. 청년층의 도시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현장에는 연세 지긋한 원로농업인들만 남아 겨우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 내국인 인력은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고된 농작업을 꺼리다 보니 이제 외국인 근
집단소송 소급적용,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일정한 증권 관련 사건에 한정돼 있지만,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같은 원인으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
102번의 현장이 가르쳐 준 것
지난해 8월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첫발을 내디딘 곳은 전남 담양 토마토 농장이었다. 토마토뿔나방이 갉아 먹은 잎사귀를 들추며 방제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업인의 무거운 표정은 기관장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이정표가 됐다. 그 날의 다짐이 102번 현장 방문으로 이어질 줄 그땐 미처 몰랐다. '모든 문제의 답은 흙과 땀이 숨 쉬는 현장에 있다'는 다짐을 안고 1년을 달려�
광복 81년, 골목이 지켜온 시간
8월 부산은 2개의 기억을 품고 있다. 하나는 광복의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 이 도시가 걸어온 신산한 세월이다. 피란수도의 혼돈 속에서, 수출입 관문의 분주함 속에서 부산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일으켜 세웠다. 그 최전선에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있었다. 국제시장의 포목점이, 자갈치의 좌판이, 동네 어귀의 국밥집이 시민의 하루를 먹이고 입히며 이
한산대첩의 장거, K-마라톤으로 되살리자
1592년 6월, 조선 수군에게 잇따라 참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군 출신 장수 3명을 보내 이순신 함대를 제거하라는 작전 명령을 내렸다. 파견된 장수 중 한명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수하 1500명의 군사로 조선 근왕군 5만 명을 용인에서 격파한 일본의 명장이었다. 와키자카는 또 하나의 큰 공을 세울 기회를 맞아 의기양양 먼저 남하하고, 다른 두 장수�
대한민국 키울 과학기술 씨앗 심다
지난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행사에서 태권브이 모형을 꺼내 들었다. 1976년에 태어난 태권브이는 70~80년대 '사이언스 키즈'에게 이공계 진학과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반도체를, 원자로를, 로봇을 만든다. 꿈은 그렇게 한 세대를 건너 기술이 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불모지에서 시작한 도전의 역사이며, 도약의 순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