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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청천식 재판으로 돌아가나

어릴 적 읽은 이야기 속 법관은 현재와 꽤 간극이 넓다. 우리가 판사라고 여기고 읽은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사실 솔로몬 '대왕'이거나 사또 '나리'인 경우가 많다. 명판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청천 역시 '개봉부윤'이라는 현재의 시장과 비슷한 인물이었다.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거나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사이다' 결말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이 행정과 수사, 재판의 권한을 한 손에 쥔 권력자라는 점이다. 소송의 주체가 따로 없는 전근대적 규문주의 재판의 단상이다. 이야기 속에서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높다. 반면 최근의 검찰개혁은 판사들에게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사 구조가 재편되면서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밀도가 예전만 못해지자, 그 공백을 '판사의 적극적인 재판 개입'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회방안이 나오는 지경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캐묻고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판 현장에서는 검사의 입증 부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피의자신문조서조차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방대한 기록만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목소리를 낼 통로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소청에서는 '경찰로 가보라' 안내하고, 막상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도의 미진함 속에서 '포청천식 재판'은 쉬운 대안이 된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판사는 "수백년에 걸쳐 정립한 현대식 재판 시스템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고·피고 어디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판사가 입증의 빈틈을 메우려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법정은 공정한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 재판은 전근대적 권력을 쪼개는 데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맡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며, 판사는 한발 물러나 양측의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당사자주의'다. 개혁의 이름으로 법정의 시계를 조선시대 관아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email protected]

[사설] ‘외다리’ AI 순환금융 위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AI)이라는 '외다리'로 버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미국 CNBC와 인터뷰하며 "AI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AI 기업 간 투자 형태인 순환금융 규모가 1조달러(약 1340조원)를 넘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부채로 조달되는 것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AI 순환금융이 무너지면 전 세계 시장이 연쇄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반도체에 성장과 세수를 의지해 온 만큼 순환금융 붕괴 충격이 오기 전에 완충 여력을 쌓아야 한다. 순환금융이란 투자자가 AI 기업에 넣은 돈이 제품·서비스 구매 등을 거쳐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투자와 구매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돈이 돌지만, 순환고리 한 곳이 끊기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데 허점이 있다. 이상 징후는 순환금융의 핵심 자금줄인 엔비디아에서 감지됐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불명예 퇴진 사태로 시가총액이 1조7000억달러(약 2278조원) 줄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엔비디아가 자금 지원을 줄이면 시장에서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이 단기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올해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2028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전망보다 1.1%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AI가 세계 성장과 교역을 떠받쳐 온 만큼 조정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IMF는 지난달 이란전쟁발 에너지 위기에도 AI 투자를 반영,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올렸다. 지금은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3·4분기에 기록한 1.0% 성장이 반도체와 정부 소비에 기댄 결과였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AI 조정이 오면 수출과 세수, 증시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도 우려된다. 이달 초에는 미국 중간선거발 AI 규제 우려로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7일에도 코스피는 종가 기준 4968로 5000선이 무너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변동성을 "질서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실망감이 자산군 전반의 무질서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평온할 때 쌓는 완충장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은 시장의 철칙이다. 금융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스트레스 테스트(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손실감내 능력을 점검하는 방법)를 연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 점검 대상은 반도체 수출과 세수, 금융권의 AI·빅테크 위험노출액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에 기댄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 기업도 호황기 이익을 재무 완충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남겨 두기 바란다. 외다리로 선 경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설] 공정성 위협 AI 부정행위, 근본적인 개선책 내놔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시험장 곳곳에서 감독의 빈틈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필 수십만 수험생이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둔 시점에 이런 사태가 확산돼 우려가 더 크다. 모든 시험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치렀을 경우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과 책임이 막중하다. AI 부정행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우선 이번 수능을 정부가 물샐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AI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스마트폰 등은 전원을 끈 뒤 수거하며 안경과 시계는 물론 옷깃·소매·단추까지 살피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험 직전에 내놓은 이런 조치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소지품을 걷고 몸을 살피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수법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고전적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해봤자 날로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수능은 이럭저럭 넘기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땜질식 대응을 넘어 시스템적 대응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험생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부정행위를 막느라 입실 절차가 달라지고 까다로운 조사가 늘어난다면 수험생들의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능 기간에 AI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되,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AI에 뚫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탐지기술 개발, 시험관리 기준 정비, 시험장 감독체계 재설계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철저하고 신속한 입법 논의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매우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처벌은 적발을 전제로 하는데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은 앞으로 더 정교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수능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응시제한 기간과 대상부터 이의제기 절차까지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막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은 없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급히 내놓는 졸속 입법에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강남視角] 머스크도 통탄할 주 52시간제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2021년 7월 어느 금요일 늦은 밤. 일론 머스크가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발사대 앞에 서 있었다. "왜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활기라고, 활기."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서지(surge)'를 발동했다. 시애틀 등 다른 사업장 직원 500명을 차출해 보카치카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새벽 1시께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다른 명백히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즉시 비행기든 자동차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라"고 명령했다. 유명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2023)에 나오는 일화다. 머스크는 이처럼 인력을 한곳에 집중 투입하는 비상체제를 '서지'라고 불렀다. 우리말로는 '총력전' 정도로 바꿀 수 있다. 네바다 배터리 공장과 프리몬트 자동차 조립공장, 트위터 인수 이후에도 서지가 이어졌다. 당시 스타베이스에서는 열흘 만에 우주선이 발사대에 올려졌다. 그 발사대가 바로 최근 '메카질라'라는 거대한 기계팔로 우주선 본체를 사상 처음 회수해 로켓 완전 재사용에 한 걸음 다가선 혁신이 이뤄진 곳이다. 머스크만 그런 것이 아니다. BBC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앤스로픽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 집중개발 기간을 뜻하는 '스프린트'가 수주간 이어지면 일주일에 90시간 넘게 일하기도 한다. 현지 스타트업 중에는 아예 채용공고에 주 7일 근무를 내걸기도 한다. 머스크의 경영방식은 미국에서도 과로와 안전, 노동권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받는다. 하지만 이민자 출신인 그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해 2024년 이후 줄곧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소 식상할 수 있지만 머스크와 같은 창업가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도 '대담한' 창업가들이 많지만 머스크처럼 기업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 미국처럼 창업에 필요한 자본과 인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규제도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크식 서지, 즉 돌발적인 단기 총력전은 주 52시간제 아래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안 2개를 동시에 내놨다. 근로소득 상위 3%의 연구개발(R&D) 인력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안과 함께,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이 특례를 뺀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정작 몰아치기가 절실한 곳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법안은 특구 내 기업의 근로소득 상위 3%에만 적용된다. 연봉이 낮고 스톡옵션으로 보상받는 스타트업 종사자는 거의 빠진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스타트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로서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인 만큼 초과근무도 충분히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건강에도 해롭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건강보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머스크식 서지가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법 때문만은 아니다. 싫으면 떠날 수 있고, 떠나도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직이 원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머스크의 전기에는 워라밸을 위해 떠나는 직원들의 사례가 나온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 미국식 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근로자 보호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보완 조치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포럼] 양극화 해법은 성장기회 확대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격차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이는 산업의 성장격차로 이어지고, 지역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격차로 확산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투자와 인재가 다시 모이면서 지역 격차도 고착될 수 있다. 양극화는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기회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AI) 전환은 이런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이미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은 AI 투자와 인재·데이터 확보를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전환이 늦어지고, 낮은 생산성이 다시 투자여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격차를 보완하는 속도보다 기술 변화가 격차를 확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양극화 정책의 한 축을 '격차의 사후적 보완'에서 '성장기회의 확산'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이라는 '지위' 자체보다 연구개발, AI 전환, 투자, 수출, 사업전환과 같은 성장과 혁신의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격히 줄거나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세제와 정책금융도 현재의 규모보다 생산성 향상 계획과 민간투자, 고용과 혁신 성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도 기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가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전환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회복 가능한 기업에는 AI 전환과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기술·인력·설비와 자본은 성장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기업의 진입과 스케일업을 촉진해 이러한 자원을 흡수할 새로운 기업도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일정 수준까지 성장한 기업은 정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졸업하고 민간금융으로 이동하는 통로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기업의 변화는 촉진하되 사람은 보호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고용안정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자원을 묶어두면 근로자 역시 낮은 생산성과 임금의 일자리에 머물 수 있다. 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은 허용하되, 근로자가 성장기업과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직, 소득공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평가도 '몇 개 기업을 살렸는가'보다 '몇 개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했고,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성장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기업과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이제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할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어야 한다.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

[fn광장] 유럽의 안보위기, 한국 역할 커진다

이달 초 일주일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유럽의 안보 관련 국제기관과 연구소들을 방문하였다. 우선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과 함께 나토와 한국 간의 안보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영국 런던으로 옮겨 세계적 안보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영국 및 독일 등에서 참가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유럽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가졌다. 그리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방문하여 영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에 대한 관여 축소 경향 등으로 인해 엄중한 위기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지난 10월 초 영국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B-1 전략폭격기 12대가 이란 등에 의한 드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 본토로 이전 배치된 결정 등으로 이 같은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나토 관계자나 영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멀리 동아시아에서 찾아온 우리 일행에게 보다 긴밀한 유럽·한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나토 관계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나 안보협력 지속을 희망하였다. 물론 방산협력은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보다는 개별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가하여 탄약 및 우주분야 방산협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런던의 RUSI에서 만난 안보연구자들은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던 영국의 해군력이 이제는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보잘것없는 수준이 됐다고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마스가 사업처럼, 영국의 해군력 부흥을 위해 한국이 영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ISS에서 개최된 비공개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과 유럽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 협력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에는 양측 간에 인공지능(AI)과 우주안보 분야에서도 방산협력의 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독일 연구자는 라인메탈과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사실 안보정세 악화에 직면하여 탈냉전기 이래 휴면상태나 다름없던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수준을 현재 2%에서 5%가량으로 증액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방위산업 재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할 방침을 밝혔고, 나토 국방대학의 플로렌스 가우브 교수 등은 유럽의 독자적인 핵억제 태세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도 증대하고 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이어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다. 향후에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해군 함정, 차세대 전투기 등의 수출 확대나 공동개발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가 방산수출 확대에만 목표를 둘 경우 또 다른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에 선행하는 대유럽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 국제규범을 일탈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준동맹 조약을 맺고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안보질서를 동요시키고 있는 점이 공동의 우려사항이라는 점도 상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과 서단에 각각 위치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위상이 증대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한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기고] 위기의 회사,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올해 6월 국내 미디어업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부 계열사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채권자와 얼마나 빨리 협의를 시작하느냐가 기업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금융시장에서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부정적이다. 현행 사채권자집회 절차는 전자증권 시대의 대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채권자집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발행회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지금 누가, 얼마만큼의 사채를 갖고 있는가'이다. 이 정보가 있어야 누구에게 통지하고 설득하며,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발행·유통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식이다. 이 경우는 법리상 '증권을 가진 자가 곧 권리자'이기 때문에, 발행회사는 누가 자기 회사 채권을 갖고 있는지 원론적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증권시대다.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소유자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하면, 특정일 기준으로 누가 얼마의 사채를 갖고 있는지 정리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요청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사유만 열거되어 있는데, 회사채 발행회사가 경영 위기시 사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해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즉, 전자등록이라는 최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무기명식 회사채의 발행인은 정작 필요한 때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의식이 최근 입법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전자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아마도 금융당국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익명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는 만큼, 발행인에게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워크아웃 등 경영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거나 이를 준비 중인 발행인에게만 소유자명세 요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잘 설계한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구조조정의 신속성과 성공 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 조속히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설] 조인트 팩트시트 1년, 대미 투자와 안보 균형 맞춰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문서에 담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는 지난 10월 첫 투자금 24억달러 송금으로 이행에 들어갔다. 쌍방 합의인데도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팩트시트 전체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핵잠 사업의 대규모 집행은 연료 확보 단계에 맞춰야 한다. 양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열어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후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2차 협의는 한 차례 연기된 뒤 날짜를 잡지 못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속 협의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치지형이 달라진 것도 변수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5석(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55석을 확보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 연료 공급은 미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이 향후 2년간 보류될 수 있다"고 전망한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핵잠 준비는 나홀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보고 N'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하반기 업체 선정과 계약을 목표로 잡았다. 사업비는 28조9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연료 공급과 협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계약부터 맺으면 집행 예산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대형 사업일수록 재정 위험 점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건조에서 전력화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한국군 감시초소(GP)와 미군 전차 모형을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귀담아들을 지적이다. 그러나 핵잠은 연료 없이 운용할 수 없다. 설계와 기술·인력 준비는 이어가되 대규모 계약과 예산 집행은 연료 확보와 협정 개정 단계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자와 안보를 맞바꾸려 하면 동맹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통상 현안이 걸린 만큼 대미투자는 사업별 수익성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고, 압박 카드로 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팩트시트의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집행과 핵잠 연료·원자력협정 협상을 아우르는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 미국 측과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미 의회의 새 얼굴들을 상대로 한 외교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 국회는 예산 집행을 연료 확보 단계와 연동하는 조건을 검토하기 바란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이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강남視角] AI 주식광풍, 1929년의 교훈

1929년 10월 15일 연단에 선 당대 최고 경제학자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 상태에 도달했다"며 오히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P 러몬트 역시 낙관론을 고수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동차가 거리를 바꾸고, 전화가 가정에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 기술이 더 많은 일자리와 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지수는 8년 동안 여섯 배로 올랐다. 그러나 28일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3% 가까이 폭락했다. 다음 날에도 12% 더 떨어졌다. 자동차와 전화는 그 이틀 사이에도 여전히 쓸모가 있었다. 무너진 것은 그 기술을 믿고 주식에 매긴 가격이었다. 새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주가가 그 기대를 얼마나 앞서가느냐다. 가령 어떤 회사가 내년에 두 배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하자. 실제 이익이 50% 늘었다면 사업은 잘된 셈이다. 그래도 두 배를 기대하며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대에도 근거가 있다. 학생은 어려운 개념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인은 긴 자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일상에서 AI의 쓸모를 느낄수록 관련 기업도 큰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들이 AI를 자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얼마나 벌지 알기 어렵다. 값싼 서비스가 잇달아 나오면 이용자가 늘어도 기업이 기대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할 수 있다. 1929년 증시 대폭락을 책으로 기록한 금융 저널리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에 따르면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 주가가 떨어지자 돈을 빌려준 곳에서 담보를 더 내라고 했고, 현금이 모자란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다. 그 매도는 주가를 더 끌어내렸다. 오늘날에는 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AI가 큰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동안, 기업들은 그 기대를 믿고 수년간 갚아야 할 돈을 빌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그 속도가 드러난다. 올해 10월까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컴퓨팅 시설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려고 새로 발행한 빚은 6800억달러를 넘었다. 2023년 한 해의 약 다섯 배다. 관련 부채에 기업들이 대신 갚겠다고 보증한 돈, 앞으로 낼 임대료 약정까지 더하면 3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연준은 추산했다. 연준이 조사한 금융시장 관계자 가운데 AI를 주요 위험으로 꼽은 비율도 지난 5월 50%에서 가을 조사 때 87%로 뛰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회사는 대형 기술기업이 오랫동안 시설을 빌려 쓰겠다는 계약을 근거로 돈을 빌린다. 다른 회사가 지급보증을 섰다면, 빚을 진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선 회사에도 부담이 돌아간다. AI 서비스가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 수 있다. 기업은 새 데이터센터 건설을 미룰 수 있고,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도 신중해질 수 있다. AI 주식에 대한 실망이 다른 기업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준의 경고다. 소킨은 '1929'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확신이라는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라고 썼다. AI를 써보고 감탄한 사람이라면 그 희망을 이해할 수 있다. 위험은 그 감탄이 '이 회사는 반드시 큰돈을 벌 테니 지금 주가도 비싸지 않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 커진다. 1929년 뉴욕 증시가 남긴 교훈은 오늘도 유효하다. 기술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본 사람도 그 미래에 너무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보험 AX, 속도보다는 방향

"회사가 인공지능(AI)에 미쳐 있다." 최근 한 보험사 직원의 하소연이다. 요즘 보험업계 분위기를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확대하고, 사내 AI 활용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업무 곳곳에 AI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전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과 전사적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문서 요약이나 자료 검색, 보고서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업무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활용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AX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AI 도입 자체를 AX의 성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임직원 교육 시간이나 사내 AI 사용자 수, 적용 업무의 개수는 도입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 고객서비스와 의사결정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다. 보험업은 특히 AX의 목적과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산업이다. 보험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업무처리 속도에 있지 않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누수는 막되 정당한 보험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데 있다. 처음부터 전사 업무를 AI로 바꾸겠다는 접근은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 보험업은 상품과 특약, 계약, 판매채널, 보험금 청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데이터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AI가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업무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나 위험 인수처럼 소비자의 권리와 회사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라면 결과에 대한 검증과 책임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AX는 기술이 아닌 경영의 문제다. 어떤 업무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도입 이후 무엇을 성과로 평가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전사적 AX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바꾸는 일이다. AI에 얼마나 열광하는지가 아니라 AI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보험사의 진짜 경쟁력을 가를 것이다. [email protected]

[사설] SK 상생팹,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도약 발판으로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생팹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Y1 팹 3층에 1000평 규모의 개방형 양산 실증시설 '트리니티팹'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 공정·계측 장비 55대가 설치된다. 팹이 완공되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 생산라인과 같은 환경에서 개발된 제품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총 8746억원으로 SK하이닉스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정부·지자체가 나머지를 보탠다. 팹 공사는 이미 시작됐으며 내년 5월 문을 열고 4·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실험으로 볼만하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그동안 검증의 벽이 높아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실제 납품은 기술개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수율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길이 열린다. 직접 검증해보겠다고 중소업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기회를 얻는 것까지도 길게는 2년이나 걸린다. 용인의 트리니티팹은 통상 3~4년 걸리는 개발 후 양산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인근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협력화단지도 조성된다. 척박한 우리 소부장 생태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지만 정작 소부장 분야에선 해외 의존도가 높다. 국산화율은 30% 안팎에 그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핵심 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도 소부장 연구개발을 꾸준히 지원했지만 현장의 성과는 미미했다. 기술개발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기까지 곳곳에 복병이 있었던 탓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이 자체 생산 인프라를 협력사에 개방해 기술 상용화의 마지막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관건은 상생팹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가 국비와 지방비인 만큼 다양한 소부장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방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져야한다. 참여한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실적에 급급하기보다 상용화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실제 양산 채택과 해외 납품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이 이런 상생 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력이 소부장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소부장 분야에서도 세계 1등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구본영 칼럼] 北 해킹이 일깨운 '대체 불가' 한미동맹

북한의 해킹능력이 놀랍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불과 20분 만에 탈취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약 5분의 1, 한 해 수출액의 약 3배에 이른다니…. 얼마 전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2017년 이후 100건의 해킹으로 훔친 가상자산은 128억달러(약 17조원)어치로 추정된다. 북한이 세계 최강의 '코인 도둑'이 된 배경은 뭔가. 사실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지는 오래다. 마약 밀매와 '슈퍼노트'(초정밀 달러 위조지폐)를 제작·유통시킨 전력 탓이다.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면서 북한은 사이버 범죄로 눈을 돌렸다. 해커 수만명을 육성하면서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명목의 지원을 종잣돈으로 악용했다는 뒷말도 나왔다. 국제사회는 해킹 능력이 가공할 만하다고 해서 북한을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보진 않는다. 북한 정권은 체제 동요를 우려해 월드와이드웹(www)을 차단해 주민들이 일종의 인트라넷인 '광명'을 쓰게 한다. 그러니 쌍방향 접속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엔 망외부성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측은 해킹으로 얻은 자금의 40%가량을 주민 편익과 무관한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하루 수백만 건의 무단접근 시도가 있었다. 글로벌 보안기업 사이퍼마도 이달 초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한국의 정부·금융·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북이 돈만 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올해 9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건수(약 1만90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안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봐야 한다. 경제와 군사안보를 망라해서다. 만에 하나 개전을 앞두고 북이 항공·철도·항만은 물론 전력·통신 등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해킹한다면? 그 여파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어렵다. 오죽하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상태에서 전자전이 벌어지면) 개전 이후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겠나.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해킹 위협을 확대하고 있으니 더 불길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함께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고 있다.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방중해 북중 교역 확대 언질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금이 북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적 환경"(미국 한반도 경제전문가 트로이 스탠가론)이란 관측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구도를 다지는 상황에서 들리는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북핵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러가 새삼스럽게 북한의 해킹 테러에 제동을 걸 리 만무하다. TRM랩스의 분석이 그 방증이다. 북한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할인된 값에 사들이는 중국계 장외거래 브로커의 역할이 크다니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고한 대응은커녕 부처 간 엇박자만 내고 있다. 지난달 외교부가 북한의 지뢰도발 대응 카드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추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때가 그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사건과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하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금융·국방·공공으로 나뉜 민관 방어망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해킹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동맹인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북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14년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이 계기였다. 이후 해킹이나 전자기파(EMP) 기술을 이용해 북한의 코인 도둑질은 물론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시험해 왔다. 허울뿐인 자주 논리를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올인하는 것보다 허물어진 동맹 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email protected] 구본영 기자

[포럼] 통신위성 주권 확보하자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독자적 통신위성망을 구축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안전보장과 경제에 직결되는 통신기반을 다른 나라의 위성시스템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표다. 유럽의 외교 관계자들도 통신위성망은 세계적으로 군사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규정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이리스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대형 항공기 A380을 생산하는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2030년대에 약 30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미국의 아마존도 약 7000기의 위성망을 구축, '아마존 레오'라는 통신서비스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도 1만3000기나 되는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어서 지구 상공 350㎞에서 1000㎞의 저궤도 영역에 자국만의 통신위성을 배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도 2027년까지 45기의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수요가 확대되면 90기로 증강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고 일본 회사 라쿠텐은 미국의 AST 스페이스 모바일 회사와 협력, 통신위성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통신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AST의 위성은 약 220㎡ 크기로, 테니스코트의 1면분에 해당하는 거대한 안테나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휴대폰으로 통신위성을 통하여 비디오 통화와 동영상 시청이 가능해져 통신서비스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월 7일 누리호 다섯번째 발사를 성공시켜 5기의 초소형 군집위성으로 우주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흑백 영상으로 지상물체 1m 이상의 크기를 판별할 수 있어 산불과 홍수 등의 재난감시와 국토안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7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가 성공하면 총 10기 체제가 완수되고, 한반도를 하루에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역을 24시간 내에 다시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의 판독능력을 위성의 분해능력, 즉 'Resolution capability'라고 하는데 1m가 기준이 된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수치를 매직 넘버라고 했다. 1m보다 크면 민간용이고, 1m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군사용이라 했다. 미국은 땅 위 5~10㎝의 물체까지 탐색할 수 있는 KH-12 위성을 갖고 있고, 일본은 30㎝급까지 발전해 있다. 한국도 50㎝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위성정보 자료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소형위성 수출에도 도움이 돼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과제는 누리호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상위성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 등 우리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대형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대용량의 데이터와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만의 위성체계로 통신주권을 지켜내는 우주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우주발전 전략이 실현되려면 국가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한화 등 민간부문에서도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기고] 복지의 길을 바꾸자

2027년 정부예산안을 계기로 복지의 방향을 다시 물어야 한다.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지원 규모만으로 좋은 복지를 가릴 수는 없다. 일률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지, 미래 세대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정책실험이다. 핵심은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면서 근로 유인을 살리고, 생활의 안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현금을 주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의 소득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넓혔다. 지급액은 이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이다. 소득평가액이 없는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2.5%다. 기존 제도의 문턱 밖에 있던 저소득 가구까지 포괄하면서 어려울수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시도다. 소득이 늘 때 급여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구조도 중요하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 증가분의 절반이 가계에 남는다. 기준소득을 초과해도 참여 자격을 유지해 소득이 다시 줄면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복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덜어 취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평가의 시야도 취업과 탈수급을 넘어 삶의 질로 넓혀야 한다. 서울시의 2차년도 성과 발표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 개선이 관찰됐다. 지원가구의 교육훈련비 지출도 비교가구보다 72.7%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곧바로 역량 향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계에 쫓기던 가구가 미래의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돌봄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취업을 포기하는 가구에는 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 소득보장을 바탕으로 돌봄·의료·주거·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이 앞으로의 복지 방향이어야 한다. 통합지원은 가구의 어려움과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실제 이용과 생활의 변화까지 살피는 체계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돌봄서비스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도 결합해 위기 대응을 넘어 생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야 한다. 서비스별로 나뉜 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 당사자가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대신, 한 번의 상담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제도 확대에는 성과 검증과 재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마음의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 배움의 기회 역시 성과에 포함해야 한다. 디딤돌소득은 복지개혁의 출발점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연결해 오늘을 버티는 안전망을 내일을 준비하는 디딤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사설]멈춘 美 하늘길, 관제망 이중화 등 인프라 보완해야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제 통신장애로 미국 전역 공항의 이륙이 4시간 넘게 멈췄다. 미국 내 항공편 4700편 이상이 취소되고 1만편이 지연됐다. 여파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번졌다. 미국행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고 일부는 결항됐다. 통신망 하나의 고장이 전 세계의 하늘길을 세운 셈이다. 미국의 항공장애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관제·항법 인프라를 진단하고 이중화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피해는 승객 불편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항공기는 회항했다.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대학풋볼 팀의 주말 이동부터 항공화물 운송까지 차질을 빚었다. 항공관제 통신이 끊기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한꺼번에 막힌다. 남의 일로 넘길 수도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비슷한 장애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선 항공사들이 활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사의 글로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승객 수천명의 발이 묶이고 항공기 수십 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전산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천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국적 연결망이란 근본적 문제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다국적 연결망은 해외 장애가 그대로 국내에도 동일한 문제로 전파되는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365 먹통 사태도 해외 플랫폼 하나가 멈추면 국내 업무도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해외 단일 플랫폼에 기대는 다국적 연결망 구조는 그 자체가 공급망 위험이란 얘기다. 답은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항공교통관제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인 만큼 향후 시스템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라는 위협을 상시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항공관제시스템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중화를 두고 반론도 있다. 평소 쓰지 않는 설비에 돈을 묶어두는 중복투자이고,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관제 마비는 드물게 일어나도 일단 발생하면 여객·물류 손실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함께 부른다. 이번에도 4시간 넘는 장애로 미국의 하늘길이 멈추고 해외 공항까지 흔들렸다. 발생 확률이 낮고 피해가 큰 위험일수록 사전 투자가 사후 대책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중화는 낭비가 아니라 보험으로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관제 통신망의 이중화 수준과 노후장비 실태를 전수점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장애로 국내 출발편이 지연·결항될 때 승객에게 상황과 대체 편을 신속히 알리는 매뉴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관제·항법 인프라를 우선 항목으로 다루기 바란다. 재원은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찾아야 한다. 하늘길의 신뢰는 평소 대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