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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성장 온기, 국민에게 전해져야

올해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지표는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1% 수준에 비해 크게 좋아지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반등 조짐을 나타내면서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동력은 단연 반도체 호황이다. 반도체 수출은 매 분기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피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성장세가 국민 다수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청년고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른바 K자형 불균형 성장으로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산층 10명 중 약 4명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해서 더 높은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국민은 5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소득 증가와 계층 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생계형 신용대출 증가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 계층의 신용대출 목적 가운데 생활비 마련이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부담 속에서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채도 늘고 있으며, 연체율 상승은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의지가 실제 성과로 연결되는 일이다. 첨단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소득 증가와 소비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도 민생경제가 안정되고 국민 다수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제 한국 경제의 과제는 성장의 크기만이 아니라 성장의 폭과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fn광장] 대학 산학협력단, 누구 위해 존재하나

대학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존재 이유에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되는 조직 중 하나가 산학협력단이다. 본래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로 징수하여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구비에서 징수한 간접비가 실제 연구수행자에 대한 지원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행정절차와 경직된 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연구활동을 제약하고, 때로는 연구자를 지원하기보다 그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는 점이다.먼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산학협력단의 회계 자금계산서를 살펴보자. 주목할 항목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학교회계로 이전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이다. 2025년 기준 학교회계전출금은 서울대 약 382억원, 연세대 약 301억원, 고려대 약 276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총간접비 수익 대비 각각 26.3%, 32.8%, 34.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고려대는 2024년 약 116억원으로 간접비 수익의 18.6%였던 학교회계전출금이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연구비를 수주한 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사이의 비효율적 관계이다. 대학의 연구비 관리체계는 연구비 공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 운영조직, 연구자로 이어지는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공여기관과 연구 운영조직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실질적인 연구 수행과 예산 집행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대부분 운영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산학협력단은 수입의 일부를 연구 운영조직에 운영비로 배분하면서도 그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거나 연구자들과 협의하지 않아 자의적 배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한 연구비의 일부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이 정작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간접비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학교회계로 이전되지만 그 재원이 실제 연구환경 개선이나 연구자 지원으로 얼마나 환원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학술용병' 문제와 관련, 해외 학자들에게 대학 소속을 부여하고 이들의 논문 출판 실적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재원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정작 대학 소속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주요 재원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존립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연구지원보다 서류 확인과 행정적 통제에 치중하고, 연구지원 기준과 간접비 배분을 연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연구비를 확보하고 연구성과에 책임지는 주체와 예산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산학협력단의 존재 이유는 연구자를 통제하거나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성과 역시 조직의 규모나 관리 권한이 아니라 연구자에게 제공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학협력단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연구비 관리와 집행 업무를 개별 연구조직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능은 대학본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개별 연구 운영조직에서 이미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중간 관리조직을 중복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의 존속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단계를 줄이고, 연구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실제 연구활동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에 의해 유지되고 연구자를 위해 존재하는 지원조직이 오히려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행정조직의 규모나 복잡한 관리절차가 아니라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연구지원체계에서 나온다.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사설] 821조 슈퍼예산, 속도보다 정밀검증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역대 정부 본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을 집행해 높은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전략상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밀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수출이 늘고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많이 걷힌 세수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곳에 안배한다는 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에 투자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히 내수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에 힘입어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늘린 재정지출이 가져오는 중독 증세를 걱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호황이 꺾이면 세수는 자연히 급감할 텐데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쉽게 줄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늘리면 세수가 둔화한 뒤에도 지출을 해야 되기에 재정이 불안해진다. 나아가 재정지출 확대는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는 데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은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도 함께 낳는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를 자극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면 내수 살리기와 물가 안정이 급하다.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재정지출을 확 줄이는 것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늘릴 경우 고물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기금 설립 초기부터 시작된 여야 간의 엇갈린 시각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논쟁의 근저에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 세수가 지속되기 힘든 가능성을 전망했다. 최근 기대되는 추가 세수는 지속적 재원이 아니라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미래대응기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면 좋겠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역대 최고의 예산 편성에 고무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전략적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세수 호조기에 급증한 채무를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곳간이 넉넉할 때 적정 규모의 나랏빚을 청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실행과 속도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잘못된 예산안은 거듭 숙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도 정부의 예산안을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사설] AI기업·빅테크 자금조달 빨간불, 충격에 대비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AI 투자를 이끌어온 빅테크와 선도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 경제도 향후 닥쳐올 수 있는 AI 버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AI 산업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사모투자회사 블랙스톤이 투자자들에게 앤스로픽이 상장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애초 예상했던 투자등급이 아닌 '상위' 투기등급(BB)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가 상장 전 투자유치에서 당초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글로벌 빅테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메타는 AI 부문의 수익화 지연으로 2028년까지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메타의 신용등급(AA-)은 유지했지만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지난 3·4분기 기준 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오라클 등 5개 빅테크의 투자 약정액은 3조달러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15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익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AI 칩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익창출은 더디다. 증권업계는 AI 수요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빅테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AI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경색 조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2·4분기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 경제도 AI 버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자금사정 악화로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요와 수출도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 악화와 투자위축, 세수 감소는 물론 국내 자산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피크아웃 충격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대어 팽창예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AI 투자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세수결손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IT 대기업과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상시 점검하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도 다변화해야 한다.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산업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테헤란로]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할 때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는 늘지만 호황의 지속성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잘 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수요까지 보장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공급능력은 AI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이들이 호황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지는 않다.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바뀌면 두 기업의 사업계획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의 수익성이 미래의 경쟁력을 보장하지도 않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이 앞으로 2~3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년은 길면서도 짧다. 실적을 누리기에는 길지만 공장을 짓고 차세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짧다. 호황이 이어지는 지금, 수요가 꺾인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불확실하다고 투자를 늦출 수도 없다. 다음 시장을 먼저 준비한 기업이 기회를 잡는 게 반도체 산업이다. 필요한 것은 정교한 자본 배분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확보, 고객 다변화에 얼마나 투자할지 판단하는 것이 경영진의 과제다. 국내에 무엇을 남길지도 분명해야 한다. 반도체로 번 돈은 해외 생산거점과 AI 인프라, 주주환원 등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협력사의 기술 축적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함께 성장할 기반이 약하면 불황을 견딜 산업의 체력도 떨어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세수 확보나 투자 확대 요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전력과 용수, 각종 인허가는 기업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 노조 역시 호황 이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적에 기여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해도 향후 투자와 불황기의 부담도 살펴야 한다.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당장의 이익 배분에만 집중하면 보상이 지속될 수 없음은 노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협력사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선도 헤아려야 한다. 보상 격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도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산업 내부의 간극과 사회적 박탈감은 커진다. 과도한 요구가 미래 투자와 생태계의 성장 여력을 좁히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호황이 최대 실적 달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다. 시장이 흔들려도 선택받는 기술, 다음 제품을 개발할 인재, 공급망을 지킬 협력사가 남아야 한다. 경영진은 투자로, 정부는 기반 조성으로, 노조는 지속 가능한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 얼마나 더 벌고 그 돈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심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강남視角] 주택공급 막는 '그림자 규제'

정부의 주택공급은 '결연한 의지' 그 자체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말을 빌리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되는 총력전이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량이나 속도전 계획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우선 물량을 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평균 30만가구 이상이다. 추가로 나올 택지까지 포함하면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건설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예전 정부와 달리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격주마다 정례 브리핑도 도입했다. 대통령 독려에 관련 부처 장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내 주택공급 역사상 계획에서 착공까지 가장 빠른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이다. 지구지정에서 착공까지 단 1년여 만에 이뤄졌다. 현 정부의 실행 플랜만 놓고 보면 전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까지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반면 성과는 이 같은 노력에 비하면 부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은 9만6047가구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150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한 계획 첫해부터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 파트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채울 수 있다. 반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가 현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모 시행사 회장은 말로만 '닥공(닥치고 공급)'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와 달리 실제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만만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해, 담당 직원이 새로 왔다고 원점 검토하고, 민원이 있으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자료를 내밀기도 다반사. '그건 그거'라는 답변을 들을 때면 옛날 '관선 지자체' 때가 더 그립다고 전했다. B건설사 회장도 지자체 인허가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하소연할까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이렇다. 그는 "팩트체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누가 민원을 넣는지 알게 된다. 그럼 공무원에게 찍히게 되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그냥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사 회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호출할 때마다 달려간다. 꼬투리 잡을 때마다 나이 어린 공무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자체도 여러 시도를 해봤다. 정부와 주택·건설협회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수차례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그때마다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에 미운털 박히는 것을 각오하고 나설 민간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 그림자 규제는 지금도 건재하다.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자체 그림자 규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은 어렵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서울만 25곳, 경기도는 31곳"이라며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 인허가 사전 컨설팅 활성화도 그중 하나이다. 지금도 지자체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손성진 칼럼] 세계 산업판도 바꾸는 중국, 우리는?

200년 전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철도가 달리고, 방직공장에서는 기계로 베를 짜기 시작했다.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후 인간이 손으로 하던 일을 30만년 만에 기계가 대체한 1차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쌓은 부(富)와 파워로 유럽 제국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했다. 대영제국은 전 세계 땅의 25%를 지배한 최강국이었다. 미국이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후다.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필두로 대량생산의 길을 튼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80% 이상을 생산한 국가였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통제했고 전기와 비행기, 텔레비전 등의 역사적 발명품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다. 미국과 그 뒤를 따르던 유럽,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화(榮華)는 꺼지지 않는 성화로 여겨졌다. 전통적 제조기술은 후발 주자들이 뛰어넘기 어려운 경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첨단산업의 발전은 200년의 세월을 단기간에 뒤집고 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浮上)은 세계 산업 판도를 단숨에 바꾸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생산기지에 머물 것 같았던 중국이 산업 주도국으로 등장한 데는 수십년의 짧은 기간이 걸렸을 뿐이다. 당송(唐宋) 시대의 번영 이후 천년 동안 가라앉은 잠재력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사회주의적 통제와 자본주의적 자유의 절묘한 배합은 여타 개발독재보다 유용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정책을 통제하며 밀어붙이는 중국적 '굴기'는 예상을 넘는 성과를 내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중국 BYD가 한국 진출 9개월 만에 전기차를 2만대 넘게 판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민중이 체제를 위협할 듯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근저에는 중국이 있다.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소비재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든 것은 오래됐다. 유럽 소비자들은 한달이 걸려도 품질도 나쁘지 않고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기꺼이 기다린다. 벤츠와 르노의 자동차가 다니던 유럽 땅을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도 중국은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했다.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수입액은 3564억달러에서 7248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는 90%, 태양광은 98%가 중국산이다. 산업혁명의 본고장이 중국에 먹히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실착은 전통적 제조업에 안주한 것이다. 기계와 화학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산업, 중화학공업은 산업혁명 이후 2세기 동안 유럽을 지탱한 기둥과도 같은 산업이었다.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기술력은 계속 앞서갔고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이 이끄는 3차·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지 않았다. 유럽과 같은 보수적 태도로 일관한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노키아, 필립스, 소니 같은 기업들이 쇠퇴한 것은 유럽과 일본의 추락에 직격탄이 되었다. 산업의 중심지가 유럽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첨단산업에 집중하면서도 자동차 기업 볼보와 같은 유럽의 전통적 제조업체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경제가 번창할 때 유럽은 복지카드를 마구 뿌렸다. 한번 제공한 혜택은 거둬들이기 어렵다. 잘나갈 때야 세금이 잘 걷히니 문제가 없다.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돈이 없어 약속된 복지정책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는 대안이 있을 리 없다. 한국이 제2의 유럽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반도체 하나는 잘했고, 잘하고 있다. 선지적인 기업가들 덕분이다. 그러나 누구든 반도체 하나만 보며 "우리는 유럽과 달라"라고 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에 가려진 실상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있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중국의 기세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다. 10여년 후면 중국은 미국을 자신의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미국마저 두려움을 느끼는데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차이나 레드웨이브(China Redwave)'는 거센 파도처럼 한국을 덮쳐오고 있다. 한국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 막아낼 수 없다. 스타트업을 길러내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 와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포럼] 피킹 파워 딜레마

'중국 차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 내에서는 추락하고 있다.' 10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1면 기사 타이틀이다. 앞뒤 내용이 상반되는 제목이다. 외국에서는 잘 팔리는데 중국 내 자동차 산업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초저가 출혈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소비와 수익은 왕창 줄었기 때문이다. '피킹 파워 딜레마(Peaking Power Dilemma)'는 기사를 보면서 나에게 떠오른 생각이다. 2021년 등장한 국제정치 인기 용어로,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하의 중국을 지칭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다. 존스홉킨스대학 할 브랜즈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국가 발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으로 풀이할 수 있다. '피킹 파워 딜레마'는 나폴레옹 등장 이후 지난 200여년간 세계 패권 흐름을 관찰한 결과다.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국가들의 행동 패턴은? 외교·군사적 측면과 지도층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 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가 발전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폭력적·극단적·이분법적'으로 나아간다. 브랜즈 교수는 202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구조적 하강이 시작됐다고 본다. 인구, 경제, 부동산 모든 것을 데이터로 압축해 내린 디지털 결론이 바로 '중국 하락'이다. 인공지능(AI)·전기차(EV)·로봇으로 떠들썩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온실 속 꽃에 불과하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들어 죽는다. 대만 문제는 이 같은 시기에 등장한 시진핑의 만병통치 해결책이다. 바로 '피킹 파워 딜레마'에 등장하는 전형적 모델이다. 어두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국가·국민 총동원 전쟁을 통한 단기처방이다. 국가 차원 '피킹 파워 딜레마'는 개인 수준의 행동과 의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영국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이 분석한 '매닉 디펜스(Manic Defense)'가 본보기다. 학술용어로는 '조증적 방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정신승리 증상이라고 보면 된다. 소멸감과 실패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현실 외면 폭주형 행동이자 심리다. 갑자기 몸매나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명품에 빠진다. 자식뻘 젊은 이성도 사귀고, 고급 시계와 자동차도 구입해 왕처럼 마음껏 즐긴다. 반드시 비이성적·부정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던 프로젝트에 매달리면서 일벌레로 변신하거나, 술과 음식도 철저히 조절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불면의 밤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 죽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몸부림, 아니 발악이라고 할까? 40대 중반 '중년위기(Midlife Crisis)'와 비슷하지만, 모든 세대가 대상이란 점에서 '매닉 디펜스'와 구별된다. 2026년 한국 정치인 상당수가 '매닉 디펜스' 상태에 있는 듯하다. 모바일 SNS는 십대만이 아닌, '매닉 디펜스'에 직면한 폭주형 인간의 최우선 피난처 중 하나다. 기우이길 빌지만 '피킹 파워 딜레마'에 빨려드는 정치가도 한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에 대한 호령과 호통이 마침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매닉 디펜스'에서 자유롭고, '피킹 파워 딜레마'를 원만히 풀어갈 한국형 정치가는 언제쯤 나타날까.유민호 워싱턴 퍼시픽21 디렉터

[기고] AI 초지능 시대,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역할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핵심 과학 연구 인프라다. 2025년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오로라'는 AI를 활용해 기존에는 탐색하기 어려웠던 수백억 개의 항암제 후보 분자를 단시간에 선별했다. 이에 앞서 오크리지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서밋'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에 필요한 계산시간을 기존 43일에서 21시간으로 단축했다. 과거 슈퍼컴퓨터가 연구자가 세운 가설을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AI와 결합해 방대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역할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넘어 과학적 발견의 속도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통해 과학연구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 왔다. 1988년 국가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으로 30시간 넘게 걸리던 기상예보 모델 계산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새로운 계산과학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5호기까지 차례로 도입하며, 한빛 원전 안정성 검증, 우주 생성과 진화 과정 연구 등 첨단 연구까지 활용 영역을 넓혀왔다. 이제는 이러한 계산과학 역량을 AI와 결합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을 구축하고 12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6호기는 614페타플롭스의 이론 연산성능과 CPU 9,936개, GPU 8,496개를 갖춘 세계 10위권급 시스템이다. 1초에 약 61경 번 이상 연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5호기 '누리온'보다 약 24배 높다. 5호기가 CPU 기반의 대규모 계산과 시뮬레이션 연구를 주로 지원했다면, 6호기는 GPU를 대폭 확충해 AI 기반 과학연구와 방대한 연구데이터 분석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국내 GPU 자원 부족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던 연구자들에게 첨단 컴퓨팅 자원을 무상 지원해 비용과 연구데이터 보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6호기를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활용해 신약·첨단소재·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학연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아가, 6호기를 단순 연산 인프라를 넘어 국가 과학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산된 국가 컴퓨팅 자원을 6호기를 중심으로 연계해 국가 전체의 자원 활용 효율과 연구자들의 자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슈퍼컴 전문센터를 확충하여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AI가 과학적 발견을 바꾸는 시대,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확보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해 얼마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내느냐다. 슈퍼컴 6호기가 AI 기반 과학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강남視角] 운전자 필요한 새 사법체계

야심 차게 시동을 걸었지만 결국 문을 연 채 출발한 자동차를 향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출범 당시 제기됐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 1개월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부와 공소청 등 핵심조직의 수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과 인력구조가 언제쯤 완성될지도 불투명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만 채운 상태다. 특히 4~8급 핵심 실무인력이 100~200명가량 부족하다는 게 치명적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등 전산망도 제대로 쓸 수 없어 경찰과 공소청에서 사건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영장도 종이 형태로 오가고 있다. 현재 중수청 킥스는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기능만 가능하고 사건 처리, 형사사법포털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에야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부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경찰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이 수사부서에 대거 합류하면서 투입한 시간에 비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형소법 개정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2465건으로, 일평균 445건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허술한 감독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만큼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중대범죄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중수청의 1개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수청의 송치 건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다. 특히 이들 사건은 모두 마약 사건으로, 부패·경제 등 대형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문제는 이같이 설익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해자는 증거를 공판 검사에게 내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양쪽에 따로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대신해 사건 검토용 자료 접수만 허용하고, 그 밖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나 수사 단계에서 놓친 공범이 드러나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별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결국 사건 처리 지연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넘게 공석이고, 공소청 수장도 비어 있으며, 경찰청은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지휘 공백 속에서 제도가 급변하다 보니 조직 간 시너지보다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문발차 1개월을 겪으며 운전자 없이 문을 연 채 달리는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알게 됐다. 이제는 차 문을 단단히 닫고 승객을 안전하게 이끌 노련한 운전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