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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 2조 지원은 미봉책, 근본적 재정 대책 필요

당정이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소방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9일은 제64회 소방의 날이다. 지난해 소방예산은 약 8조1000억원인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예산의 4분의 3이 넘는 6조3632억원이 인건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대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불일치가 6년 동안 지속돼 온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쓰며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 인력은 2만명 가까이 늘어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졌다.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늘려 인건비 대기도 바쁜 지자체들이 장비·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는 화재 피해를 키우고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예산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가 25만원인데, 울산은 70만원이다. 지자체에 따라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조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해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을 따지지 않고 소방 인력만 늘려놓은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 2조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소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빼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즉각 거둬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와 과학의 발전과 혁신에 써야 하지 이처럼 쌈짓돈 빼먹듯이 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만약 기금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또 어떡할 텐가. 재난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방의 역할과 책임도 덩달아 중대해지고 있다. 산불은 한 지자체에서 발생했다 진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로 번질 수 있음을 최근의 대형 산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차제에 소방의 행정적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형화되는 재난 진압의 책임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소방 행정과 재정은 일치시킬 이유가 충분하다. 물론 지자체도 재난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하지만 국가 주도적인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꿔놓는다고 소방이 국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로봇과 드론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강남視角] 703일을 버틸 中企는 없다

'600개.'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일평균 새로 문을 연 기술기반 기업의 수다. 8월 한달 동안 1만8547개의 기술기반 기업이 창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은 9.5% 줄었지만 기술기반 창업은 10.1%나 늘었다. 창업 열기는 식어가는데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려는 도전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수치다. 정부도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에는 9만3000여명이 몰렸고 1만명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선정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떨어진 8만3000여명에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준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수치도 눈에 띈다. '70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을 신고받거나 위반 사실을 파악한 뒤 제재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재한 32건 가운데 31건이 1년을 넘겼다. 1000일을 넘긴 사건도 7건이었다. 지금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 11건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9년 창업한 기업 가운데 5년을 버틴 곳은 30%대에 그친다. 10개 중 6개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703일을 버틸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2년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기술 하나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그 시간은 더욱 가혹하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취득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제조업 협력사 가운데 51.6%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한 곳은 6.6%뿐이었다. 거래가 끊길까 두렵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신고하지 않는 기업이 이처럼 많다면 실제 기술유용 문제는 드러난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려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기업의 몫이 아니다. 공정위는 피해기업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기술을 훔쳤는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기술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도둑으로 몰 수는 없다.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는지 꼼꼼히 따져야 억울한 기업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사이 피해기업이 먼저 쓰러진다면 뒤늦은 제재는 피해기업에는 의미가 없다. 공정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올해 정원을 약 650명에서 1050여명으로 대폭 늘렸고, 기술탈취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하게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만 2조5000억원,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7배가 넘는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람을 늘린다고 일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조사 교육을 맡을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직원 교육예산은 3년째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복잡한 기술을 읽어낼 눈이 있어야 조사도 빨라진다. 증원의 성과는 몇 명을 뽑았느냐가 아니라 처리 기간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모두의 창업'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더 커진다. 정부는 새 기업이 문을 열도록 돈을 대고 교육과 상담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기업은 결론을 듣기까지 평균 703일을 기다려야 한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창업 이후 기업을 지키는 일이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하루 600개의 새로운 도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건 태어난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의 숫자다. 창업의 문을 넓힌 만큼 그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미래대응기금, 눈먼 돈 안 되려면

국회에서는 몇억원짜리 사업 하나를 놓고도 여야가 얼굴을 붉힌다.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캐묻는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풍경이다. 그런 국회에 올해는 162조3000억원짜리 기금이 올라왔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하겠다며 신설을 추진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이 기금의 속살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58.4%인 26조4959억원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한 것이었다.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 정도다. 미래를 준비한다며 새로 만든 기금에 이미 해오던 사업을 절반 넘게 담았다. 이름만 미래일 뿐 내용물은 상당 부분 현재의 예산이다. 예정처는 2029년부터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년 기금 사업비의 46.7%인 21조1973억원은 매년 반복해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계속 남는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금이 정작 미래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구상에도 이유는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세수가 넉넉할 때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이 돈의 사용법이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재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대응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기금도 국회의 심의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수십조원의 지출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정부 판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할지는 논란거리다.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한번 시작한 재정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래라는 이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돈의 쓰임과 책임을 끝까지 따지는 것이 국회가 할 미래 대응이다. [email protected]

[노동일 칼럼] 낯선 정치 언어, 사랑

올해 초부터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미국 정치인의 영상이 있었다.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공화당의 텃밭 중 텃밭'인 텍사스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의 활약상은 드문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언어도 태도도 보기 힘든 것이었다. 성경 구절을 수시로 인용하는 등 그가 구사하는 언어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태도 역시 작금의 정치에서 접하기 어려운 덕목이었다. 정치 연설이 이런 식이면 대개 지루한 설교처럼, 졸음을 부르는 교장선생님 훈시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의 호소력은 남달랐다. 호감형 인물, 정확한 언어 구사력, 듣는 이의 가슴을 흔드는 연설능력 등도 발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상대를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녹여낸다. 지난 3일 밤(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탈라리코의 승리 축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그의 연설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 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연단 앞에 붙은 구호. "네 이웃을 사랑하라(LOVE THY NEIGHBOR)." 이름도 낯설지만, 정치 집회 현장에서는 더욱 낯선 성경 구절이었다. 미국 언론은 탈라리코의 연설이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공동체적 '사랑'과 '(경제적) 정의'를 결합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증오는 지루하다." 증오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탈라리코의 말이다. "증오는 전기요금을 낮추지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발언으로 증오 대신 민생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적으로 돌리는 프로레슬링 같은 적대 정치에 시민들이 지쳤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라리코는 억만장자들과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정당·인종·종교로 분열시켜 서로를 증오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지적했다. 약자들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스페이스X 본사가 위치한 텍사스에만 최소 2억2500만달러(약 3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 하지만 텍사스 역사상 최초의 중남미계(히스패닉) 여성 민주당 주지사와 30여년 만에 텍사스 출신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탄생으로 빛이 바랬다. 탈라리코의 말은 억만장자(골리앗)의 영향력을 풀뿌리 후원금(다윗)으로 물리친 결과라는 비유였다. 탈라리코는 1989년생(만 37세)으로 2018년부터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맡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대학 졸업 후 가난한 지역인 샌안토니오의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정계입문을 결심한 계기도 교사 시절 아이들이 겪는 가난과 부실한 교육 재정 문제를 목격하며, 구조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만 29세에 최연소 주 하원의원 당선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역 정가에 국한된 일이었다. 이번 연방 상원의원 당선으로 탈라리코는 일약 전국구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탈라리코는 주 하원의원 활동을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보수 기독교가 독점하던 종교적 메시지를 "사랑과 정의, 약자 보호"라는 가치로 재발신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성급하지만 탈라리코는 벌써부터 차기 혹은 미래의 지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보수 텃밭에서 당선된 민주당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중도층과 종교계 표심에 호소력 있는 인물임을 증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케네디 전 대통령에 비견하면서 장래의 기대주로 한껏 치켜세웠다. 제2의 케네디, 제2의 오바마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원의원 탈라리코가 초심을 잃지 않을지, 전국 정치에서도 증오와 분열 대신 사랑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다. 제2의 케네디·오바마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교사이던 '최고의 전직' 대통령, 제2의 지미 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는 개인의 성품과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정당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권의 정글에서 같은 성공방정식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성급한 김칫국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언어와 태도가 현대 정치에서 희귀한 자산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에 지친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언어가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밀어 올린다면 미국의 정치풍토는 물론 세계의 정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보면 그렇다. 탈라리코의 향후 행보를 통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email protected]

[포럼] 막힌 송전망, 온사이트로 넘자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에너지고속도로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 편재성, 간헐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비하기 위해 전국의 전력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구상이다. 이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만 나르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건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HVDC망 건설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송전망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도 극복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개념과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 최근에는 지역차등요금제(LMP)도 등장했다. 지방 소재 제조업에 송전혼잡비용만큼 전기요금을 깎아 수도권 전력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일부 회복하는 성격이며, 원가 외에 '지방우대지수'라는 비가격적 요소가 들어가 원가주의라는 전기요금 결정원칙과도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요금 우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싸게 사올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만신창이가 된 전기요금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 소식에 이미 집단소송과 단식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결국 현실적인 해답은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는 온사이트(On-site) 전력이다. 온사이트 전력이란 전력 소비장소 바로 근처에 자체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작게는 각 가정의 태양광 설비 설치부터 크게는 제조업이나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자체 발전설비까지 포함한다. 온사이트 발전은 사회적으로는 장거리 송전 수요와 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한전 입장에서는 송전망 건설 일정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수요기업은 자체 투자 부담을 지지만 무엇보다 계획한 전력 조달 일정을 지킬 수 있다. 온사이트 발전은 초창기 제철소의 철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으로 시작됐다. 포항·광양·당진제철소는 이 방식으로 현재 자체 수요 전력의 70% 이상을 조달한다. 2021년에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에 자가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자체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도 "전기·열 수요를 고려해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관건은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이 양립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다. 온사이트 발전에는 장기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고려될 수 있지만 현시점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LNG를 "석탄을 대체하고 첨단 반도체·AI산업의 전력 계통을 안정시키는 가교"라고 했지만 탄소중립과 역행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정부는 온사이트 발전을 통해 장거리 송전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의 전력조달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적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기고] 시장 활력 꺾는 무차별 과징금 손봐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는 다 어디로 갔나. 전가의 보도처럼 과징금을 남발하며 무소불위 칼날을 휘두르는 정부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19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이후 4년간 부과한 과징금과 맞먹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 직원의 식당 음식 공급을 문제 삼아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등법원은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최근 4년여간 과잉 조사로 기업을 몰아붙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되돌려준 과징금 환급액만 2875억원에 달한다. 법정 이자만 올해 190억원 규모다. 징벌적 과징금 남용은 여러 경고음을 낳는다. 첫째, 행정적 오류의 폐해다. 제재 수준이 사회적 위해성을 넘으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만다. 혜택과 폐해가 혼재된 행위에 과징금을 때리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짓 양성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 둘째,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천문학적 액수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과징금은 규제 포획과 관료적 유인이란 세 번째 문제를 낳는다. 규제 권한이 큰 부처가 존재감 과시와 제재 실적 쌓기에 몰두하는 공공 선택론적 오류가 커진다. 최근 공정위의 타깃은 쿠팡이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매 분기 적자를 내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 1·4분기 영업손실은 3545억원이었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인 6247억원 영향으로 지난 2·4분기 835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쿠팡은 3·4분기에도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으로 64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쿠팡의 적자행진은 4·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배달앱 최혜대우와 끼워팔기 제재가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로 쿠팡의 연간 적자는 창립 후 최대인 2조원을 넘어서리라는 관측이다. 쿠팡의 경영이 더욱 흔들리면 이용자가 2500만명에 달하는 전국 로켓배송 서비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우려된다. 공정거래 제도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고 본래의 경쟁 촉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공정위는 주먹구구식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지양하고,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실질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이나 영업 전략을 제재할 때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감소와 시장 경쟁 제한성을 정밀한 분석으로 사전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리한 처분으로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및 소송 비용을 공정위 자체 예산 평가와 연동하거나 담당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실명제를 통해 억지 처분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혁신 분야의 분쟁은 소송 대신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후생 개선 및 상생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종결 짓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교·통상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기준과 합치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정부 조직에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홍기영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품위를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알쏭달쏭 엔터]

[파이낸셜뉴스] 17년간 법대에 앉아 있으면서 지식재산 전담부와 민사합의부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맡았다. 정산금을 둘러싼 다툼, 그룹 이름과 상표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무엇보다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많았다. 그 시절 두꺼운 기록을 넘기며 늘 느낀 것이 있다. 전속계약서에 빼곡한 수십 개의 조항 가운데 실제로 분쟁의 방아쇠가 되는 것은 몇 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중 가장 자주, 가장 모호하게 동원되는 조항이 바로 '품위유지의무'라는 점이다. 법복을 벗은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은 이 오래된 문제를, 그리고 연예인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고질적인 관행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업계와 언론 모두가 곱씹어볼 만하다. 두 판결 모두 1심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룻밤의 처신, 그리고 수십억 원의 청구서 사안은 이렇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해외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휴식 시간에 지인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만난 이성의 집에 동행했다. 이 일이 외신 취재로 알려질 조짐이 보이자 멤버는 그날 바로 회사에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대응 회의를 연 다음 날 활동 중단과 계약 합의해지를 요구했고, 멤버가 응하지 않자 사흘 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전속계약금 반환,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 위약벌을 합쳐 수십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는 업계의 계약 실무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법원이 그은 네 개의 선 첫째, '품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와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갈린다. 법원은 바로 그 때문에 이 개념을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모호한 문언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둘째, 계약서에 적힌 예시가 기준선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품위유지 조항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성비위, 폭행, 성폭행, 사기 등'이라는 예시를 덧붙여 놓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당사자들이 적어도 이들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품위손상으로 보고 그보다 경미한 행위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읽었다. 그리고 문제 된 처신이 아이돌 가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것은 명백"하지만, 성인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고 위 예시 행위에 준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팬들의 실망이 크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셋째, 품위손상이 곧 해지사유는 아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해지를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연예인이 음주운전, 도박, 마약, 폭행, 성 관련 비위 등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더 무거운 비위에 대해서조차 해지가 아니라 연장을 예정해 둔 계약 구조에 비추어 보면 품위손상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연장과 해지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쓸 수 있다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불공평하게 짜인 조항일수록 더 좁게 읽는다. 같은 계약서는 회사 임직원이 연예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반면 연예인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없었다. 법원은 바로 이 비대칭을 지적하며, 그렇기에 해지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멤버를 팀에서 배제해 놓고 그 멤버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보증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대법원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신뢰관계 파탄' 법리를 회사가 거꾸로 해지의 근거로 끌어다 쓸 수도 없다고 했다. 문제를 알게 되자마자 회사에 알리고 대응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멤버의 태도도 판단에 고려되었다. 품위유지 조항은 '정리 카드'가 아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전속계약 사건을 보며 느낀 것은, 품위유지 조항이 실제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꺼내 드는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론이 나빠지면 회사는 서둘러 선을 긋고 싶어 하고, 그 수단으로 계약서에서 가장 모호한 조항을 집어 든다. 그러나 계약은 여론이 아니라 문언과 구조로 해석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처신과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있다. 기획사라면 이번 판결을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기를 권한다. 해지 사유는 구체적이고 대등하게 설계해야 하고, 품위유지 조항과 계약기간 연장 조항, 해지 조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점검해야 한다.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이 정한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예인과 그 가족 역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시' 몇 단어가 훗날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태를 키운 것은 '단독' 기사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은 처신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회사가 해지를 통보하기 전날, 한 연예 매체가 '단독'을 달고 이 멤버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고 성매매를 했으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자 결국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성매매 처벌 조항과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된다'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붙어 있었다. 앞서 본 계약 사건의 판결도, 이 논란이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 보도 때문에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해당 멤버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기사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이 판결은 연예 보도가 어디서 선을 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다. 먼저, '~로 전해졌다'는 꼬리표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전문이나 추측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더구나 이 기사의 제목은 아예 단정형이었다. 다음으로, 당사자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없었다. 기자는 보도 전에 당사자인 멤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사실을 묻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부인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반론을 함께 싣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셋째, 취재원이 누구였는지가 문제였다. 기자가 소송 막바지에야 밝힌 취재원은, 당시 바로 그 멤버와 계약 해지를 두고 다투고 있던 이해관계자였다. 법원은 소속사는 통상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해서 밝히기 마련인데, 오히려 치명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고 근거까지 있다고 했다면 연예 전문 기자로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지적했다. 넷째, 취재원 보호는 입증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다. 법원은 언론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기사의 진실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부담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익명의 취재원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면 허위·과장 보도를 검증할 길이 사라지고, 결국 개인의 인격권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범죄 혐의를 다루는 보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일찍이 범죄 혐의를 보도할 때는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두고 독자에게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왔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는 제목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다. 법원은 그 차이를 분명히 짚었다. 단어 하나가 기자의 책임을 가른 것이다. 정정보도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 아이돌은 교제 사실만 알려져도 활동이 흔들리는 직업이다. 하물며 성매매라는 낙인은 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법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려는 기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사실 확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의혹 제기의 폭이 넓게 허용되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사실 확인의 의무도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의 사건을 다루던 시절, 한 번 붙은 낙인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따라다니는지 수없이 보았다. 판결문의 표현대로, 언론 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앞에서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만으로는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첫 기사가 남긴 검색 결과와 댓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단독'이라는 두 글자가 클릭 수를 올리는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언론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전속계약서는 연예인에게 품위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마땅한 요구다. 그러나 이번 두 판결이 보여준 것은, 품위를 지켜야 할 사람이 연예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계약서를 쥔 회사에도, 펜을 쥔 기자에게도 품위유지의무는 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 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강남視角] '금융 사령탑' 이억원의 고언

지난달 13일 '기습적'으로 금융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부처들의 세종시행이 전격 발표됐다. 민첩하고, 민감하게 움직여야 할 금융·안보부처까지 서울과 2시간여 떨어진 세종시로 일괄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전까지도 해당 부처엔 '협의도,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 행안부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표대로라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에는 세종시의 한 민간 임차빌딩으로 들어가야 한다. 300명 규모의 금융위 직원들이 들어갈 청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금융안전망, 안보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융위의 세종시행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고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금융 안전망, 시장 대응능력 등을 거론하며 금융위 이전에 대한 숙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공개적으로 "감독은 시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에 대한 감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세종시의 안보부처들이 무슨 수로 한밤중 1시간 내 청와대에서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할 것인지도 도통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금융당국이나 외교·안보당국의 서울 잔류를 편들어 줄 '우군'도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키맨'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키를 잡고선 "금융이 뭐가 특별하길래 서울에 잔류하려 하느냐"고 힐난만 하니 사실상 자포자기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수장들은 아예 침묵을 택했다. 대놓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입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지난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때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 1회씩 (서울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며 "(귀찮기는 해도) 우리로선 조율되지 않은 정책보다 차라리 소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로 가면, 이런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로 이전된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1급 이상은 서울에, 과장급 이하는 세종이라는 종적 이원화 구조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주 닷새 내내 서울 출근이다. 지난달엔 해외출장과 휴일 등을 제외한 17일 워크데이 기간, 확인된 것만 열흘을 서울에서 근무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나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세종청사 출근이 손에 꼽을 정도다.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나 청와대, 국회로는 왕복 약 4~5시간이 소요된다. 정책 주설계자인 과장이 주 2회, 서울과 세종을 오간다고 할 경우 주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추진된 파이 쪼개기식의 '분산 정책'은 이제 파이 키우기식 '유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도쿄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수복하겠다며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률적 지방이전이란 원칙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이란 새로운 어젠다로 이 문제에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금융부 부장

[사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면 제재, 구시대적 발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빠르게 올리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당연히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원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해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을 처벌할 경우다.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가 자칫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07년 공정위는 가격이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가격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업계는 반시장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권고해 무산된 바 있다. 위법성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은 가격 남용의 성립요건인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해 입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상당하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기업으로서는 규제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영상 플랫폼은 이용자가 한두 명 늘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서버와 콘텐츠, 연구개발(R&D)에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간다. 또 높은 이윤은 그동안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혁신의 대가일 수 있다. 원가 대비 가격을 따져 규제하면 신약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위험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 가격과 비교해 국내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국가별 세제와 물류비, 시장 규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딘 이른바 '로켓과 깃털' 현상에도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재고비용과 가격 변경 비용, 향후 원가 재상승에 대비하려는 판단 등이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높은 가격과 이윤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근본적 해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경제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설] 근로손실 45% 증가, 미래 갉아먹는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 기업에서 촉발된 성과배분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제조업으로 퍼지면서 곳곳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제조업 현장에 성과배분 논쟁이 첨예한 노사갈등의 핵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 노사 간 의견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올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48만9000여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 늘었다. 분규 건수는 줄었는데 손실이 커졌다는 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파업이 더 격렬하고 길게 이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서 충돌이 거셌다. 현대차 노조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나섰다. 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계도 노사갈등으로 부분파업 등 충돌이 잦았다. N% 성과급 요구를 촉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대기업 노사갈등의 핵심 이슈는 단연 성과급이다.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본격화된 해였다. 이런 성과급 논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사협상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성과급 논쟁 외에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것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다. 특히 피지컬 로봇 등장에 따른 노동 인력 감축 논쟁도 뜨겁다. 생산현장에 로봇을 배치하는 데 따른 기존 노동력 감소 문제가 노사 간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사갈등은 호황 업종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철강 등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야 기업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 당장의 이익분배에 급급하다간 기업의 영속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미래와 발전을 도외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경기 사이클이 있고 언젠가 불황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에 대비해 기업은 혁신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자금력이 있는 호황기일 때가 투자를 늘릴 적기다. 그러지 않고 눈앞의 과실이 탐나 다 따먹어버린다면 어떻게 투자를 늘리겠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노사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파업이냐 양보냐'의 소모적 구도를 벗어나 기업도 시장원리에 맞는 보상체계를 투명하게 세울 때다. 다만 동시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노사 모두 지금의 호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 글로벌 경제환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의 쇠퇴 전망은 이미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유럽 제조업의 위기가 우리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유럽이 겪는 고임금 부담과 복지 대혼란, 중국 기업의 파상적 공세는 벌써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현상이 곧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나누는 데 골몰할 때가 아니다.

[기자수첩] '모두의 AI' 무료, 다음은

"무료라면 써볼래요." 오는 12월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겠다는 응답은 71.7%였다. 하지만 프리미엄 기능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24.7%에 그쳤다. 본지가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두 수치 사이에는 국산 A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함께 담겨 있다. 무료라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해외 AI 구독료가 부담스럽거나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새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누구나 AI를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무료는 서비스를 시작할 이유가 될 수 있어도 계속 사용할 이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미 쓰는 AI가 있는데 굳이 다른 서비스를 찾으려면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찾거나, 복잡한 지원제도를 쉽게 설명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일을 줄여줘야 한다. '모두의 AI'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화·문자, KT는 포털·TV·생활 서비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익숙한 경로를 내세웠다. 새 앱을 배워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정보안내를 넘어 실제 업무 처리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업이 기술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한다. 단순히 공공 혜택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이 뒤따른다.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이용자 동의의 범위와 오류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늦춘다면 기업은 설명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는 활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증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사업 초기부터 함께 설계할 일이다. 기업엔 무료 다음의 답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늘수록 연산 비용도 커지는 구조에서 가입자 수만으로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문 서비스와 기업 대상 사업으로 어떻게 매출을 만들고, 참여기업들이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정부 지원 이후에도 사람들이 찾는 서비스가 남아야 한다. '모두의 AI'의 성패는 몇 명이 접속했느냐보다 어떤 일을 해결했고, 그 경험 때문에 몇 명이 다시 찾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료로 한번 써본 AI를 생활에 필요한 AI로 만드는 것. 출시를 앞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정보미디어부

[포럼] 낙엽이 가르쳐준 비움의 과학

"떠나가는 것들로 가득한 나날입니다. 가을은 오자마자 무엇이 급한지 다시 저만치 가고 있고 마지막 축제 같던 가을 꽃도 이제 시들었습니다." 조간신문에 실린 한 시인의 고백에 한참 눈길이 머물렀다. 어릴 적부터 가을이 좋았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깊어지는 계절, 유독 짧고 눈부셔서 더 애틋한 계절이다. 책장에 붉은 단풍잎을 끼워 두던 어린 날의 기억도 여전히 선명하다. 며칠 전까지 온 산을 물들이던 단풍은 어느새 가지를 떠나 길가에 소복이 쌓인다. 찬란한 충만함과 쓸쓸한 소멸이 스치듯 교차하는 찰나, 어쩌면 그것이 가을의 낭만일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소멸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나뭇잎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낮이 짧아지면 나무는 엽록소를 분해해 질소 같은 귀한 양분을 줄기로 거둬들이고, 그동안 초록에 가려 있던 노란 카로티노이드와 새로 만들어 낸 붉은 안토시아닌이 단풍의 빛깔로 드러난다. 그리고 잎자루 끝에 '떨켜'라는 얇은 세포층을 만들어 스스로 잎을 떼어낸다. 떨켜의 세포들이 제 몸을 허물어 길을 내주면, 잎은 바람 한 줄기에 가볍게 가지를 놓는다. 떨어진 잎은 흙으로 돌아가 이듬해 숲을 먹이는 거름이 된다. 혹독한 겨울을 건너 봄의 새순을 틔우기 위한, 미리 계획된 작별이다. 우리 몸의 세포도 같은 지혜를 품고 있다. 세포가 정해진 신호에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상을 '아포토시스(apoptosis)'라 부른다. 1972년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과학자들은 꽃잎이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 이름을 빌려 왔다. 세포 안에서 캐스페이즈(caspase)라는 효소가 차례로 깨어나면 세포는 DNA를 잘게 나눈 뒤, 주변에 염증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정리된다. 엄마 뱃속 태아의 손가락 사이 물갈퀴가 사라지는 것도, 뇌의 신경망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도 이 덕분이다. 병들거나 손상된 세포, 제 역할을 다한 면역세포도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며 자리를 내어준다. 성인의 몸에서는 하루에만 500억~700억개의 세포가 이렇게 물러난다. 반대로 사라져야 할 세포가 끝내 버티며 증식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암이 된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인 셈이다.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예정된 세포 죽음'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과학자들에게 돌아간 것도 그만큼 이 현상이 생명의 근본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차가워진 바람 속에서 낙엽을 바라보며, 그 쓸쓸함을 조금은 다르게 읽어본다. 낙엽은 끝이 아니라 나무가 다음 봄에 건네는 약속이고, 소멸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 오랜 세월 다듬어 온 가장 정교한 기술이다. 우리 삶에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욕심,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이제는 맞지 않는 옛 습관 같은 것들이다. 잘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새것이 깃든다는 사실을 나무와 세포는 말없이 보여준다. 비움은 잃는 일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계절이 저만치 떠나가는 길목에서, 내 안의 묵은 잎 하나를 가만히 떨궈 보면 어떨까.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맞는 겨울은 조금 덜 춥고, 그 끝에 올 봄은 한결 환할 것이다.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석좌교수

[fn광장] 흔들리는 트럼프와' 선전 APEC'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은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거친 통치방식과 고물가 등 국정에 대한 유권자의 강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의회의 견제능력과 대안적 국정역량을 증명해야 하고, 트럼프의 대응은 2028년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패배가 외교적 소극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의회의 입법 장벽에 대해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로 국내정치의 교착을 돌파하려 할 수 있다. 문제는 거래 추진의 의욕과 약속 이행능력 간의 간극이다. 정상회담이 제재 완화나 재정 투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대국은 트럼프의 제안뿐 아니라 의회 반응과 합의의 지속가능성까지 계산할 것이다. 새 의회가 개원하는 신년 이전까지 트럼프 외교는 더 거세고 더 조급해질 수 있다. 첫 시험대가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그에 연계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약화가 강대국 관계 조정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8월 알래스카 미러 회담을 기점으로 러우 전쟁 종결과 미러 관계 조정을 모색해 왔다. 중동·이란의 세력구도 재편, 미중 경쟁의 관리, 북극항로와 알래스카 개발의 연계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들을 연계된 대전략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 갈등·협력 의제를 교차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북미대화 추진도 한반도를 이런 거래가 교차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복원이 중요해진다. 3국이 협력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양자관계 조정이 다른 관계의 협상조건을 바꾼다는 의미다. 탈냉전 이후 최초의 미·중·러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 다만 '제2의 얄타회담'을 통해 국제 이슈가 일괄 타결되리라 예상할 필요는 없다. 경계할 것은 회담의 형식보다 '얄타적 방식'이다. 강대국들이 핵심 이익을 조정하며 그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국의 의사를 부차화하는 방식 말이다. 더구나 중러 협력이 지속되어도 미러 조정은 가능하다. 북러 결속과 북미 조정도 병존할 수 있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미러 조정이 실패하면 전쟁과 진영 대립이 지속되고, 조정이 진전돼도 한국 안보가 타 지역 이슈와 연계될 수 있다. 조정이 없으면 계속 불안정하고, 조정이 이뤄져도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약화는 외교성과를 서두르는 조급함과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북한은 이 틈에서 협상력을 더 높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몸값은 자연 상승하지 않는다. 미러 조정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대북협력을 조절할 유인을 만들 수도 있다. 북러 결속이 지속돼도 그 내용은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의 과제는 트럼프의 성공이나 실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공조 및 적극적 외교로 이런 조정에 우리 안보·전략적 협력의제를 반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 군사력을 키우는 관계에는 엄중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긍정적 낙관론을 경계하며 환동해와 북극항로 및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협력 가능성을 장기적 카드로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는 있다. 물론 한러 관계는 약화되었고, 일본과의 환동해 협력이나 북극항로·알래스카 개발 연계 구상이 당장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동해안과 러시아 극동 및 일본 서안을 잇는 항만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북극항로의 환적·정비·보급 등 실용적 과제를 풀어가는 단계적 접근은 현실성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및 알래스카 연계 개발 가능성도 정세 변화에 맞추어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국의 참여가 줄 수 있는 이익과 한국을 배제했을 때 치를 비용을 분명히 보여줘야 우리의 참여 요구가 힘을 얻고, 한국의 선택지와 실행력도 보강될 수 있다. 새로운 얄타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 억지는 위험한 선택의 비용을 높이고, 관여는 새로운 선택의 이익을 제시하며, 다자협력은 조정의 비용을 나눈다. 강대국이 위에서 질서를 조정한다면 한국은 구체적 협력을 통해 아래에서 그 조건을 만들면 된다. 한국이 빠진 연결망에 뒤늦게 참여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들어가야 더 유리한 연결망을 선제적으로 구상·준비·제안하는 것이 우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신범식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사설]美 중간선거 여파로 증시 급락, 호들갑 자제하고 냉정한 대응을

[파이낸셜뉴스] 6일 국내 증시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여파로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올해에만 11차례 발동됐다. 정부는 증시 낙폭이 크더라도 공포에 휩쓸린 단기 처방을 내리기보다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와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한다.  급락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일명 '블루웨이브'로 상·하원을 장악하자 AI 규제와 데이터센터 건설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전기요금·수자원 보호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신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한다. 미국 반도체기업인 퀄컴의 실적 부진 전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관리 강화 소식도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했다. 5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5.52%,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3% 떨어졌다.  미국발 AI 충격의 불똥은 국내 반도체 대표주로 튀었다. 장중 삼성전자는 5.16%, SK하이닉스는 7.67% 하락했다.    이번 급락을 AI 산업의 추세적 붕괴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노무라증권은 연말을 앞둔 헤지펀드의 수익 확정 매도 등 수급 요인을 지목했다. LS증권은 AI 흐름의 방향성 변화가 장기 수요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고 비난했다. 시장 불안을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이 증시에 개입하는 일은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주가 하락 탓에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강제 처분되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대책은 위태롭던 코스피 5000선 방어에 일부 기여했지만, 파랗게 겁에 질린 증시를 제대로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당국이 우선할 일은 제도적 안전판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11차례 발동됐다는 사실은 발동 기준과 효과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신용융자가 반대매매로 낙폭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위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긴 안목에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한 산업구조를 짚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재정·통상·산업 전반과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도 정밀하게 분석하기 바란다. 기업은 AI 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처와 투자 계획을 점검해야한다. 정치권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발언과 쟁점화를 자제해야 한다.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의 자율 조정은 일관성 있게 존중하되, 변동성이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시에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視角] 외국인 관광객과 골목상권

서울시를 주로 출입하다 보니 주변 경복궁, 덕수궁,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보게 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동아시아인 중심이던 관광객의 국적이 한층 다양해졌고, 확실히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6년 1~9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31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27만명)보다 무려 27.9% 많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소비규모도 크게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올해 1~9월 서울 내 카드 소비액은 8조8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소비액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관광객 수는 20%대 증가했지만 카드 소비액은 60% 가까이 늘면서 관광객 유입 확대 이상의 소비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액의 64.4%는 강남구, 중구, 마포구가 차지했다. 압구정, 강남역, 명동, 홍대 등 주요 관광명소가 밀집한 지역들이다. 골목상권에서의 카드 소비액은 3082억원으로 전체의 약 3.5%다. 전년 동기에 비해 80%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는 현저히 작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도 해외에 가면 주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관광하고 소비하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호황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세를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됐고, 그 과실 역시 일부에게만 더 크게 돌아갔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로 늘고 소비액이 급증했다고 해서 서울 곳곳의 상인들이 똑같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유명 관광지와 대형 쇼핑시설에는 관광객이 몰리지만, 조금만 벗어난 골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많다. 서울 관광의 외형은 커졌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폭넓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확보한 관광 수요를 서울 곳곳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쇼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골목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찾고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등산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야간관광이다. 관광객 입장에선 저녁 식사 이후부터가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밤에도 즐길 거리가 풍부하면 체류시간이 늘고 소비 역시 음식점과 문화·공연, 숙박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시도 최근 야간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골목상권에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서울달빛야장'을 추진하고, 공원과 하천 등을 새로운 야경명소로 조성하는 '서울별빛명소' 사업도 시작했다.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의 발길을 동네 곳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야경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변 상권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내세운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뿐 아니라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이라는 목표도 담겨 있다.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 못지않게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다양하게 즐기고 소비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주가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전반의 호황을 말하기 어렵듯, 관광객과 소비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 관광의 성공을 완성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크기만큼이나 그 과실이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다. [email protected]